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18:33:32

킬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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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적3. 전략 표적 타격 ( 한국형 킬체인)
3.1. 한국형 킬체인의 역사3.2. 반론
4.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 구성
4.1. 지휘, 결심 체계4.2. 탐지 체계
5. 전문가 의견
5.1. 반론
6. 타격체계7. 기타8.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Kill chain / 타격순환체계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이며, 이를 통해 ‘거부적 억제’[1]개념을 구현한다.(2022 국방백서, 57p) #

적 탄도탄 및 WMD를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하여 방어하는 체계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 중에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전략적 무기체계(ICBM,핵무기)에 국한됐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하면(imminent) 발동된다. 킬체인이 제거하지 못해 발사된 북한 (또는 외국군) 탄도탄은 KAMD 체계를 통해 요격된다. 킬체인이 성공하면 KAMD가 발동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북한 전략자산이 제거된다.[2]

최초의 킬체인 개념은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스커드와 TEL(이동식 탄도탄 발사대)을 제압하기 위해 미 공군에서 시한성 긴급표적(Time Sensitive Target) 혹은 TCT(Time Critical Target) 목표물들에 대한 표적화 과정(Targeting steps) 체계를 만든 게 그 기원이다.

2. 목적


걸프전 당시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TEL)를 통한 스커드 공격을 받게 되자, 다국적군은 즉각 스커드를 제압하는 것이 시급해졌다.[3] 당시 PAC-2를 배치시켜 대응하긴 했지만 확실한 방어를 위해서는 탄도탄 발사지점이나 발사대를 파괴해 발사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걸프전 작전 4일차부터 미 공군의 주도로 스커드 대규모 사냥(Great Scud Hunt)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72시간 주기로는 위험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실시간 타격 체계가 요구되면서 바로 시한성 긴급표적 혹은 TST[4]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킬체인 체계가 확립되었지만, 걸프전 당시 킬체인의 성과는 높지 않았다.[5] 5200소티 출격에 (특히 미 공군의 F-15E가 1000소티가 넘는 출격을 하고도) 정확하게 파괴된 이동식 발사대는 고작 2~3기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20대 전과로 판단했으나, 90%에 가까운 전과가 디코이 파괴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미 공군은 F2T2EA(Find-Fix-Track-Target-Engage-Assess)의 체계화를 개념화함으로써 킬체인의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탐지(Find) → 식별(Fix) → 추적(Track) → 무기선정(Target) → 교전(Engage) → 평가(Assess)

이 개념을 체계화하여 최대 30분 / 적정15분 / 최소 10분 내 타격, 비대칭전력을 제압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보유한 각종 정찰자산과 ADOCS(Automated Deep Operations Coordination System: 자동화 종심작전협조체계)를 통해서 10분 이내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비한 상태이다.

한미연합군은 전자전 능력으로 통신을 교란시키거나 지휘시설과 통신시설을 물리적으로 타격해 BMOA(Ballistic Missile Operation Area)에 배치된 북한 탄도탄 TEL을 상부와 고립시키고 이를 육해공의 타격체계로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3. 전략 표적 타격 ( 한국형 킬체인)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20131122191618288842.jpg
파일:hanbando_jeolryak.jpg
[6]
유사시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로 북한의 전략자산을 보복[7]선제방어하는 전술,전략이다.

