1. 개요2. 내용3. 경과3.1. 2023년 10월 24일4. 논란 [clearfix] 1. 개요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23년 10월 26일 입법 예고된 법률이다. 2. 내용3. 경과3.1. 2023년 10월 24일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월 26일에 본 법률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블로그4. 논란 분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