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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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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 주요 피의자 | <colbgcolor=#474747> n번방 | 문형욱 갓갓(징역 34년) · 안승진 코태(징역 10년) · 전모 씨 와치맨(징역 8년) · 신모 씨 켈리(징역 5년) |
| 박사방 | 조주빈 박사(징역 42년) · 강훈 부따(징역 15년) · 이원호 이기야(징역 12년) · 남경읍 D.I(징역 15년) | ||
| 프로젝트 N방 | 배모 씨 로리대장태범(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 ||
| 사건 | 전개 | 사건 목록 · 반응 · 처벌 · 조주빈의 범죄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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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반응에 관한 문서.2. 반응
- 해당 사건은 2019년 여름부터 수능 및 국내야구 갤러리 등 디시인사이드 각지에서 n번방 URL 낚시 및 후기를 게시했기에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는 예상이 되었고, 2차 가해에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언급되기 시작했다.
- 후에 누군가가 이를 루리웹을 비하하기 위해 루리웹에서 이 사건을 두둔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문서를 왜곡하고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루리웹에 적대적인 외부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인 개입을 요청한 문서 훼손이 확인되었다. # 디시를 시작으로 타 커뮤니티에서 루리웹과 운영자를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1 #2 #3 #4[1]
- 게다가 오히려 주범 중 하나인 조주빈이 디시를 했던 것이 밝혀져 디시와의 연관성은 더 늘어난 상태다. #
- 2019년 12월 16일 '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 트위터 계정( 운영자 인터뷰)이 생겼다. # 이외에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한국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등 여러 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
- 한국 트위터에서는 2019년 12월 29일부터 지속적으로 #n번방_사건, #n번방사건_이슈화 같은 관련 해시태그들을 언급 및 리트윗하여 실시간 트렌드에 노출시키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 인권 진흥원에서는 2020년 2월 6일 텔레그램 불법 촬영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02-735-8994)로 접수가 가능하다.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33개에 대해 20회에 걸쳐 접속차단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 텔레그램 측에서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133개 모두 삭제했다. #
- 한국 여성 변호사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를 검거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운영진이 2020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텔레그램 성착취 주동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규탄 집회( 집회 측 공식 계정)를 조직할 예정에 있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집회 일정이 잠정 연기되었다.
-
사건이 터진 2020년 3월 21일 새벽 네이버에는 해당 방에 입장한 가해자들이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하여 텔레그램 탈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네이버 외 사이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8위에 올랐다.
#1,
#2
특히 10대, 20대 검색 결과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텔레그램을 탈퇴하기 위해서 검색을 한 것뿐 아니라, 지식인 등에 올린 그러한 글에 대해 자살하라거나 혹은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내용의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검색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다. #
'텔레그램 탈퇴 검색어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성별에 따른 검색량을 비교한 글도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 한편 대표적 포르노 사이트인 폰허브에는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때처럼 'telegram n번방', 'telegram korean' 등 피해자 영상을 찾으려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다. #
- 회원들은 어떻게든 처벌을 회피하려고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리다가 유저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으며 #1 #2, 박제되어 게시글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래부터 지식인 특유의 시스템 특성상 답변이 하나라도 달리면 질문 삭제가 불가능하다.
- FBI와 공조 수사를 한다는 소식에 회원들을 죄다 미국에 보내 미국식 처벌을 받게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한국에서는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잡아도 가능성과 미래를 운운하며 풀어주는 경우가 잦은데,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유독 아동 범죄에 민감하고[2] 가해자를 고려하지 않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도 상당히 센 편이라는 게 이유.
