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역사

한정된 토지에 고착하여서는 격증 될 국민의 경제생활을 건전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잠겨있는 모든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국제무역권에 참가하야 농업국으로서 산업국으로 발전향상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전문가의 관측에 의하면 조선의 생사업은 기술적으로 노력하면 1950년에는 일본, 중국보다도 우수하야 동양에서 수위를 차지할 수 있고 광업도 동양 2대 광산의 하나[1]가 조선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야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 미국으로서는 여러가지 정확한 조사와 계획이 되어있으나 우리 정부가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음으로 착수치 못하고 있다.

- 1946년 5월 27일 오전 1시, 돈암장 기자회견에서 이승만 박사의 연설 中

지금 조선의 자본과 기술진으로 외국시장을 확득하기에는 퍽 어려울 것 같아 보이며 장기간의 노력을 요하리라고 믿어진다. 우리의 수출품으로 굴지되는 것은 인삼, 엽연초[2], 생사[3], 해산물, 임금[4], 수공예품[5], 광산물 중의 흑연, 텅스텐, 금 등 몇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반면으로 가져와야만 할 물품은 1,000종이고 10,000종이다. 우리가 아무 물건이나 덮어놓고 외국물건을 사드린다는 것은 가난한 나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기계와 그 부속품, 석유, 생고무, 석탄 등 건축재급원료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당장 생산하지도 못하는 설탕, 모직물, 지류 등 생활필수품도 전연 없이는 살 수 없는 형편이다.

- 1946년 6월 2일, 동아일보 칼럼 中

조선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948년 국민총소득은 2,000억 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원이었다고 하는데[6], 정부수립 당시 공정 환율[7]로 환산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2.2불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2023년 환율로 환산해도 고작 276달러도 되지 않는다[8]. 다만 이는 완전히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후에 일어난 6.25 전쟁 속에서 1인당 GDP가 오히려 증가한 꼴이 되기에 신빙성이 낮은 통계이긴 하지만,[9][10] 광복 직전 조선총독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유발한 초인플레이션 및 8.15 광복이 조선 경제에 가한 충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연간 최대 무역규모는 1941년의 것으로 5,500억 원을 상회하였지만, 1946년 조선의 연간 무역액은 4억 원 밑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다.[11] 이는 대일무역의 비중이 80~90%인 상황에서[12]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엔블록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46년 조선 지역의 제조업 생산 규모는 1939년의 1/4 수준으로 가라앉았고 사업체와 노무자의 수는 1939년의 각각 56%, 4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13]

그러나 남한의 인구는 일제의 징용, 징병 등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귀환자와 월남 등의 까닭으로 해방을 전후하여 2년만에 17%가 늘어났다.[14] 그리고 북한에 의해 철광석과 유연탄의 98%, 텅스텐, 무연탄, 금의 70% 등 한반도의 주요 매장 광물 과반수를 강탈 당하고[15], 비록 한반도의 중공업과 경공업 비율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남한이 경공업의 대부분을 가져감으로써 전체 생산시설의 경우 남이 북보다 상황은 나았다 할지라도 화학공업, 금속공업, 요업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전소의 80% 이상을 빼앗겼으니( 남북분단) 이렇다할 외화 없이는 물자부족에 시달릴 것이 기정사실이었다. 실제로 1946년 11월 실시된 남조선산업노무력 임금조사에 따르면 휴업체 70%가 원료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기계설비, 자본 부족의 이유가 9%, 7%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 당시는 지금과는 정 반대로 북한이 남한의 전력 문제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던 시절이었고, 북한은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남한에게 전면 단전을 해 버렸다.[16] 그리고 그 남한은 부족한 전기를 미국 군함 하나의 발전량으로 충당했다. 그 만큼 당시 남한은 전기 수요처가 없을 정도로 뼈 빠지게 가난했다.

1.2. 처방

미국은 영향력 확대와 안보 전선 구축을 위해 한국의 물자부족과 그에 따른 만성적 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제국주의 일본 체제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하여, 1945년부터 5년간 GARIOA(점령지 행정·구제)자금으로써 남한의 민생 전반에 5억달러 규모의 무상 긴급수혈을 실시하는 한편[17], ECA(경제협조처)와 주한미군을 통해서 5천만달러 상당의 물자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18]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한국과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이 외환 및 외국무역 통제 아래 수출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통화, 금융 개혁을 잇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19]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50년 상반기, 미국과의 협의 아래 대통령령으로 당면 경제안정 15원칙을 내놓게 되는데, 이는 GHQ(점령군)[20]이 일본에 실시한 전후개혁과 내용, 방향이 거의 같은 것으로[21]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대내외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야 비로소 시장경제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투자(저축), 경제성장(생산량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면 경제안정 15원칙

1. 통화 최고 발행제를 견지하고 재정 및 금융의 건전화 재정자금과 산업자금의 시기적 상호조정을 기하여 통화의 증발을 억제한다.

2.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비 절약 정부 부조금 철폐, 책임 지출 중지 등 모든 실질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출을 철처히 긴축함과 아울러 경리 내용을 명백히 한다.

3. 조세부담을 조정 합리화. 증세 사무의 능률화를 목표로 징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4. 귀속 재산 및 관리 물자의 급속 불하에 의한 정부 세입의 증진을 도모한다.

5. 교통, 체신 양 특별회계 예산의 적자를 더욱 감축토록 경영의 극력 합리화, 요금의 적정 인하에 의한 독립 채산제를 조직한다.

6. 말단 행정의 정리 및 합리화에 의한 경비 절약과 지방 과세의 정상적 충실로써 지방 행정의 자치적 건전을 촉진한다.

7. 금융예산을 급속 확립하여 모든 융자는 반드시 본예산 내에서 취급하게 하는 한편 국민저축 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자치적 건전을 촉진하다.

8. 민간 부동 또는 잠재 자력의 안정 자본화를 촉진하여 기업의 자기 금융력의 실질적 강화를 도모한다.

9. 가격통제대책은 기초 물자 및 생활필수물자 중 물가조정의 거점이 될 품종에 국한하여 현유 재고량의 조사, 가격 보정, 적기 방출 등에 의하여 강력 유효한 신 물가체계의 기반을 확립한다.

10. 동력 및 수송력을 정비 강화한다.

11. 정부 대행 물자 취급기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상 배급기구 및 방법으로써 유통의 원활을 촉진한다.

12. 현유 생산조건(자재, 기술 및 경영능력)으로 단기간 내에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 국내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수출 무역을 최대한 진흥하는 동시에 국내 생필품 증산을 위하여 절대적인 보호 및 조성을 가한다.