3.1. 한국형 킬체인의 역사

걸프전과 이라크전의 미군의 킬체인 운용을 보고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대량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대응목표로 한국형 킬체인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당시 킬체인은 미국이기에 가능했던 체계라는 절대적인 평이 강했고, 그에 비해 부족한 정보전력을 운용하던 국군은 정찰·정보 자산을 절대적으로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 전략 정보자산은 딱 금강 정찰기 하나뿐인 데다가 2000년도 초엔 타격체계도 마땅한 게 없던 실정이였다. 즉 킬체인에 필요한 신속한 결정과 빠른 대응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였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 초중반에 들어서고 IMF 타개와 더불어 한미간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하자, 한국군은 미국이 제시한 작전수행능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군지휘, 정보, 타격체계를 발전시켜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인하여 2000년 중반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정보, 타격, 지휘체계를 확충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킬체인 시스템은 작전수행능력 확충소요와 맞물려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돋음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은 2015년 킬체인 조기구축선언까지 나온 상태였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장기적 목표사업보단 단기적 사업에 집중 투자하느라 혼선을 빚어 예산편성이 꼬이게 되었다.[8] 그중 킬체인 사업에서 핵심사업인 무인기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정보체계 배치 시기가 불투명해졌다.[9] 결국 정보체계 미확충은 2014년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한 번 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연기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시기는 킬체인이 완성되는 시점[10]으로 목표를 잡았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무인기 사업들이 재개되어 2018년, 2021년에 전력화될 예정이며, # 국방부는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 개발완료 시점을 2023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형 킬체인의 현재(2020년대 이전 기준) #===
한국군도 킬체인 체계 도입과 더불어 여러 가지 체계 및 합동성 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미군의 ADOCS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Korea Joint Command & Communication System)의 2차 성능개량 사업이 2015년에 완료되어 막 돌아가기 시작한 터라, 능숙한 임무수행은 당분간 무리인 상황이다.

"北 다수 TEL로 여러지역서 발사준비시 킬체인 임무수행 불가능"(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의 의견)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은 정보자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탄은 발사 준비시간이 1시간 정도, 장사정포는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자산의 활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군은 한국형 정보체계가 전력화될 2023년 이전까지는 주한미군과 미군의 정보자산을 연합하여 활용할 생각이었지만 그게 MD 참여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어, 별 진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한국군도 글로벌 호크 블록30을 도입하는 등 정보자산을 천천히 늘려 가고는 있지만, 글로벌 호크만으로는 전 영역의 커버는 어려우며, 백업을 해줄 전략 중고도 무인정찰기와 군단급 무인정찰기는 전력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 한국군의 탐지-식별-추적 영역에서의 능력은 그야말로 암담한 상태이다. 그리고 표적에 대한 타격 수단을 선정할 때 확전을 우려하는 성향을 보이는 한미 양군의 합동지휘통제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할 지 미지수라는 점도 문제이다.

걸프전과 유고 공습 때에도 나타났던 문제였던 더미(Dummy)와 위장에 대응할 전력도 부족하다. 걸프전 당시에도 TEL을 타격하기 위해 많은 전투기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미(Dummy)[11]나 위장 때문에 허탕을 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코소보 전쟁 때는 전후 살아남은 세르비아군 전력을 본 NATO 측이 경악할 정도로 더미의 효과가 컸다. 당연히 북한 역시 더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한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아 은폐도 쉽고 더미의 유인효과도 훨씬 크다. 따라서 한국 공군 역시 당시의 다국적군처럼 기만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공군의 전술기 전력상 당시의 미 공군보다 조종사와 기체의 피로도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2] 물론 앞으로 배치될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들이 전투기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개전 후 미군이 증원되기 전까지는 타격 전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타격할 목표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한국군도 킬체인을 운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으나 전장이란 게 항상 안개 속과 같다는 게 현실이라, 한국군의 능력은 여러모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판이다. 간단히 말해 한국군은 타격수단인 주먹은 크고 아름답기 하나, 눈은 아직 많이 모자라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잘 정리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

여담으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킬체인이란 사업추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마법 같은 단어이다. 어지간한 비싼 방산사업이나 도입사업에 킬체인 시스템의 완성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여러모로 타당성에 영향을 간다는 것인데, 그 정도가 우리나라 공중급유기 도입사업 마저 킬체인에 대한 언급이 나올정도다. 물론 공중급유기가 킬체인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원기 도입 사업 소요제기 명목에 킬체인이 언급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북한의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감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로 킬체인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킬체인이 완성된다 해도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킬체인의 발동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며, 그 기준에 따라 전쟁지도부가 정말로 킬체인의 발동을 결심할 수 있느냐는 것. 잘 알려져 있듯,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여 정보 감시 및 추적, 타격체계를 완비했다고 한들, 결국 이를 운용, 지휘하는 것은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인 합참의장이다. 킬체인을 발동한다는 것은, 곧 전면적인 전쟁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곧 한미연합군의 대북작계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가 변화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군과 정부는 킬체인의 발동 근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발동 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이는 곧 킬체인을 마련하고도 국내외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작전의 수행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정치논리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킬체인의 의미가 퇴색된다. 킬체인은 곧 대북 선제공격을 의미하는데, 이 킬체인의 발동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한 국내외적인 영향을 대통령과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킬체인의 완성은 2020년대 중반으로 점쳐진다. 길어야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고, 2016년 미국 대선으로 선출되는 새 미국 행정부는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안보에 최대의 위협으로 판단하고 선제 타격론까지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시급한 과제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3.2. 반론

위 단락은 붉은 여왕 효과를 간과했다.