- 운영자이던 조주빈이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되던 날, 한 유명 스포츠 매점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해당 브랜드 업체에서 방송사에 저런 성범죄자가 우리가 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 게 너무 불쾌하고 저딴 범죄자 때문에 매상이 떨어지니 당장 우리 마크를 모자이크해달라고 부탁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 MBC 뉴스데스크는 온라인상에는 자신이 n번방과 박사방 같은 대화방에 들어갔다며 처벌 가능성을 상담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온라인 영상 시청 기록을 지워주겠다며 개설된 익명의 대화방에 자신의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해달하는 요청이 쇄도했다는 증언을 보도하였다. 해당 채팅방은 n번방 이용자를 찾아내기 위해 한 네티즌이 만든 가짜 채팅방이었고, 채팅방을 개설한 그 네티즌이 기록을 지우는 대가로 7만 원을 제시하자 만들어진 지 2시간 만에 이 채팅방에는 무려 14명이 접속했으며, 참가자 중에서는 실제로 문제의 n번방 회원이었던 남성도 있었다. 참가자 중에는 "몇십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돈을 더 얹어주면 더 빨리 지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중 10명은 이름과 연락처를 밝히라고 하자 돌연 문의를 중단하고 나갔다. 채팅방을 개설했던 그 네티즌은 세 시간 뒤에 소름 끼쳐서 채팅방을 지워버리고 말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격인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내에서의 성폭력 사건들을 언급하며 "n번방 사건은 내용과 규모가 매우 다르지만 근본적 원인은 같다.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여성 혐오, 여성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들이 모인 것"이라 하였다. #
심지어 어떤 회원은 자신의 실제 전화번호도 올려 신상이 완전히 털려 박제당했다. 당연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식의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은 직접 찾고 돈을 결제해야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연히' 눈팅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청원 같은 곳도 아닌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림으로써 처벌 회피를 시도한다는 논리 자체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식인 글들은 단순히 어그로성으로 올라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1. 방송
- 2020년 1월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루었다. #
- 2020년 2월 1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다루었다. #
- 2020년 2월 2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루었다. 다시보기1 다시보기2 다시보기3 #
- 2020년 3월 22일,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다루었다. #
- 2020년 3월 23일, SBS 8시 뉴스에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
- 2020년 3월 2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었다. #
- 2020년 4월 3일, KBS 시사직격에서 다루었다. #
2.2. 언론
-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2주간의 취재를 통해 2019년 11월 해당 사건을 최초로 단독 보도. 이후 연재 기사로 보도를 하며 공론화하였다.
- 국민일보 - n번방 추적기: 20대 대학생 2명이 6개월간 n번방 추적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국민일보가 작성한 연재 기사.
- 민중의소리 - 텔레그램 잠입취재기, 성착취 끝판왕 '박사' 유력 검거 뒤 그들은… : '박사' 검거 이후 텔레그램 상황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 뉴스원 - 텔레그램방의 악마들: 피해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구성한 연재기사: 1편 2편 3편
2.3. 인터넷 커뮤니티
-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가해자들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더러는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 "알아보는 것조차 두렵다"며 정보 검색을 꺼리는 사람도 존재하기도.
- 주동자인 조주빈의 성향과 관련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그가 일베라고 주장하는 측과 오히려 대통령 및 여당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나무위키의 조주빈 문서는 논쟁이 가열되면서 한동안 해당 항목에 정치성향 서술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과 연관이 있는[3]
트위터의 음지의 영역이었던
일탈계에 대한 정보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저기에 공개되었다.
- 루리웹에서는 펨코에서 문재인 지지자들 모임방이라는 이름의 6000여명이 모인 n번방 입장권 판매방이 인기글에 오르자, 이에 대해 펨코의 이름을 일베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베스트에 오르며 큰 호응을 받았다. # 원 뉴스 링크
- 온라인 게임 마피아42의 채팅방에서도 n번방 피해자 비하가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한 건 마피아42/논란 및 사건 사고를 참고.
- 일부 네이버 카페에서는 운영자가 이런 사건이 여성 회원과의 사적인 대화[4], 소위 말하자면 여미새짓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제재를 단 1회 적발 시 영구 차단 처리하는 등 여성회원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강화했다. 해당 규정을 몇 년 전에 위반했어도, 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여파로 이런 위반을 한 회원에게 등급 관계없이 바로 강퇴처리를 했으며 공지에 강력하게 띄웠다.[5]
- 대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차피 사이버 창녀짓하던 애들인데 뭘 그리 동정하고 있냐?"라는 논리로 n번방 피해자들을 동정하거나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n번방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트위터에서 일탈계를 하던 사람들이며 일탈계라는 것이 자기 누드나 성기 노출 사진 및 자위 행위 동영상을 올리는 거라 창녀짓하는 거나 다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무지막지한 비난 및 비판 댓글을 받는다.