13. 전항 생산촉진에 사용될 긴급 물자 부족량의 수입은 품목을 지정하여 전항 생산에 의한 수출향의 범위 내에서는 당분간 이를 전적으로 허용한다.

14. 원조물자 활용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국내 생산체제의 합리적 조화 및 정비를 단행한다.

15. 노무 및 임금이 생산량을 올리는 한편, 확고하고도 탄력성 있는 임금안정기준을 조급히 확립하여 임금과 물가와의 악순환을 봉쇄한다.

- 관리번호: BA0135047

1.3. 한계

6.25 전쟁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것들이 전부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2. 1950년대

2.1. 배경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또 한번의 상처를 크게 입는다. 한국은 이로 인하여 국부(國富)[22]의 4분의 1을 잃었으며, 공업생산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남한의 주력 산업이었던 면방직[23] 공업의 건물, 시설의 피해율은 64%에 이르렀다.[24]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전쟁 피해액 4100억 환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53년 국민총생산의 85%에 달하는 것이었다.[25] 일본 패망 이후부터 50년대 중반 사이의 한국은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 쥐고 앉았던 부자들은 한순간에 모두 망해버렸다는 얘기. 이에 미국은, 휴전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1953년 상반기 헨리 J. 타스카를 특사로 파견하여 한국 경제의 재건 방안을 조사토록 하였고 타스카는 한국인의 생활수준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신속히 복구하고 한국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3년 동안 약 8.8억 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다.[26] 그리하여 미국은 그해 하반기 한국과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에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기로 한다.[27]

2.2. 처방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 1인당 GDP가 67달러[28]라는 처참한 수치에서 해방 이후 만들 수도 없던 설탕을 만들어 내는 등 '공업 위주'의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초인플레이션과 통화증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9년까지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 CRIK(한국민간구호계획), 미공법 480호와 미국의 여러 대외원조기구을 통해서 36억달러 이상의 물자를 무상으로 들여올 수 있었고, 이중 14% 이상은 식산흥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29]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는 전쟁직후 6여년간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 경제는 정전 직후인 1954년부터 1959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했으며, 이것은 당시 다른 후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30][31] 특히 1954년~1959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를 기록하여 6여년만에 제조업 최종 생산량이 두 배 불어났는데[32]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1.7% 성장한 농업이나 연평균 2.1% 성장한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당시 성장이 공업화를 중심으로한 성장이었음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와 동시에 총고정자본 비율이 7.3%에서 11.4%로 소폭상승하였는데, 국내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원조가 GNP의 약 8%, 총고정자본 형성의 약 80%를 차지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면[33] 1950년대의 경제성장은 원조에 크게 힘입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기간 2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59년 40%를 달성하였으니 이는 1960년대 모든 해의 그것보다 높았으며 1977년 이전까지 1%이상 넘지 못한 높은 수치였다.[34] 하여간 인구증가율을 제외한 1인당 실질소득은 연평균 2.5% 성장이었다. 성장을 주도한 것은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의 2차 산업이었다. 1954년~60년 2차 산업은 연평균 12.5%의 높은 성장을 하였고,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12%에서 1960년 19%로 증가하였다.[35] 그러므로 1950년대 원조는 한국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산업화를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3. 한계

그럼에도 1950년대의 한계는 명백하였다. 일제 하에서 일본-한반도-만주를 잇는 시장과 물자의 거대한 흐름은 해방으로 해체되었고, 분단은 남북의 시장과 산업의 연관을 해체하였다. 남한에 남은 공업은 방직업 등의 몇 가지 소비재공업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마저 전쟁으로 심하게 파괴되었다.

1950년대 농촌 인구는 70%에 달하였지만 농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였다. 즉 농촌 인구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잠재 실업자들인 과잉 노동력이었다. 이 과잉인구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점이 한국경제를 짓누른 가장 큰 제약조건이었다. 이 무렵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를 부흥시키고자 막대한 규모의 원조를 살포하고, 서유럽과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의 피해를 복구한 시점은 1956년~58년이었다. 그와 더불어 미국은 후진국 원조는 무상원조 대신 조건부 원조 제공을 훨씬 효율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의 무상원조는 1957년 3억 8000만달러로 정점에 달하고 1959년 2억 2000만달러로 줄어들어 원조에 의조하던 한국경제에 충격이 가해져 1957년 9.4%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960년 2.3%로 추락하였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는 차관 도입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59년 12월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정권 차원의 무게가 실리지 않았으며 4.19혁명으로 죽은 문서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정치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후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었고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헤쳐 갈 여유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원조 할당 권한을 쥔 정부와 자유당에 꾸준히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기업간의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으로, 원조에 힘입어 성장한 제당, 제분, 면방직 공업을 삼백산업이라 비하하기도 한다.[36] 내수산업은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만 생산하여 무역에는 도움이 되지 못해 수출품은 철광석, 오징어 등 원자재에 불과했다.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자 1950년대 말에는 도시의 실업율이 25%까지 치솟았다. 경제구조가 타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저개발국에 머무른 것.

2.4. 당대 경제 정책

장면 내각의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
삼백산업: 삼백(三白)산업은 제품이 흰색인 세 가지 산업으로 밀가루(제분), 설탕(제당), 면직물(면방직 공업)을 말한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국내 제조업이 기반조차 닦지 못했던 1950년대 당시 삼백산업은 부족한 생활물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급성장한 한국의 대표 산업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정부는 수입 원료를 이들 기업에 직접 배분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경쟁적으로 시설투자를 늘려 과잉투자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3공화국 정부가 강력한 수출 및 중화학 공업 육성책을 펴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한 삼백산업은 점차 빛이 바랬다. 한국 경제 성장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산업이 바로 삼백산업이다. #