한국군의 정찰 수단 부족 문제는 정찰위성들이 본격적으로 전력화되는 2022년 이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애초 킬체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전부 전력화되려면 못해도 20년 이상은 걸릴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군에서도 감시자산 부족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초소형정찰위성 전력화를 앞당기고 초저고도 정찰위성까지 등장시키면서 기존 감시수단 부족 문제의 한계를 메꿀 전망이다.

또한 북한의 더미의 경우도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는 위장 표적에 불과하다. 감시 체계를 교란시킬 순 있겠지만 그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은 유고 내전 당시의 전훈을 반영해 이라크군이 만든 더미는 최대한 피한채 고가치 표적만 철저히 두들긴 사례가 있다. 즉, 정보전력이 충분히 기능을 한다면 북한이 만든 더미와 위장 정도는 생각보다 쉽게 간파할 수 있다[13]는 점이다.

거기에다가 정보전력강화를 통해 부수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및 전략적 입지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실제로 일본이 정찰위성과 같은 감시자산들을 한국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한 덕에 미국으로부터 더 큰 혜택을 받았다는 선례가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의 한일외교갈등으로 인해 더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측 정찰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충분히 대체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킬체인의 발동 주체는 군 통수권자(대통령)이다. 군 통수권자의 결심만 있으면 군작계와 연동해서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미 국회의 동의 없이 군 통수권자의 결심에 따라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는 선례가 존재한다.

4.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 구성

국방부는 킬체인 사업완료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있으며, 제압목표 시간은 약 30분으로 두고 있다. 본토에서 국경선 넘어 대치하는 상황인만큼, 전술적으로 허용가능한 명중률과 C4I, BTCS를 소화할 수 있는 타격체계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목표를 두고 있다.

4.1. 지휘, 결심 체계

  • C4I 체계(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ystem)
    •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Korean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 군사정보처리체계(MIMS)
      •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 육군 C4I(ATCIS)
    • 해군 C4I(KNCCS)
    • 공군 C4I(AFCCS)
  •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 포병대대 전술사격지휘체계(BTCS A1: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위의 C4I 체계의 도움을 받아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에 편성된 K2 수행본부가 KAMD 및 킬체인의 결심 단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4.2. 탐지 체계

  • 425 위성: 군사용 정보·정찰 인공위성 도입 사업. 2023년 11월 부터 1호기가 발사되어 2025년까지 5기가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 통신 위성: F-X 3차 사업으로 록히드마틴과 절충교역으로 도입. 그러나 계산기를 굴려보고 사업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한 록히드마틴이 사업 진행을 거부(...) 지연되었다. 빡친 방사청에서는 너 고소미와 전력화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찌저찌 합의를 맺고 다시 사업을 재개하였다. 결국 2020년 7월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배치 완료되었다.
  • 초소형 군집 정찰 위성: 군사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2021년 공식적으로 사업이 확인 되었다. 긴급사태시 고체연료 발사체로 한번에 20개 이상되는 초소형 정찰 위성을 저궤도로 흩뿌려서 단기간 동안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이며, 전력화 목표는 2025년이었으나... # 2023년으로 앞당겨졌다.
  • 초저고도 정찰 위성: 2024년까지 개발될 예정으로 300km의 고도에서 0.4m대의 해상도를 지니고 작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GPS 인공위성: 미국 위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한국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미국의 MQ-9 리퍼보다 대형의 글로벌호크급 크기의 기체로 2020년대에 국산 무인기용 터보팬엔진 개발을 통해 고고도무인기로 업그레이드를 목표하고 있으며 2020년 근처까지 사업완료 목표를 잡고 있다. 특이하게도 무장 장착형이 개발중인 걸로 보이는데 아래의 군단급 정찰기의 개발 취소와도 연관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아마 군단급 보다 더 하이급의 공격 무인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사우디도 관심을 보인다 한다.[14] 지작사용 무인기로도 쓰일 예정이다. 정찰기인 A 형과 공격기인 B 형으로 나뉘어 배치될 예정이다.
  •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 미국의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를 롤모델로 목표하고 있으며 2019년에 사업 완료 예정. 정찰형 후에 공대지 무장의 공격형과 전자전기도 개발될 예정... 이었지만 기술 문제로 취소되었다. 다만 그 대신에 위의 중고도 무인기의 축소 파생형을 개발하거나 군단급 무인기의 데이터를 MUAV 측에 넘겨주어 개발을 이어나가는 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듯 하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 타당성 재검증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후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재개중인 듯 하다. 브림스톤을 연상시키는 미사일도 ADEX 2021에서 공개 되었으며 무인 공격기의 무장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시제기가 또 추락하면서 개발이 오뉴월 엿가락 마냥 늘어지며 현재는 대체사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
  • 차기지상형 조기경보기:도입 예정 총 4대 도입
  • 사단급 무인정찰기(RQ-102): 이전 군단급 정찰무인기인 RQ-101 송골매 제원보다 동급상위 체계. 현재 모 군단에서 열심히 시험운행 중.
  • 701 사업: 2016년부터 도입되는 백두·금강 정찰기 후속기. 팔콘 2000을 개조하여 사용. 2대 배치 완료.