2.3.1. n번방 및 텔레그램 음란물 이용자
- 사건이 어느 정도 알려진 뒤에도 n번방, 박사방, 기타 텔레그램 음란물 이용자들은 텔레그램이 해외에 ip를 두고 있어 절대 안 잡힌다며 경찰과 공권력, 피해자를 대놓고 조롱하는 반응이 많았으나 오늘날 대한민국 내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성별 갈등까지 일으키고 수 만 단위의 가해자가 여자를 성노예 취급으로 조롱하고 다녀 혐오 정서를 키웠다. 운영자들이 잡히고 유료 회원도 가해자로 처리하라는 수 백만의 국민청원,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지시를 명하자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텔레그램 계정 삭제와 가상화폐 거래 목록 제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 디지털 장의사를 사칭한 사람들이 돈을 내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가해자들에게 돈을 뜯어가는 전형적인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이 아니라 n번방 가입자의 신상을 터는 추적단이 이를 모방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쨌든 텔레그램 자체에 남아있는 채팅기록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한다.
- 디스코드 갤러리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n번방을 사용하던 자신들이 체포되는 것에 대해 글을 작성했다. 이번에 안 잡히면 존나 성실히 산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운영진들이 글을 갤러리 채로 폭파시켰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n번방 이용자 또는 이용자라고 자칭하는 유동 유저들이 각종 갤러리에 글을 올리고 있다. 현재 디스코드 마이너 갤러리는 운영원칙 위반으로 폐쇄되었다고 한다.
-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일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자수를 시작했다. 경찰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 네티즌들은 이번 일이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자수고 뭐고 절대 안했을 거라고 보고 계속 질타 중이다.
- 한 디지털 장의사에 의하면 자신에게 박사방 이용자 및 그 가족이 기록 삭제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 의뢰한 사람은 없었으며 자신에게 경찰 연락이 올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 #
2.3.2.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 남녀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N번방 피해자들을 문제삼는 이들도 있다.- 전 극우 유튜버이자 현 신 남성연대의 부대표인 유튜브 시둥이는 페미니스트들을 미러링한다면서 남성 몸캠 피싱사건 당시의 경우를 들며 "지들 스스로 피해자가 될 상황을 자초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해당 영상 시둥이의 남편인 왕자[7]라는 전 우파 유튜버 또한 피해자들을 몇백만원 짜리 스폰서 알바 하려다가 사기꾼에게 잘못 걸려 일이 꼬인 자들이라고하며 창녀짓이 벼슬이냐는 말을 했다. 댓글은 유공자, 소년소녀 가정에게 돈을 주자는 말을 한 건 덤.[8]
- 뮤지컬 아역배우인 김유빈(2004)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남자들에게 N번방에 들어가 본 적 있냐고 묻거나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등 해당 사건을 성별갈등으로 악용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는데 해당 사진에 혐오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한차례 논란이 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자세한 것은 김유빈 문서 참조.
- 한편, 엉뚱한 사람들을 n번방 이용자라고 지목하고 그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일반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명인[9]들도 당하고 있다. 기사1 기사2 기사3 타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취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아무리 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라고 해도 본인 동의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유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허위 신상공개 피해자들은 도 넘은 비난과 조롱을 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2.4. 온라인 청원
- 2019년 11월에도 보도 직후 " ***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하고 집중단속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청원이 올라왔지만, 20만 명을 넘지 못하자 트위터에서는 '#n번방_미성년자_성착취', '#n번방사건_이슈화' 등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공론화하여 널리 알렸다.
- 2020년 1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총 219,705명이 참여해 답변이 등록되었다.
- 2020년 1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에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2020년 2월 10일, 10만 명을 달성하여 국민동의청원 접수 요건을 채운 첫 번째 청원이 되었다. 그러나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측에서는 만들어진 법안이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진 졸속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 이 후, 2020년 3월 22일자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선 해당 청원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되었다고 밝혔다.[10]
- 2020년 3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청원이 올라왔다. 2020년 3월 24일 기준, 320,000명 이상. 후술할 청원들보다 먼저 올라왔지만 20만 명을 넘긴 날짜는 오히려 더 늦다.
- 2020년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이 올라왔다. 2020년 3월 24일 기준, 2,570,000명이상이 참여하며, 200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 청원 동의수를 달성했다. 해당 청원에 힘입어 조주빈이 경찰이 만든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 2020년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이 올라왔다. 2020년 3월 24일 기준, 1,820,000명 이상 참여했다.
- 2020년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가해자 n번방박사,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청원이 올라왔다. 2020년 3월 24일, 기준, 참여자는 520,000명 이상.
- 2020년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 청원이 올라왔다. 2020년 3월 23일 기준, 참여자는 390,000명 이상.
