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30 17:46:38

호주 의원 이중국적 스캔들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이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들

1. 개요



사건을 총정리한 영상.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호주 자유당을 비롯한 호주의 상, 하원 일부 의원들의 복수국적 보유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원직을 사임한 사건.

호주는 국적법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지만 정치인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업 특성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호주 헌법 4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당들도 복수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입당은 허용하지만 공천은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통해 의원직을 사임하거나 박탈당한 의원들은 복수국적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천을 등록했거나 보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원들이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국 국적을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호주 대법원 판결에서 15명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2. 이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들

  • 호주 - 뉴질랜드
    • 바너비 조이스 - 이 스캔들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호주 부총리 겸 농림수산부 장관,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다. 2017년 8월 보도를 통해 뉴질랜드 국적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조이스 의원은 2004년 처음 하원에 당선되었으나 뉴질랜드 국적 보유 사실을 알지 못해 단독 호주 국적으로 공천에 등록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조이스 의원의 아버지 뉴질랜드인이기 때문에 1967년 출생하면서 아버지에 의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한다. 다만 조이스 의원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뉴질랜드 여권을 발급받거나 뉴질랜드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직을 사퇴한 뒤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하였고 다음 해인 2018년 2월 재선에 도전했다.
    • 스콧 러들렘 - 녹색당 상원의원이었다. 2017년 7월 보도를 통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이중국적자인 것이 밝혀져 7월 14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부모 중 한 명은 호주인이고 한 명은 뉴질랜드인이며 본인도 뉴질랜드에서 출생했다.
  • 호주 - 캐나다
    • 라리사 워터스 - 녹색당의 부대표였다. 캐나다와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8년 7월 18일 의원직을 사임했다. 캐나다에서 출생하고 생후 11개월 때부터 호주로 이민하여 자랐다. 호주로 귀화하면서 캐나다 국적이 자동 소멸된 줄 알았지만 캐나다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바뀐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 호주 - 이탈리아
    • 매슈 카나반 - 호주 연방정부의 자원담당 장관 겸 연방 상원의원이었다. 이탈리아와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7월 25일 장관직을 사임했다. 이탈리아인 어머니가 2006년 호주 주재 이탈리아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탈리아 국적도 보유하게 되었고 당시 나이는 25살이었다고 하였다.
  • 호주 - 영국
    • 말콤 로버츠 - 폴리 헨슨의 일국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자임이 밝혀져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영국 국적을 승계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며 호주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8월 9일 대법원은 호주 헌법 44조에 위해된다며 의원직 박탈을 선고하여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 피오나 네시 - 호주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호주 대법원에서 9월 4일 의원직 박탈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 스테판 페리 - 호주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7년 11월 2일 의원직을 사임했다.
    • 존 알렉산더 - 호주 자유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7년 11월 13일 의원직을 사임했다. 잉글랜드 아버지에게 영국 국적을 승계받았다.
    • 젝키 램비 - 연합호주당 소속 하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7년 11월 14일 의원직을 사임했다. 스코틀랜드 아버지에게 영국 국적을 승계받았다.
    • 데이비드 피니 - 호주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8년 2월 1일 의원직을 사임했다. 북아일랜드 아버지를 통해 영국 국적을 승계받았다.
    • 케이티 글러터 - 호주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8년 5월 9일 호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 저스틴 키 - 호주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8년 5월 10일 의원직을 사임했다.
    • 수잔 램 - 호주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8년 5월 10일 의원직을 사임했다. 스코틀랜드 아버지에게서 영국 국적을 승계받았다.
    • 조쉬 윌슨 - 호주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8년 5월 10일 의원직을 사임했다.
    • 레베카 샤키 - 중도동맹 소속 상원의윈이었다. 영국과 호주의 이중국적임이 밝혀져 2018년 5월 11일 의원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