5. 전문가 의견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타격한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있다. 동북아 핵확산 및 군사경쟁 분야 전문가인 조슈아 폴랙(Joshua Pollack)[15]은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킬체인 언급 관련[16]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트윗
재래식 대응책, 즉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꽤 생소한 일입니다.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지므로 재래식 공격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킬체인")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위협에 대한 통제력도 포기하는 핵 억지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재래식 공격을 계획하려는 시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발생했으며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6년에 하나뿐입니다. 내가 알기로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의 책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하는 재래식 옵션을 개발하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차이가 있고 군사 기술이 크게 다른 두 사건에서 놀라운 점은 결과가 얼마나 유사했는지입니다. 펜타곤은 모든 목표물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을 파괴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적의 핵 위협에 대한 선제 공격에는 매우 높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재래식 대응 옵션을 보유한 국가가 많을수록 그러한 계획의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공격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경로를 열어줍니다. 첫째, 비핵국가가 재래식 대응계획을 사용한다. 둘째, 핵보유국이 선제공격한다. 셋째, 비핵국가의 핵 동맹국이 선제공격한다.
그러한 공격에서 적의 핵전력이 완전히 참수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사 명령을 내릴 적국 수뇌부도 "참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미사일로 암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김정은 시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해 이런 형태의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핵무기 전문가인 안킷 판다가 평했는데,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 8톤도 한국 언론의 주장과 다르게 "아직 전술적 핵무기의 위력에 대등한 무기와 거리가 멀다"는 거다. 여기서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등 대한민국의 전력자산은 모두 전시상황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도 1961년이나 2016년에 재래식 대응책을 계획할때 사용할 무기들은 수많은 시험을 거쳤을 뿐 아니라 전쟁에서도 사용된 무기들이다. 자신감을 가질만 하지만 그렇기에 미국은 더욱더 100% 확신할 수 없는거다. 재래식 정밀타격, 특히 참수작전은 미국도 수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알카에다의 빈 라덴도 한번 이상 미국의 참수작전 시도를 살아남았다. 후세인 카다피 빈라덴 “작전은 적을 처음 만난 순간 바뀐다"라는 격언도 그냥 있는게 아니다. 거기에 미국은 한국에 비해 정찰위성,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당연히 더 많다. 그런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 및 수뇌부를 모두 포착, 확인 후 제거가 100%일지 조심스러워 포기한게 재래식 선제공격이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킬체인을 맹신하는 태도는 건강하지 않다.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한 자세에서 전략자산 생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왕립덴마크국방대학 부교수 이언 바워스(Ian Bowers)와 노르웨이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헨릭 스톨하네 히임(Henrik Stålhane Hiim)이 공동저자인 논문 "재래식 대응책의 딜레마: 대한민국의 억제 전략과 한반도의 안정"이란 논문은 킬체인 포함 재래식 대응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다. # 이론상 매력적인 방법론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대한민국을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한다고 본다.
논문 번역본
