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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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현 기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90년대 이후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도보다는 범좌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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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현황4.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자유지상주의의 역사 및 현황을 설명하는 문서.

2. 역사

최초의 자유지상주의(Proto-libertarian)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조선 시대의 허균,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재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군사독재 시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장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좌익 계열 독립투사들 중 일부가 수용한 아나키즘도 넓게 보면 자유지상주의와 접점이 있다. 해당 인사들은 '자유지상주의'라는 개념과 용어가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훨씬 이전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원형에 가까운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부분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무엇이 혐오이고 차별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결정권을 국가에게 쥐여주어 시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3. 현황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로는 자유기업원(구 자유경제원)이 있으나, 이들은 국가주의 성향을 드러내며 시장 경제에 거침없이 개입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찬양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 단체가 아닌 한국의 보수주의 단체에 가깝다.

박근혜 정부 시기 자유기업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며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시절을 미화하는 등 반자유적인 행태를 보이자, 이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이 관련 정당과 시민사회 기관에서 탈퇴해 나와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을 출범시켰다.[1] 다만 이 '자유당'은 '당(party)'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이 아니며, 자유지상주의 사상과 철학을 자유시장경제 분야 중심으로 연구하고 교류하는 민간 학술 단체에 가깝다. Libertarian Party는 국내에서 그냥 '자유당'이라고들 짧게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 자유지상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에서 설명하는 정당들과 추구하는 노선이 비슷하다. 그러나 이 자유당은 2020년대 들어 활동이 거의 전무하며,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페이스북 공식 계정조차 2019년 4월 9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자유당 공식 홈페이지(접속 불가) 자유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

한국에서 그나마 극소수인 제대로 된 자유지상주의자들조차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가깝고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는 정덕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 극히 드물게 볼 수 있고, 거의 없다시피 하다.[2] 그래도 정치 성향 테스트에서 '사회적 자유지상주의'나 '좌파 자유지상주의'라고 나오는 한국인도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나 조직이 아예 없다.

아나코 캐피탈리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제스 연구소의 영향을 받은 미제스 코리아가 존재한다.

4. 둘러보기

[1] 2020년 정식 등록된 자유당(Liberty Party)과는 전혀 무관하다. [2] 자유지상주의의 시초라고 불리는 미국 자유당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시스템을 반대하지 않고 문화적 자유주의내지 문화적 진보주의에 더 집중하는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도 꽤나 존재한다. 이들은 대개 반자본주의자가 아니며,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중간쯤에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