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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
| 날짜 | 2023. 6. 28. |
| 저작자 | 게임문화재단(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 저작권 |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편집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저작권법위반)) |
| 기타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획득한 자료(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이 민간기관(게임문화재단) 소속 직원의 성명을 업무상 착오로 무단 공개하여 관련 개인정보는 가리고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