-
2020년 3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N번 방 연루자가 교사로서 일,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청원이 올라왔다. 2020년 3월 23일 기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사전 동의자가 94,000명 이상에 도달했었다. 3월 24일,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다. - 2020년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n번방 창시자인 갓갓, 와치맨, 개인 정보 조회에 가담했던 사회복무요원까지 처벌해 주세요" 청원이 올라왔다. 2020년 4월 1일 기준, 120,528명 이상에 도달했었다.
- 2020년 3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청원이 올라왔다. 2020년 4월 1일 기준, 참여자는 266,094명이 동의를 했다.
- 2020년 3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원이 올라왔다. 결국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오 판사의 요청으로 해당 사건을 형사20단독 오 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일 기준, 430,226명이 동의를 했다.
- 2020년 3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이 올라왔다. 2020년 3월 29일 기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78,000명이 동의를 했다.
2.5. 정치계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
- 미래통합당 임윤선 대변인은 '성착취 n번방 처벌, 미래통합당이 앞장서니, 여당도 뒷짐 풀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정의당 여성본부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범죄 대응으로 국제 공조를 해왔던 '다크웹 사건'과 같이 국경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2020년 3월 6일 심상정 대표는 "국회 국민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하겠다. 공급망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 국제수사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계 복귀 기자회견에서 정치인 중 가장 처음으로 "불법 촬영 영상과 n번방 성범죄 사건 유출까지 여러 성범죄가 유출됐지만 법안이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여성의당은 성명을 통해 "'n번방' 관련 청원이 '국민법안 1호'로 발의되기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경찰에서 사이버안전과 외의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을 향해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4월 1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회에서 n번방 회원 전부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n번방에 대한 처벌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n번방에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본인 인증과 암호화폐 지불 등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
#1
#2
초청회 전체 영상 59분서부터
다만 본인 오랫동안 검사직을 역임했으며 전 법무부장관을 맡은 만큼 '범죄의 가담정도에 따라 제재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말 자체는 법조인의 입으로 하는 정론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에서 직접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과 종범을 나누고 양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 자체가 죄중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다르게 하기 위함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황교안/비판 및 논란/미래통합당 대표 시절 문서 참고하십시오.
- 버닝썬 게이트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씨가 미래통합당과의 기자회견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수차례 제보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었다. 버닝썬 김상교 "n번방 관련, 1년 전 與에 제보했으나 묵살당해"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정작 n번방에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에 관한 제보 내용을 도와주지 않는 상태, 심지어 기자회견 이후 n번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중이다. 이후 정의당은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을 했다. 해당 기사 그리고 김상교는 추가 폭로나 반박을 안 하고 있는 중이다.
2.6. 연예계
[include(틀:토론 합의, 합의사항1=연예계 중 소신발언했거나 신상공개를 반대한 연예인의 등재 기준을 제도권 언론에서 언급한 자로 한정한다., 합의사항2=해당 연예인을 등재할 때는 언급된 제도권 언론의 기사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합의사항3=해당 연예인을 가나다 -> ABC 순서로 등재한다., 토론주소1=BeautifulWarlikeAfraidMailbox, 토론주소2=BeautifulWarlikeAfraidMailbox, 토론주소3=BeautifulWarlikeAfraidMai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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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열, 돈 스파이크, 라비, 문가영, 박보영, 백예린, 백현, 박소진, 사이먼 도미닉, 손수현, 유승우, 이영진, 정려원, 정승환, 조권, 창모, 하연수, 황소윤, 혜리, LE, 허성현 등 많은 연예인들이 성별과 직업 상관없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신상 공개 청원을 응원하고 있다. # # # # # #
- 버벌진트 : 2020년 4월 13일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N번방 음란물 가지고 있다" 음독 후 자수한 20대 끝내 숨져'라는 기사를 캡처한 후 "기쁘다. 몇 명 더 사망하면 기념곡 냅니다"라고 밝히며 "(n번방 참여자들의) 신상공개도 갑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 옥주현 : 인스타그램에 '아동 성 착취로 돈 버는 바퀴벌레들이 너무나 많은 건 바퀴벌레를 박멸시킬 수 없는 ‘법’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태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처벌 촉구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통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
- 손 심바 :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건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순간 뜨거운 감정보다 차갑고 냉정한 이성으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손 심바의 의견을 비난했고, 이에 손 심바는 "이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이슈화가 됐으니 이전 판례들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뜨거운 감정으로 전부 무기징역에 사형 때릴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이다", "당장 박사방, N번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당신 아들, 당신 어린 동생이 먼 미래에 어디서 야동 한번 잘못 보면 이번 사건이 판례가 되고 형평성이 고려되어서 무기징역, 사형 받는 사회가 된다는 거다. 당장 내 기분 나쁘다고 더 처벌해달라 이상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그러나 해당 글과 더불어 이후 행보가 논란이 되었는데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
또한 다수의 여성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이 조주빈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우 목록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가인, 김하영, 연우, 신아영, 이다인, 이유비 등 팔로잉된 연예인들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조주빈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차단했다. # # 그후 조주빈의 인스타 계정은 구글 계정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으로 영구제명, 계정 동결[11]되었다.
