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0 02:20:11

평등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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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선거2. 불평등 선거3. 관련 항목

1. 평등 선거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보장 하는 선거이다.

나아가 1표의 가치가 동등하도록 보장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을 정할 때 인구 분포가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따르는 예시다.

비밀 선거, 보통 선거, 직접 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이다.

2. 불평등 선거

차등 선거라고도 한다.

성별, 종교, 재산, 교육 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사람들이 여러 표를 행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893년 벨기에에서 각 유권자에게 1표의 투표권을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재산이나 교육수준 등의 조건에 따라 다시 1표 또는 그 이상의 투표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수니파, 시아파에 따라 표를 다르게 주기도 한다.

홍콩 대놓고 차등 선거를 하는 것으로 악명높다.

총장 직선제를 하는 대학교에서 총장 선거는 교수, 직원, 학생 집단의 득표 반영 비율을 지정하는 식으로 불평등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교수의 1표가 직원, 학생의 1표보다 득표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1]

3. 관련 항목




[1] 서울의 모 사립대학에서 2022년 처음으로 학생 투표가 반영된 총장 선거를 시행하였는데 말이 학생 투표 반영이지 교수, 직원, 학생 반영 비율이 90:5:5로서 여전히 교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탓에 학생 득표가 더 많은 총장 후보가 교수 득표에서 밀려 낙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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