3. 1960년대

3.1. 배경

Regrettably, the present prospect in Korea is no less bleak than the record of the past. The economic problem is the most glaring. (…) Unemployment is estimated at as high as 25 percent of the labor force. Gross national product in 1960 was less than $2 billion and per capita income well under $100. Electric generating capacity is only one-sixth that of, for example. Mexico and annual output is less than 70 kilowatt hours per capita. The only other source of energy is coal, there being no oil or natural gas. Mineral resources are deficient in several other vital categories. As much as three-fourths of the forest area is either denuded or covered with scrub growth. Exports have averaged a scant $20,000,000 annually as opposed to a volume of imports (exclusive of military items) amounting to $200,000,000 per year. Thus it can easily be seen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an economic miracle being wrought in South Korea. Judging from the record to date, it will be miracle enough if the economy can be made to grow even a little faster than the burgeoning population. All this is not to imply that the U.S. economic aid program in South Korea has been a dismal failure; indeed, it has a number of very real achievements to its credit. (…) As will be mentioned in a moment, the conditions for economic growth are more favorable in the north than in the south. (…) In the long run South Koreans will not choose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 bu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의 상황은 과거보다 좋지 않은 상태이다. 경제적 문제는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국가이다. 경작 가능한 땅의 20%에서 2500만명의 국민 중 75%가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 실업자 수는 노동인구의 25%, 1960년의 GNP는 20억 달러 이하이며 1인당 GNP는 100$ 이하이고, 전력 산출량은 1인당 시간당 70 킬로와트 수준으로 멕시코의 6분의 1, 다른 에너지 수입원은 석탄이며, 석유나 천연 가스는 없다. 지하자원은 다른 핵심 분야에서 희박하며 숲의 4분의 3은 잡초가 무성하거나 황폐한 상태이다. 수출은 2000만 달러, 수입은 2억 달러. 한국이 경제적 기적을 나타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것이 미국의 경제 원조 계획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괄목할만한 성과도 없는 바는 아니다. (…) 경제성장의 조건은 북한이 남한보다 순조로운 상태에 있다. (…) 한국인들이 직면한 선택은 워싱턴이냐, 모스크바냐가 아닌 서울이냐, 평양이냐 하는 것이다.

Edward W. Wagner, "Failure in Korea", Foreign Affairs, October 1961.

1)인구의 과잉 2)자원의 부족 3)공업의 미발달 4)군비 압력 5)정치의 졸렬 6)민족자본의 약체 7)행정능력이 결여된 공무원 집단 등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과 자립을 이룩한다는 것은 절망적이다.

1961년 7월 27일 일본 정부가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해서" 보고서 결론:「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58p

3.2. 처방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공정환율로 볼 때 158달러[37]에 이르렀다. 한국전쟁 직후의 처참한 성적과 비교하면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이승만 정부가 일본처럼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기인한 비현실적 저환율 때문에 원화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것의 영향이 컸다.[38][39] 실질 환율을 고려하면 1960년 한국의 실질 1인당 GDP는 약 70.9달러[40]에 불과했다.[41] 1950년대 중~후반 한국은 실질환율로 환산하면 2024년 현재 가치로도 1인당 GDP가 600~700달러대[42]에 불과한 극빈국 중의 극빈국이었다.

이에 장면정부는 1961년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원화를 50% 떨어뜨리는 환율변화를 단행해 다소 수출의 활로가 열렸다. 공산품(원료별 제품) 1963년 수출이 계획보다 네 배가량 높았던 것이다.[43] 때문에 1인당 GDP는 1961년 기준 94달러를 기록했다.[44]

1962년 1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1958년에 작성된 이승만 정부의 계획안 1961년 2공화국에 의해서도 작성된 바를 참고하였는데 훨씬 의욕적이었다. 이전의 계획들은 5년 동안 연평균 5.2% 성장을 목표로 삼았는데 7.1%로 끌어올렸다. 당시 일본은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을 두 배 늘리는 "소득 배증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이같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3,2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 숨어있는 여유 자금을 찾아내 산업자금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1962년 6월에 대한민국 환에서 대한민국 원으로 전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통화개혁은 시장에 혼란만 야기한 채 실패하고 7월에는 일개 민간기업이 해외로부터 빌려오면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유례를 찾기 힘든 선언을 하였다. 5,000만 달러의 외자 도입을 계획하였지만 600만달러라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만을 빌려왔다. 10년 전에 전쟁을 치르고 여전히 원조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형편인 나라에 거액을 빌려줄 금융기관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해에는 유난히 가뭄이 심한 흉년이 들어 3.9%라는 낮은 성장을 하였다. 한국의 장래는 막막하게만 보였다.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다.

한국경제는 쌀, 김, 텅스텐, 석탄 등 1차 산업을 수출해 석유 및 농산물 포함한 생활필수품을 수입하는 구조였다. 예컨대 1963년 수출 계획 7100만 달러 가운데 농수산물이 2300만 달러 광산물이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둘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산품의 수출 계획은 고작 640만 달러였다. 그런데 1963년 그 해의 공산품 수출은 당초 계획치보다 4.4배나 많은 2,800만 달러나 되었고, 농수산물과 광산물은 각각 1,800만 달러, 2,600만 달러로 계획치를 밑돌았다. 공산품이 일거에 한국경제의 수출 주력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들 공산품 수출의 '총아'들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뿌리를 내린 다음 안간힘을 다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해 온 공업들이었다. 이 점에서 1963년부터 시작한 고도성장은 이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장면 내각의 계획을 베껴서 시행한 것만으로 아는 오해가 널리 성행하는데 이는 1963년까지만 해당한다.

공산품 수출의 호조로 1963년 9.0%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지만, 경제계획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어 1961년 2억 달러에서 63년 9월에 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외환위기였으며 수출 위주의 산업화로 변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때까지는 무역을 통제하며 원료부터 생산까지 떠맡는 수입대체산업화가 핵심인 자립 공업 육성 노선이었지만, 약한 산업은 금융과 관세로 보호하며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되면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선진기업들이 판치는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점만을 절충한 수출주도산업화로 바꾸었다. 이를 위하여 130원=1달러였던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에 가까운 255원=1달러로 개편하였고 1964년 수출 1억 불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 지정과 함께,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다.

1964년 수출 증가율이 작년 대비 39% 증가하여 이듬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자, 수출 증가율은 10%p 증가한 50%를 기록하였다.[45] 그리하여 1965년에는 1인당 GNP 100달러를 돌파하며 최빈국(100불)에서 벗어났으나 그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0%대로 추락하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경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46] 이에 재정 팽창을 시작해 경제가 다시 움직였으나 경기과열이 발생해 1968년 10월 일종의 외환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한일협정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물자,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송금,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의 송금[47], 섬유산업과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위주의 수출증대 전략으로 성장을 해 왔다. 가발산업도 발달했는데, 인조 제품이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었다. 조선시대에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일은 자주 있었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세계의 자유무역 체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정책이 국제환경에 걸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이 시기를 전후하여 수입허가제나 수출입링크제와 같은 갖가지 무역제한 정책을 폐지하였다. 그에 따라 무역자유화율(수입자동승인품목/수입총품목)이 1965년 37%에서 1967년 60%로 급증하였다. 이 같은 환율현실화와 무역자유화를 인정받아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가입하였다.

