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기본 정보
|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4가합103504 판결의 판결서 |
| 날짜 | 2016. 4. 14. |
| 저작자 | - |
| 저작권 |
법원의
판결서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님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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