2.7. 문학 · 문화계
- 공지영 작가는 3월 20일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박사방 관련 뉴스기사를 공유하며 '얼굴 공개하길!! 악마가 얼마나 평범한지 보고 싶다'라 하면서 '가담했던 26만명 명단도 공개하라'며 박사와 박사방 멤버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였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 두 개를 공유하며 청원 동의를 요청했다. #
- 허지웅 작가는 "최근 성착취 텔레그램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고민이 많고 괴롭다"면서 "이건 단지 성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인성교육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완전한 대실패다"라며 좌절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루빨리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
- 4월 2일 허 작가는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더불어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전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한겨례 칼럼을 올렸다.
-
박신영 작가는 3월 29일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번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성폭력 사건은
기울어진 젠더권력이 원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본인 스스로 본인 (성기)사진을 찍었다. 타인이 보게 했다. 그러나 남성은 자기 성기 사진을 협박 등 범죄에 쓴다. 반면 여성의 몸 사진은 협박과 돈벌이, 성폭력 범죄 대상이 된다. 이 차이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 해당 작가가 n번방 관련 언급한 기사[12]
- 또한 박 작가는 본인의 몸 사진을 찍어 올렸다 해서 성폭력 가해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미성년자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어떻게 도울까를 먼지 고민하는 것이 사람 도리라고 하였다.
2.8. 전문가 의견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평론가 정관용이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인터뷰했다. # 이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이 사건을 성범죄의 방향이 아닌 사이버 범죄의 방향으로 봐야 하며,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감정이입할 필요 없는 사이버 캐릭터로 생각해 몰가치적이고 성적 노리개, 장난감으로 여겼을 것이란 의견을 내기도 했다. #[13]
- 다만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용의자 조주빈(통칭 '박사')에 대해 이 교수는 "이들한테 어떤 죄목들이 어떤 법들이 적용돼서 형량은 어느 정도 받게 되겠느냐"라는 정관용의 질문에 "지금 성착취를 하고 이 성착취는 혼자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집단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착취범죄라는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집단 성폭행이라는 혐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에 촬영을 한 부분은 촬영죄를 적용할 거고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포죄를 적용할 거고 또 협박에 직접적으로 나선 자들은 협박죄가 적용이 되고 또 아까 개인정보 같은 것에 접근을 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죄를 묻는 등 각각 죄형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기존의 법률들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가 않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비쳤다. 기껏해야 제일 높은 게 이제 촬영죄인데 많아 봐야 7년 정도라고. 이 촬영을 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을 했다는 점도[14]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기껏해야 많은 형량을 줄 수 있는 게 촬영죄인데 그것조차도 적용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박사'에 대한 엄중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
- 대한민국 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예견된 범죄'였다며 정부에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 # 또한, 이번 사건의 일부 옹호 의견에 대해,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인 만큼 남녀간의 전쟁이 아닌 범죄와의 전쟁으로서 접근해주길 바란단 언급을 남겼다. #
-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의원이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서 인터뷰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가입자 전체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탈계를 했다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2차 가해에 대하여 “n번방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남성 문화의 오래된 프레임”이라면서 “정숙한 여성은 사회가 보호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성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조건만남하다 걸렸잖아".. 피해자 두번 울리는 '순결 프레임'
2.9. 법조계
-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게 되었으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하며 김욱준 4차장검사가 지휘한다. TF 산하에는 사건수사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지휘팀(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재발방지팀(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꾸려진다. #
-
4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이제 오픈웹이라고 하고 다크웹으로도 가서 도피처, 피신처가 있다고 미리 이제 인멸하거나 방도 마련해두고 했던데, 요즘은 추적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끝까지 파헤치고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난다."며 "단순 관전자라도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며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등을 뚜렷하게 하고 법정형 상향도 논의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
이어 추 장관은 n번방 관련 용의자들의 신원 공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들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을 비롯해서 관련된 범죄자들이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을 급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반성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의 형 구형에 있어 전혀 어떤 영향이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이 범죄 규모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확산이 됐는지 깊은 뿌리,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입체적으로 철저히 수사해 드러내는 것이 먼저이고 그 과정 중에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
2.10. 북한 및 해외
-
2020년 3월 29일, 하다하다 이제는 북한 선전매체조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은 타락이 일상화된 사회라며 비난하였다.