공산품 수출을 중심으로 전개된 고도성장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신용도는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 1960년대의 무상 15억달러, 유상 8억달러 이상 도합 23억달러 이상이 국내로 조달되었다.[48] 1963년을 마지막으로 연간 무상원조 액수는 2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고, 조건부원조나 차관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하여 1969년에 이르면 유상원조가 무상원조의 두 배를 웃돌게 되었는데, 총 규모는 1960년대 북한에 도입된 8억 8370만 달러와 맞먹는 것이었다.[49]

박정희 정부는 농림어업의 생산력 증대를 동시에 추진하여(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농가의 소득을 개선하고 식량자급을 실현하려 하였으며(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50], 전력, 사회간접자본, 기간산업( 비료, 시멘트, 제강, 기계, 정유)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한편(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51]를 완공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썼고 화학공업, 철강공업, 기계공업에 중점을 둔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주도산업화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하려 하였다. 그 결과 국내 총 투자율은 16%가 늘어나 목표치에 근접하게 되었고 196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7%에 이르러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 경제의 몸집은 2배 이상 불어났으며[52], 1969년에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 국민소득상으로 절대 빈곤국을 벗어나게 된다.[53]

3.3. 한계

노동 소득 분배율은 64년까지 10%라는 속도로 줄어들었지만, 곧 빠른 회복을 넘는 속도로 67년부터 50년대보다 상승된 37%에 안착하였다. 개인 순 저축률은 -1%(61년)에서 상승~하락하는 정도가 심하지만 평균 4%로 상승했다.

3.4. 당대 경제 정책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을 대가로 미국에서 군사부분에서와 경제부분에서의 원조를 약속한 문서.

군사부분에서의 미국의 원조:

①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 수년 동안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② 추가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파월 추가병력에 따르는 일제의 경비를 부담한다.
③ 파병병력을 대치하는 보충 병력을 장비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④ 한국의 대간첩 활동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한다.
⑤ 대한민국의 탄약생산을 위해 병기창 확장용 시설을 제공한다.
⑥ 대한민국 측 전용 통신시설을 제공한다.
⑦ 대한민국 공군에 C-54기 4대를 제공한다.
⑧ 막사, 숙소 및 오락 시설 등 부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군사원조계획 잉여물자의 매각대금에서 제공한다.
⑨ 주월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해외 근무수당을 부담한다.
⑩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하여 한미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

경제부분에서의 미국의 원조:

① 추가병력의 파월과 한국내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함에 소요되는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예산을 위해 지출한다.
② 한국군 2개 사단 병력이 월남공화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군원이관을 중지하며 해당 품목을 한국에서 역외 조달한다.
③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실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주월미군과 월남군을 위한 물자 중 결정된 구매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
④ 수출진흥의 전반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원조를 강화한다.
⑤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만 불 AID차관에 추가하여 미국은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에 파병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군사지원과 경제지원을 명문화한 문서로서 미국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1970년대

초고속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의 80%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강의 기적 절정기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이다.[54]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약이 많이 가해진 유신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때 경제적 성장을 체감하고 국가적 목표를 설정해 이룩한 '수출 1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을 체험하며 사회를 이끌어나갔던 세대는 현재에는 노년층이다. 이 노년층에게 있어선 그립고 꿈만 같은 시대인 것.

이때의 추억, 낭만과 향수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

4.1. 배경

1960년대 GNP는 2.2배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94달러에서 194달러로 거의 같은 배율을 보이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는 3200만 달러에서 7억달러로 20배 이상 신장한데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1차산업과 2차산업의 비율이 41.4%대 15.1%에서 28.1%대 26.1%로 변화함으로써 공업화 발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고도성장은 국내저축률이 1961년 2.5%에서 1969년 16.4%로, 해외저축률이 10.4%에서 11.3%로 각각 상승함에 따라 GNP에대한 투자총액비율인 투자율이 10.4%에서 29.6%로의 대폭적인 증가한 것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이 10.2%에서 15.3%로 올라갔다는 국민의 희생적 부담 또한 뒤따르고 있다…(중략)

그러나, 공업화를 주축으로 하는 확대성과의 모두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반성해야할 점이라 하겠다… 경제지지표에 의해서도 명백히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농공간의 불균형이 국민경제의 파행성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저하되고 공업부문의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 한편, 농업 자체의 생산 수준은 거의 진전이 없는 실정 하에 있다. 따라서, 1970년대에 접어든 경제정책의 주도력을 비단 수출과 공업성장의 측면보다는 농업구조의 근대화와 농업생산성의 제고 위에서 공업의 국제경쟁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주도력을 획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중략)

지난 1960년대의 경제성과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산업정책상의 가장 큰 허점이 있었다면 아마도 기업의 내부축적자본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의 외채와 차관을 주도해 왔고, 민간은 민간대로 대외차관을 크게 이권화하였다. 오늘날, 대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 미치는 이자비용은 평균 10%선에서 어떤 경우는 20%선에까지 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사채의존율은 평균 25%에 이르고있다. 참으로 자본구성면에서 너무나 취약한 기반이며 기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지경에까지 다다르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강제저축의 폭을 확대하고 있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자산부실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고세율, 고원리금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기업은 본질적으로 생산원가 상승 압력의 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무역자유화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근대자금의 공급과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더 조직화된 장기시설자금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후략)

- 1970년 1월 1일, 매일경제 5면. 중앙대학교 교수 겸 한국산업개발연구소장 백영훈

4.2. 처방과 한계

포스코를 비롯하여 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중공업 등에 대한 집중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수요와 산업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6개 핵심 부문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불황이 찾아온 미국경제의 피해가 국내에 찾아오게 되었다.

10여 년간의 고도성장으로 기업들은 급속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졌는데도 여전히 가난해 은행에 돈이 없어 시중보다 훨씬 비싼 사채에 의존해 기업을 운영하고 현대그룹조차도 부도와의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기업에 빌려준 채권자는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으로 빌려준 채권자는 기업설립 및 투자를 하면 받을 수 있게 한 유명한 8.3 사채 동결 조치와 유신선포 등으로 무마하고 전후세대들이 성인이 되어 노동력 투입이 활발해졌다.

