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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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KCC

정식 명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자 명칭	韓國著作權委員會
영문 명칭	Korea Copyright Commiss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9년 7월 23일
설립목적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저작권법 제112조
전신	저작권위원회 ( 1987년 7월 1일 ~ 2009년 7월 23일)
전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1987년 12월 29일 ~ 2009년 7월 23일)
대표자	공석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3명^{(2021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27억 2,093만 1,786원^{(2020년 기준)}
매출액	424억 1,337만 2,600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3억 381만 3,211원^{(2020년 기준)}
순이익	12억 8,035만 7,214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242억 3,297만 8,154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115억 1,204만 6,368원^{(2020년 기준)}
미션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
비전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선도기관
소재지	본사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충무공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 동자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공유마당 홈페이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5-792-0000

1. 개요2. 업무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2.2. 저작권정보센터2.3. 저작권 감정

3. 역대 기관장4. 노동조합 현황5. 기타

[clearfix]

1. 개요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종래 저작권보호업무도 맡고 있었으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 충무공동)에 있다.

2.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저작권법 제113조).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2.2. 저작권정보센터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

2.3. 저작권 감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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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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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초대 이보경	2대 유병한	3대 오승종	4대 임원선

문재인 정부
5대 최병구	}}}}}}}}}

저작권위원장

장인숙 (1987~1991)
이용권 (1992~1994)
전영동 (1994~1999)
이길융 (1999~2002)
김종심 (2002~2003)
윤청하 (2003~2005)
노태섭 (2005~2008)
이보경 (2008~2009)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장

김영휘 (1994~1995)
홍재희 (1995)
임정재 (1995~1996)
이상윤 (1997~2000)
박연식 (2000~2002)
윤석근 (2002~2003)
이교용 (2003~2005)
구영보 (2006~2009)

한국저작권위원장

이보경 (2009~2011)
유병한 (2011~2014)
오승종 (2014~2016)
임원선 (2017~2021)
최병구 (2021~2023)

4. 노동조합 현황

5. 기타

공유마당에서 공유저작물(이미지, 영상, 음악, 폰트, 소설)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