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1.8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이전 |
간윤위(1970-) · |
1990년대 |
방통위&
방심위 (구 |
|
2000년대 |
게관위&
게콘위 (구 |
|
2011년 |
|
|
2012년 |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 |
2013년 |
|
|
2014년 |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 |
2015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
|
2018년 |
|
|
2019년 |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
|
2020년 |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 |
2021년 |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 |
2022년 |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2023년 |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