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실존하지 않는 범죄 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명확성 원칙 국세기본법 허위사실유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대 국회 법률/목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건 종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