1972년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경공업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옷, 합판, 신발, 가발 등의 품목들이었는데 이 같은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 품목들로서는 성장 동력의 전망이 분명치 않았다. 이 해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오원철 당시 경제담당 수석 비서관에게 100억 달러 수출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오원철은 일본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덕분에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루었다고 대답하여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973년 6월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 업종에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 10년간 9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서 1981년까지 전체 공업비중에서 중공업비중을 51%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한다는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철, 강철, 기계, 조선업, 화학은 산업혁명이래 선진열강이 독점해온 산업들로서 막대한 자본 투입과 수많은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해[55] 선진국의 말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도 진출하지 못하던 분야이고 마오쩌둥이 무한정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하다 파국을 초래한 분야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모험적인 투자로서 자칫하면 한국경제는 대대손손 빚더미에 오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기어코 돌진해 유신 체제라는 보호막으로 추진하여 7년을 버티다 쓰러졌다.[56]

1974년 원유 도입값이 3배 이상 폭등한 오일쇼크가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8배 이상 치솟고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해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대출을 통해 이를 막은 뒤 노동집약 건설업을 통해 중동지역에 많은 노동인력을 건설투자에 투입함으로써 다량의 오일달러를 벌어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976년 세계 19위의 무역국에 올라서고, 19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기술, 제품 등의 해외 의존율이 높았다.

70년대 중공업화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조업 성장률은 연간 20%에 달하여 1979년 전체 제조업 비중에서 중공업 비중은 54%가 되었고, 그해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학 제품의 비중은 48%를 차지하여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선진 열강들이 50년~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다.[57]

박정희 정부는 수출 관련 업체들에게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차입경영을 유도하였고, 한편 대외적으로는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자본을 들여옴으로써 1977년 갚지 못한 차관이 68억 달러(원리금 43억, 이자 22억)가 남은 상황에서 3년간 73억 달러를 새로 들여왔다.[58] 하지만 막대한 외채를 들여온 것은 자원이 없는 한국이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한 중공업을 육성 중이었기에 불가피했던 것이다. 대외 채무액으로 산업을 육성해 수출을 하여 벌은 외화를 투자해 산업이 고도화되고 채무가 늘어나는 순환은 80년대까지 이어졌다.

70년대 들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개발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 이래 농업정책은 줄곧 낮은 수매가를 유지하였다. 공업화를 위해 도시민과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농업을 희생시킨 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농촌의 격차가 확대되어가고 1965년~69년 기간 중 정부가 도시 중심의 공업화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을 때, 농가 소득 증가율은 도시가구에 비해 1/4에 불과했다.

1968년을 기점으로 1972년까지 정부는 농촌에 지불하는 수매가를 연평균 25% 인상하였는데, 이는 당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농가경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본격적인 농촌 개발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였다. 중앙정부에는 새마을중앙 협의회가 설치되었고 이 협의회에는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차관들과 청장, 농협.수협중앙회의 부회장들이 참석하였다. 전국의 도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조직되었고 마을단위에는 개발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각 마을에는 등급에 적합한 사업이 요구되고 이 기준에 따라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로 구분하였다. 예컨대 자립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에 도로가 닦여야 하고 지붕과 담장의 80% 이상이 개량되어야 하고 농경지의 수리율이 85% 이상이고 마을회관, 창고, 작업장 등 공동시설을 2건 이상 구비해야 하고 마을기금을 100만원 이상 조성해야 하고 가구당 소득이 140만 원 이상이어야 했다. 이같이 마을마다 등급이 부여되고 기준이 제시되자 전국의 농촌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때 정부는 이러한 조건에 걸맞는 마을에 시멘트, 철근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급하며, 이에 달성하지 못한 마을에는 보조를 중단하는 차등적 지원정책을 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경쟁의 붐이 일어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새마을운동은 흔히 간과되고 있지만 동시대의 경제성장에 못지않은 인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1979년까지 전국 34,871개의 농촌마을 중 38,393개(97%) 마을이 자립마을이 되었고 나머지는 자조마을이었으며, 기초마을은 하나도 없었다. 1970년 전기가 들어온 농촌마을은 전체의 농촌의 20%였지만 1978년 들어 98%가 되었고 새롭게 닦인 마을길에는 경운기들이 통행하였다. 이리하여 도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던 농촌은 1970년~75년에 농촌 가구당 실질소득은 50% 증가해 이는 도시가구의 10%를 훨씬 능가한 증가율이었으며 도시 소득을 역전하였다.[59]

70년대 경제성장이 국민 전체에 잘 뿌려진 증거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오일쇼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급락 없이 10년 만에 10% 증가하였고, # 가계저축률은 71년 대비 5.5배나 증가한 15.8%로 증가했으며[60] 이것을 넘어서게 된 것은 7년이나 지난 1986년이었다. # 설비투자증가율은 연평균 23%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 살림살이가 이전에 비해 나아졌느냐는 여론조사에서 87%가 긍정하였다. #

1962년[61]~1981년[62]까지 1973년[63]을 제외하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64],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듯이 자본과 저축이 빈약해 국토개발과 산업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찍어 투입해야 했던 것이다.[65]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 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1977년 7월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1979년에는 1인당 GDP 1,700달러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 상승이 대폭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제4차 계획부터(~ 1982년)는 외적에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소득분배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선방하였지만 부동산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등장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1970년대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왕성한 설비투자는 과잉투자로 돌변해 이는 부실기업 정리와 재고 처리를 단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시점에 2차 석유파동이 겹치며 정치부문에서는 YH 사건, 부마항쟁, 10.26 사건이 연달아 터져 79년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 침체를 보이기 시작해[66] 1980년에는 전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1.6%)과 매우 높은 물가 상승률(28.7%)으로 심한 불황과 함께 막대한 설비를 들여오고 추진하던 중화학공업이 빚더미에 앉아 한국경제가 위기감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4.3. 당대 관련 정책

5. 1980년대

5.1. 개괄

Much of this great city of Seoul was reduced to rubble. Large portions of the country were scarred ― severely, severely hurt ― by this horrible war. The economy of this nation was demolished. But as the entire world knows, over the next two generations something miraculous happened on the southern half of this peninsula. Family by family, city by city, the people of South Korea built this country into what is today one of the great nations of the world. And I congratulate you.