이론적으로, 핵무기 추구의 정치적, 국제적 파급 효과를 피하면서 상대방의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군사능력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전략은 일련의 딜레마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계획의 실행이 극도로 까다로워 대한민국 국군에게 압박을 가한다. 이것은 전략의 신뢰성에 도전한다. 둘째, 북한은 대한민국이 자신의 전략자산과 수뇌부를 동시에 위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한민국의 전략을 우회하기 위해 생존 가능한 핵무기를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전략은 위기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대응 전략이 현실성이 있기 위해선 매우 큰 작전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북한 전역에서 임박한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선제공격 또는 대응타격을 실행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선제 공격을 살아남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 북한의 기습공격 시나리오에서 한국군의 지속적인 준비태세는 필수적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대규모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부 군사자산이 생존해야 한다.
정보감시정찰은(ISR)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약점이다. 그러한 능력을 항상 미국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항공 및 위성 정보감시정찰 자산은 북한 전체 영토에 대한 실시간 24시간/365일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감시정찰 범위의 한계는 북한의 발사가 탐지되지 않고 준비되고 실행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만든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애매하게 실현된 국방 개혁 노력이 있었다. 진전은 더뎠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계획 문서는 독립적인 첨단 정보감시정찰 능력 개발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발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새로운 센서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킬체인 및 대랑응징보복 작전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심지어 한반도를 완전히 감시정찰 하고 있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에게 정보감시정찰은 벅찬 일이다. 대한민국이 탐지하고 추적해야 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대의 정확한 수를 계산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발사대는 수백 개, 미사일은 수백 개 이상이다.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서 최대 200개의 발사대와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예상했으며 대부분이 핵무장된 것이라고 밝혔다.[17] 어떤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모든 미사일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사일을 탐지해야 하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원래 한국의 계획은 임박한 북한의 발사 감지부터 발사체 파괴까지 30분의 여유를 허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이 발전하면서 탐지-파괴 기회의 시간간격이 줄어들었다. 2018년에 미 합참의 부의장인 폴 셀바(Paul Selva) 장군은 북한이 이제 약 12분 안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렇게 단축된 시간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는 선제 공격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한국의 재래식 군사우위는 미-북 평화협정과 재래식 무기 제한을 어렵게 만든다. 최근 남북 군사합의는 서쪽 해안지역과 비무장지대(DMZ) 주변 주요 군사시설 등 주요 지역의 위험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재래식 능력 격차가 계속 확대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합의에 추가적으로 도달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능력을 미래의 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성사에 필요하지만 달성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능력은 핵무장한 북한이나 미국의 포기와 동시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헤지(Hedge)다. 재래식 군사우위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대한민국에게 옵션을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개발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경우 자동으로 중국과 손을 잡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오히려 서울은 자주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주변국가의 군사비 증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을 설득하려면 미국이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거나 동북아 상황에 상당한 안보변화가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평화 구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모든 미-북 평화 협정은 동북아 지역 안보구조 내에서 한반도의 위치와 남북한의 기존 세력 균형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과 불신이 증가하는 세계에서 한국과 같은 비 강대국이 점점 더 압박감을 느낄때 그러한 합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5.1. 반론

