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19 01:05: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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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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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colbgcolor=#fafafa,#03202f>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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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도로교통법 · 병역법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조세법(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자치법 ·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학자 홍정선 · 박정훈 · 김연태 · 이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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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기공항리무진 한정면허 갱신거부 사건(2020두34384) ·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2017두38874)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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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법률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시행년도 법령명
1978 소방공무원법
1991 대한소방공제회법
2001 의무소방대설치법
2004 소방기본법
20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4 소방시설공사업법
2004 위험물안전관리법
20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 소방장비관리법
202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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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분류 법률
최초시행 2004년 5월 30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원문보기 법령정보센터

1. 개요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

2. 주요 조문

2.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