아름다운 서울의 대부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역에 전쟁의 상흔이 남았으며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알다시피 그 이후 두 세대에 걸쳐 기적과도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구씩 그리고 한 도시씩 한국민들은 이 나라를 오늘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연설 中

1980년 1분기 0%대 성장을 시작으로, 2분기 마이너스 성장, 3분기 2% 성장에, 4분기에 -3%에 가까운 성장을 하여 -1.6% 성장을 하였다.[67] 오일 쇼크라는 희대의 경제적 파동으로 영향이 가중되었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 게다가 기후 이상으로 심각한 흉년까지 겹쳤다. 당시 미국의 국채금리가 20%가 넘던 시절이었다. 세계경제의 성장이 1.8%로 급락하던 때였다. 물론 같은 시기인 1980년 필리핀은 5%대 성장을 했고 중국은 7%대 성장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었다.[68]

1981년 경제성장률이 7.2%로 급상승해 경기가 회복되어 다시 고도성장을 지속했다.[69] 당시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은 성장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외국자본을 도입해 투자하는 경제성장을 하였고 무역적자와 대외 채무 증가는 지속되면서 1979년 기준 총외채 203억 달러(순외채 140억 달러)에서 1985년말 총외채 468억(순외채 355억 달러)로 급증해 5대 채무국가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81년 3월 폴란드는 외채 지불 거부를 선언하였고 1982년 8월 멕시코에 이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줄줄이 채무 지불 거부를 선언해 국제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이들 경제는 심각한 불황으로 내몰렸다. 이러한 현상에 고무된 대학가와 지식인들은 다음은 한국 차례라며 장담했지만, 1986년 대한민국 사상 첫 국제무역수지 46억달러 흑자달성으로 이 예상은 뒤엎고 막대한 외채를 갚아버렸다.[70] 한편으로는 1982년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코스피가 상승해 1989년 4월 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1979 ~ 80년에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은 전두환 대통령 취임 다음해인 1982년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을 추월해 " 8.15 해방이래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을 종결하게 되었다. 뒤이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71]에 힘입어 3년간 평균 11.8% 성장을 이어나갔다. 특히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의 급성장(연 평균 11% 이상)이 두드러졌다. 3저호황에 힘입어 1986 ~ 89년 경상수지는 4년간 누적 340억 달러가량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1876년 개항이래 110년만의 일이었다.[72]

박정희 정부의 국가 주도 개발 정책에서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졌고, 성장 일변도를 추구한 이전과 달리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책이 그러하였는데,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독점화와 경제력집중에 대한 규제를 보강한 것, 즉 기업결합과 담합에 대한 제한,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의 제한, 순자산액의 25% 타사 주식 보유 제한, 30대 재벌 여신한도규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인건비가 크게 올라간 1970년대 말 이후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로 떠나기 시작하였으며 80년대 말에 이르면 한국기업도 떠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전두환 정부는 " 기술 혁신과 신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부품공업을 발전시켜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여 1980년 1,704달러를 기록한 1인당 GDP는 1989년에 5,737달러로 크게 올라갔고 19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증명해보였으며, 동서 화합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의 단초가 되었다.

5.2. 한계

3저호황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 정부의 개방 압력이 거세졌고, 이에 개방체제로 경제가 이행하면서 수입이 늘어났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을 수용하면서 농업, 축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농민운동은 이전보다 거세졌다. 기업들은 3저호황으로 이윤을 많이 남겼지만 이들은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보단 부동산 매입에 쏟아부었고, 6.29 선언에 이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전국 사업장에 파업이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없이 급증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이 해마다 지속되어[73] 1989년부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 3차 산업의 발달과 새마을운동의 퇴조로 도시와의 격차가 많이 확대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갔다.

6. 1990년대

6.1. 개괄

단군 이래 체감경제로 따지면 지금까지 한민족 역사상 통틀어 최대 호황이라 불리고 있었던 시기이자 최대의 황금기였다고 보면 된다. 당장 1990년 약 6,600 달러에 머물던 1인당 소득은 1994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고 1996년 13,138달러에 달했으며 OECD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 실시, 1995년에 WTO가입, 1996년에 OECD가입 등 강한 개방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걸맞지 않은 지위라며 당시에 명목상 개발도상국에 남아있는 이점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예상대로 불과 1년 뒤인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며 짧았던 황금기는 끝나고야 만다. 이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대사건으로 이전까지 통용되던 신화들을 상당부분 깨뜨려 버렸다.

당장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이듬해인 1998년 12월 31일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1인당 국민소득 약 6,300달러로 떨어졌고, 1954년 경제성장률을 집계한 이래 최악인 약 -7%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한민국/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998년의 경제성장률의 경우 -5.1%였고 세계은행에서는 -5.7%으로 발표하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의 경우 약 7,500달러 ~ 약 8,100달러 정도로 추산되면서 사실상 약 8,200달러 근처로 후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이 영향으로 설비투자증가율은 집계된 이래 최악인 -40.6% #를 찍었고 자연히 실업률은 3배 폭등한 7%를 기록하였다. # 게다가 덩달아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집계된 이래 최악인 -13.7% #를 기록하여 전국적으로 경제 파탄이 무엇인지 제대로 각인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고갈된 외환보유액은 IMF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IMF에서 차관으로 받은 210억 달러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외화를 충당하였다. 또한 800원대를 유지하였던 환율이 1,200원대로 치솟아 단가 높은 중화학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수출액이 증가하여 외환보유액이 불어나고, 집계이래 최악이었던 설비투자증가율은 +37.5%로 대반전한 영향으로 1999년 11.5% 성장[74]을 이룩해 1년 만에 1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국가별 명목 GDP 순위가 15위에서 12위로 회복되었다. 이후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차입금을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하면서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997년 외환 위기 문서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6.2. 한계

1996년 OECD 가입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선진국과 급이 다른 중진국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이 시기를 전후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발생한 문제점들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괴롭히는 요인들로 남아있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문서에 들어가서 "영향" 문단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7.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외국에게 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로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200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침체와[75]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당시 크게 미끄러지는 모습[76] 등으로 인해 "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생겨나기도 했다. 1인당 GDP는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에 이어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사실상 한국은 2002년[77]경부터 명백한 선진국으로 분류할 만한 경제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78][79]

과거 6.25 전쟁에 참전했던 더글러스 맥아더는 "이 나라가 재건[80]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면서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23년 10월 IMF 추계 기준으로 33,147$(31위)[81]로 일본(33,949$, 30위), 스페인(33,090$, 32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 있다.

2010년대 초반 삼성 등의 기업의 약진, 대침체 이후 다른 선진국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며 크게 성장한 한국의 경제 규모와 그에 따른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 등 전반적인 경제적 성과는 많지만, 한편으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나타난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과 더불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성장 동력을 잃어가 경제의 활력이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경제 문서 참조.