#
내로남불
-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Bakky 사건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이 쪽은 버젓이 기업까지 차린 뒤 여배우들을 속여 보통의 AV물인 것처럼 계약하고 진짜 범죄를 저지른 다음 영상으로 찍어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는 점에서 N번방 못지 않게 악질적이다. #
- 결국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중국판 n번방 참조.
[1]
최근 디시와 일베 등지에서 디시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나
# 밈을
루리웹에서 일어난 걸로 둔갑하거나 루리웹에서 왔다며 루리웹을 사칭하며 분탕을 치는 유행이 생겼는데
#1
#2 이도 비슷한 행위로 보인다.
[2]
실제로 미국에선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보단 차라리 살인범이 낫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꽤 많은 편이다. 게다가 미국 교도소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는 누구에게나 쓰레기 취급을 받고 같은 죄수들조차도 아동 성범죄자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기에, 아동 성범죄자로 잡혀온 죄수들은 분노한 다른 죄수들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간수들이 따로 관리한다고 한다. 단, 이것은
아동 성범죄 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약육강식의 감방 생활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공격을 가하기 쉬운 먹잇감인, 그리고 건드려도 '나는 이런 놈보다는 낫다' 는 식의 자기위로가 많이 들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은 갱단 활동 등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중범죄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자를 벌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이 최소한 그 아동 성범죄자보단 낫다는 허황된 자기 위로를 받고, 아동 성범죄자를 학대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갓갓이 만든 n번방의 경우 일탈계 유저들에게 해킹 링크를 보내는 수법을 썼기 때문.
[4]
쪽지,
개인채팅 등
[5]
게다가 이 강퇴자들은 다른 카페에서도 이러한 행각이 발각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불성실한 활동으로 얼마 안 가 강퇴처리되었다고 한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사회부적응자를 의미한다.
[6]
2019년 https 차단으로 야동 사이트를 막은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까지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물론 인터넷 검열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근대적인 정책이지만, 야동 사이트를 다 막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촬영물이나
리벤지 포르노가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들만이라고 하기에는 대부분의 사이트지만 차단하여
Brazzers 등 자체 제작 야동만 있는 일부 야동사이트는 막혀있지 않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논리는 검열 반대측한테도 비웃음만 사고 있다.
[7]
신 남성연대 대표인 그 왕자 맞다.
[8]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맞고 N번방 피해자들도 잘한 건 없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너무 심하게 비방하는게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다.
[9]
더 지니어스 시리즈, 대탈출 시리즈를 연출한
정종연PD 등.
[10]
방송에서 방영된 제20대국회 제376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해당 입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차장인 김인겸은 아예 n번방 사건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다른 위원들도 딥페이크 제작행위와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술되어있듯이 n번방 사건엔 딥페이크를 사용한 유포방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11]
인스타는 물론,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구글 계정이 가담될 가능성이 있어, 구글계정에 남아있던 질적인 데이터도 백업 불가능한 상태로 모두 영구적으로 연쇄삭제되었다.
[12]
박신영 작가에게 중고딩 남학생들이 협박 수단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기 때문이다. 물론 남자도 본인의 몸 사진으로 협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바바리맨과같이 남자의 성기는 여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지만 반대로 여자의 성기가 남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음을 의미하는 문장이다.
[13]
한편, 해당 발언 중 '사실은 인터넷 사기범에서 진화를 한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들은 아마 온라인상에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로'란 부분만 잘라서 또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탄압하는거냔 괴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애초에 이수정 교수는 게임 중독을 핑계로 게임에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단 입장을 고수해오던 사람이다.
#
[14]
분명히 말해 두지만 대부분 이는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