위 전문가들도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잘 아는 편은 아니니 걸러 들어야 한다.

1.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지므로 재래식 공격에서 확실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 이 전문가는 애초 북한의 미사일 투발 수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북한의 대부분의 핵무기 투발 수단은 이동식 TEL이며 소프트스킨에 지나지 않는다.

2. 펜타곤은 모든 목표물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을 파괴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 한미연합사는 주요 BMOA(탄도탄 작전 구역) 내 목표물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는 중이며 국군 역시도 425 위성을 발사하고 초소형 위성으로 실시간 정보 정찰 역량을 증진시켜나갈 것이다.

3. 어떤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모든 미사일을 잡아야 한다.
  • 킬체인의 논지를 모르는 해설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주요 C2 체계와 통신 노드들을 소프트킬/하드킬로 먼저 마비시킨 뒤 BMOA 내 TEL들을 사냥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무리 TEL이 많다 해도 지휘체계로 부터 고립된 전력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전력이다.

4. 대한민국의 전략은 위기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북한은 애초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을 전제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그 근거로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수십년 넘게 무력 적화통일을 전제로 군사력을 증강시켜왔고 대한민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선제공격을 전제로 작계를 수립했을 뿐이다.

5. 현무 미사일의 탄두 중량 8톤도 한국 언론의 주장과 다르게 아직 전술적 핵무기의 위력에 대등한 무기와 거리가 멀다는 거다.
  • 전술핵폭탄과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작동 방식부터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전술핵은 핵폭발을 통해 벙커를 파괴하는데 핵폭발은 결국 깊은 암반에 상쇄되기 때문에 벙커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은 텅스텐 탄자로 폭발이 아닌 관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통력은 핵폭발 방식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파괴력 자체는 핵무기보다 약할 지언정 관통력으로 보자면 오히려 후자가 더 높다는 이야기.

6. 타격체계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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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문서

[1] 적의 특정 전략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에게 침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희생과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 [2] 재래식 장사포는 '전략자산'이 아니며 육군 및 공군 임무에 해당되기에 킬체인 성공여부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스커드의 군사적인 의미는 크지 않았지만, 아랍의 철천지 원쑤인 이스라엘을 도발해서 전쟁통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아랍 국가들을 다국적군에서 이탈시키려는 게 이라크의 의도였고, 실제로 그렇게 될 뻔 했다. [4] Time-sensitive target [5] 직접 파괴 성과는 높지 않았으나, 이라크 측도 공습을 피하느라 TEL을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해 미사일 명중률이 떨어지는 등의 효과는 있었다. [6] 사진에 F-15K가 발진 후 10분이면 평양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F-15K는 억지로 평양 상공까지 도달할 필요없이 장착한 슬램-ER과 타우러스로 북한 수도권을 남한 상공에서 정밀타격할 수 있다. [7] '보복'형 전략은 KMPR에 해당된다. [8] 예산문제라는 빌미로 체계 중복이라 생각된다면 소요제기가 있음에도 개발, 도입사업을 중단하게 이르렀다. [9] 하지만 2015년에 킬체인 조기구축을 하더라도 2013년 시점에서는 한미미사일 협정과 여러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적인 한국형 킬체인 능력은 2020년 이후로 발휘될 것이라는 평도 있었다. [10] 완성 시점은 대부분의 정보정찰자산 전력화 시기와 겹쳐진다. [11] 영어로 모조품이라는 의미이며 군사적으로는 모양만 만들어놓고 안은 빈,껍데기같은 것들을 말한다.안은 빈 것에 무장을 소모하게 하는 것. [12] 당시 다국적군은 현지에 전개된 항공력의 절반 가량과 적잖은 규모의 특수전 전력을 스커드 사냥에 투입했다. 전술기체 수로만 따져도 한국 공군의 2배 이상이 동원된 것이다. 전성기 이라크군의 전력이 북한과 비슷한 체급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공군에 가해질 부담이 어마어마해질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미공,해군의 조기전개 능력도 있고 한국군도 여러 플랫폼을 확보한 상태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13] 아니면, 더미고 진짜고 다 때려 부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선 탑재체에 많이 싣고 가서 한번에 여러 목표와 교전할 수 있도록 중량과 부피는 작지만, 표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관통력과 높은 정밀도를 가진 무장이 유리한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SDB. [14] 본래 사우디는 예멘 내전 참전 이후 부족한 정찰 능력 보강을 위해 중국제 윙룽 무인기를 대량으로 도입해 운용중 이었으나 성능이 생각보다 불만족스럽자 한국제 무인기로 눈을 돌렸다고. [15] 조슈아 폴랙은 이미 대한민국의 "3축"전략에 대해 논문을 작성한 바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폴랙은 한국이 어떤방식으로 북핵을 저지하려는지 잘알기에 의구심이 생겼는듯 하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가장 이해불가한 점은 북한의 핵시설 및 지도부 벙커는 이미 핵공격도 막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데 무슨수로 재래무기로 공격하냐는 거다. [16] # [17] # [18] CEP 50m급인 현무-1 탄도미사일은 킬체인에 부적합하고, 이미 퇴역했다. [19] 열압력탄두를 장착한 한국판 ATACMS. [20] 2번에 걸친 사업으로 총 230발 도입 예정...이었으나 킬체인 조기 전력화로 한번에 도입할 예정. [21] F-35와 F-15K에서만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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