[1]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무산 광산. 나머지 하나는 중국 랴오닝 성 안산에 있다. [2] 말린 담뱃잎 [3] 가공하지 않은 명주실 [4] 한국 토종 사과 능금을 말함 [5] 나전칠기, 슬리퍼, 왕골(莞草)공예품, 자수품, 대나무제품, 동제 촛대, 재떨이, 담뱃대, 태극부채, 인형 등 [6] 1948년 11월 9일 동아일보 1면 참고. [7] 1달러당 450원 [8] 이는 2023년 IMF의 국가별 1인당 GDP 추산에 대입해도 최악의 최빈국으로 분류된 부룬디(249달러, 195개국 중 195위)의 1인당 GDP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다. [9]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는 53년부터이고, 미국의 WPI(도매물가 지수)로써 추계하지 않고 그대로의 환율을 적용한 것은 80년도부터. [10] 물론 당시 대한민국은 2023년 환율로 환산해도 300~600$대 1인당 GDP를 기록했던 극빈국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11] 1947년 기준 불변가격. 최상오, 외국원조와 수입대체 공업화. 1948년 무역규모는 1947년 불변가격 기준 100억 원으로 회복되었으나 이는 불변가치로 1941년의 2%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12] UN보고서에 따르면 1938년 수출의 88.2%, 수입의 80.8%가 일본에 대한 것이었으며 만주, 대만, 류큐 등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그 이상이다. [13] 조선경제연보<ins class="diff">.</ins> [14] 1944년 봄 ~ 1946년 여름 남한. 위와 같음. [15] 조선경제연감(1949)에 따른 1942년 매장량 기준<ins class="diff">.</ins> [16] 발전소는 발전능력 기준. 조선경제연감 1949. 1946년 남한 자체 25,000kW, 북한이 보내준 전력 51,000Kw, 1947년 남한 자체 31,000kW, 북한이 보내준 전력 63,000kW, 1948년 남한 자체 46,000kW, 5월 14일 일방적 단전 전까지 북한이 보내준 전력 23,000kW. [1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286062&conn_path=I2 식료, 비료, 의류, 이외 석탄, 고무 등 공업용품 등 [18] OFLC나 군정 종료시 잉여 물자 무상 증여 [19] 한미경제협정 2조. 미국은 5.16이후로도 이를 견지하였다. [20] General Headquarters, 聯合國軍最高司令官總司, 1945. 10. 2. ~ 1952. 04. 28. [21] 이대근, 2002,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 연구소 [22] 최근들어 국민순자산이라고 국내에서 집계되고 있으며, 부동산 따위를 말하는데 경제발전에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국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고액의 최종생산재 생산이 크게 늘지 못하고, 곧 경제성장이 더뎌지게 된다. [23] 조선경제연감 1949에 따르면, 남한은 한반도 전역 방직산업의 85%를 물려받았다. 이는 65%를 물려받은 목공, 식음료 제조업이나, 72%를 물려받은 기계공업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원조 물자의 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4] 구현우&우양호, 1950년대, 약탈국가론, 그리고 연속과 단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0권 제1호 p.243~277 에서 다음을 2차인용하였음. 이대근은 2008, 현대한국경제론: 고도성장의 동력을 찾아서, 경기: 한울 아카데미, p.60에서 전쟁피해액을 위와같이 기술하였음. 이승만의 말에 따르면, 이는 30억달러의 피해. [25] 내무부 통계국. 주택 40%, SOC 30%, 기업 15%, 정부시설 10% 등. 전재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953년에는 전국민의 절반가까이가 전재민으로 분류되었음. [26] 이대근, 2002, 해방 후 1950년대의 경제 :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 연구소. 타스카 보고서 [27] 이내영, 한국경제의 관점, 1987, 백산서당 P.143에 따르면 1946년~1962년 미국 대외 경제원조 규모는 총 660억불인데 이 중 대한민국은 무려 5%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루어진 베트남과 필리핀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 합보다 4억불이나 많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규모의 원조를 받은 국가로는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차관비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고작 2.3%였다. 별도로 같은 기간 20억불 이상의 군사지원이 병행되었다. 참고로 1948년 ~ 1951년에 실시된 마셜플랜의 규모는 114억달러였고 한국전쟁 수행비는 160억달러였다. [28] 이는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975년 기준 GDP 통계에 따른 것이며, 2023년 환율로 환산해도 370달러도 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있는 그대로의 환율이 아닌, 미국의 WPI(도매물가 지수)로서 추계했다는 한계가 있긴 하나, 이를 감안해도 상술한 IMF의 통계에 따르면 1인당 GDP가 370달러 미만으로 잡힌 나라는 부룬디 1개국밖에 없다. 덤으로 휴전 2년 후인 1955년 4월 15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무부가 추계한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300환이었다고 하는데 #, 이를 당시 공정환율(1달러당 500환)로 환산하면 약 42.6달러가 나온다. 이를 2023년 환율로 환산하면 약 475.4달러가 나오는데, 이는 남수단(467달러, 195개국 중 192위)와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다. [29] # [30] 김충남, 2006, 대통령과 국가경영: 이승만에서 김대중까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31] 1950년대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태국 6.4%(1950~60년), 말레이시아 4.1%(1955~60년), 인도네시아 0.5%(1958~60년), 필리핀 5.5%(1950~60년), 인도 3.7%(1950~60년), 파키스탄 2.7%(1950~60년) 등이다(이대근, 2008, 현대한국경제론: 고도성장의 동력을 찾아서, 경기: 한울 아카데미, p.528-529). 한편, 2015년 현재 개편된 국민계정을 따를 경우 이 시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5%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32] # [33] 하연섭, 1993, 수출지향산업화로의 전환: 국가중심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정책학회보. 2. [34] 위와 같음. 1964년의 11% 높았다. [35] 이영훈, 2013 대한민국 역사 250P [36] 사실 삼백산업, 혹은 삼백공업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원래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를 대표하는 단어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승만을 까기위해 많이 썼다. [37] 2023년 환율로는 약 1,585달러 [38] 6.25 휴전 이후 고정환율은 1953년 12월 1달러=180환, 1955년 8월 1달러=500환, 1960년 2월 1달러=650환이었으나 실질환율은 1953년 12월 1달러=387환, 1955년 8월 1달러=802환, 1960년 2월 1달러=1449환이었다. 공식환율과 실질환율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시장환율의 출처는 최상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박사후 연구원이 쓴 <1950년대 한국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논문 19쪽. [39] 현 시점에서 고정환율제로 인한 비현실적 저환율 때문에 명시적 GDP와 실질 GDP의 차이가 괴리가 심한 나라로는 이란이 대표적이다. 당장 IMF 통계만 해도 공식 환율을 적용한 2022년 1인당 GDP(23,033$)와 실질 환율을 적용한 2023년 인당 GDP(4,251$)가 통상적인 경제성장의 범주를 넘어섰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40] 2024년 환율로 약 748달러, 세계은행 통계에 대입하면 ( 대약진운동 중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룬디(!!!)