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3-07 02:01:47

파일:2017구합 749 판결문 1.png

파일:제한적 이용(라이선스).svg 이 파일은 나무위키에서 제한된 한도 안에서 쓰입니다.

본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 혹은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닌, 독점적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미지입니다. 나무위키는 본 이미지를 제한된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자는 해당 이미지가 나무위키에 게시되어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진다면 권리침해 도움말 문서 참고 후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2.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해 주세요.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서울행정법원에서 직접 송달.
날짜 2017. 12. 22
저작자 원고(작성자), 피고, 서울행정법원 및 담당판사님께 있습니다.
저작권 이미지의 저작권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삽입해 주세요.
기타 선도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처리대장에 대한 판례.

2. 이미지 설명


2017년. 영훈고등학교에서 정보공개거부를 빌미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 이후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본인의 선도위원회 회의록중
일시,장소,안건,대상,결정사항 및 본인의 징계처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