보다 낮고 아이티(사실상 한국과 차이가 없었다),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41] 사족으로 1960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7달러였다. # [42] 2024년 IMF 통계 기준으로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 모잠비크와 동급 수준이다. [43] 경제기획원 자료 [44] 196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6.9%였다. [45] 한국경제 60년사 [46] 한국은행 통계 참고. 대한민국/경제성장률에서 볼 수 있다. [47] 베트남전 파병 임금의 90%를 떼어먹고 일부만 주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는 다르다. 90%의 선정 기준을 미군의 기준으로 잡고 이야기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동등하게 지급할 일은 전혀 없었다. 실제론 한국 내 파병 군인 임금 기준을 월남과 태국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미국과 조정을 통해 초기 기준보다 상향되었다. 초창기엔 줄 생각도 없었다. 파병 임금 기록은 미국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로 증명 가능하다. # 임금 지급 과정은 파월국군과 미국이 함께 임금지급과 확인, 결산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48]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경헙기획실, 국제 ODA 동향, 2006. 9. 경협조사자료 [49]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지표집,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161p.양문수,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6권 1호, 2003,59p-65p [50] 원래는 일시적으로 농림어업을 통한 수출의 증대를 꾀함과 동시에 신속히 광공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산품을 자급자족함은 물론, 이를 해외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얻은 외화를 농촌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대통령 박정희의 구상이었다. [51] 건설비는 429억 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정치인들의 반대가 빗발첬고 IBRD도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동안 유지 보수 비용이 막대해 적자를 기록하는 때가 많아 하찮게 보는 시각도 많지만 전국을 단일 시장권으로 통합하고, 건설 후 10년간 화물 수송량을 16배 증가시킨 것만으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이다. [52]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02Y002&conn_path=I2 [53] 200불 돌파. [54] 1970년~79년 연평균 10.5% 성장하였다. 대한민국/경제성장률참고. [55] 내수시장에서 품질을 테스트한 다음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단계가 필요한 만큼 최소한 인구는 7000만 명이 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56] 유신당시 국내에 환멸을 느껴 1974년 호주로 이민을 떠나 호주국립대학교 교편을 잡은 김형아는 세월이 흘러 유신 체제는 당시 급박한 남북한 정세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공업으로 올라타는 산업 고도화를 위해 치러야 했던 것이었다는 견해를 담은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을 출간하였다. [57] 1980년도 주요 산업별 취업계수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54.65, IT 39.21, 음식숙박 39.44, 농림어업 30.04, 정밀기계 29.62, 전자부분품 21.92, 자동차 19.24, 일반기계 19.21, 도소매 15.86, 섬유의복 14.79, 자동차를 제외한 수송기계 14.02, 가전 13.71, 화학 12.41, 음식료품 9.7, 1차금속제품 7.08, 비금속광물 9.67, 건설 6.71, 광업 3.82, 금융서비스 2.09, 석유석탄 1.76. 한편 자본집약도가 그나마 올라간 2000년도의 경우 반도체는 0.86, IT 3.53, 농림어업은 8.96, 정밀기계는 4.22, 전자부분품은 1.74, 자동차는 2.55, 도소매 10.97, 석유석탄 0.48, 음식료품 3.76, 광업 0.85. 덧붙여 21세기 제조업은 조선업 등을 빼고 1 밑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취업계수가 낮을수록 자본집약도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중공업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노동집약 중공업을 위주로 발달한 것이다. 이외에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957, http://www.hanjinsc.com/rnd/ship/labor_intro.aspx 등 참고. [58] 박정희 정권은 어쩌다 차관 망국 위기 자초했나 [59] 도시가구소득은 1974년~75년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정체하다가 다시금 확대되다가 1977년 들어 농촌보다 증가율이 커져갔다. [60] 다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978년보다 1.8% 하락하였다. [61] 1차 5개년 계획 발표 [62] 제4차 5개년 계획 종료 [63] 물가 상승률이 3.2%였다. [64] 오일쇼크가 터진 1974년~75년에 25% 1979년~81년에는 18%~29%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65] 이를 개발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66] 다만 이곳에서 보여주듯이 1979년 당시 한국은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인 8.7% 성장을 하였다. 국민적으로 체감하는 막심한 불황은 1980년 1분기에 찾아왔다. [67] 한국은행 통계 참고. 대한민국/경제성장률에서 볼 수 있다. [68] 필리핀/경제성장률과 중국/경제성장률 참고. [69] 전두환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였다. [70] 위의 국가들과 다르게 전개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막대한 외채를 갚을 수 있는 산업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었던 요인이 크다. [71]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마르크화와 엔화의 가치가 대폭 절상되면서 한국 상품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1985년 1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 유가는 1986년에 15달러로 떨어져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국제금리는 1986년 이후 안정적인 저금리를 형성하였다. [72] 3저호황과 내수팽창 그리고 민간대자본의 성장 [73] 이는 1997년까지 지속되어 # 외환위기의 정치사회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74] 세계 은행(IMF) 기준으로 10.7% 성장. [75]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고 2006년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76] 그나마 다른 선진국보다는 매우 선방했다. 대한민국/경제성장률 참조. [77] IMF 외환 위기 체제가 끝난 2001년의 다음 해이고,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해이며, 국민의 정부의 마지막 해이다. [78] 이는 6.25 전쟁 휴전으로부터 49년 후, 경제개발 시작으로부터 40년 후이다. 사실 선진국 진입 시점으로 따지면 패전 25년여 만에 선진국에 안착한 일본보다는 느린 편이나 애초에 일본은 패전 전부터 열강급 체급이던 나라였기에 그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한국 이상으로 수월했다. [79] 다만 확실히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 메이저 선진국 중 유이하게 대침체를 이겨내고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2009~2010년까지는 기다려야 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 시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선진국/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0]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막 벗어난 그 순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81] 순위 자체는 2023년 4월 기준보다 2순위 낮아졌지만, 이는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이 1인당 GDP 산정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