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4 22:03:02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국 관련 검열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웹툰 검열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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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검열 관련 사건 사고
카카오톡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4) 		여가부 오픈채팅 단속 논란
(2019)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 사태
(2021) 		중국 관련 검열 논란
(2021)

1. 개요2. 요청 내용
2.1. 문제가 되는 부분
3. 관련 문서

1. 개요

2021년 9월 말 시사저널e이 보도한 [단독] 카카오, 웹툰 작가 ‘검열’ 논란···“중국 불편하게 하지 말라” @라는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건으로, 한국의 기업 카카오 산하 웹툰 및 웹소설 담당사이자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의 운영주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1]가 중국의 텐센트와 합작하여 현지 법인을 발족, 한국의 웹툰 및 웹소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내 콘텐츠제작자(CP)들에게 "중국에 부적절한 발언 및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정부가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등 콘텐츠와 관련된 규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부 작가나 작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나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 이 논란은 해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Band in China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2. 요청 내용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직접 메일로 발송하여 요구한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파일:카카오 검열 공문.jpg
중국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
중국 법률, 법규, 정책, 업종 규범 등에 근거하여 PODO만화는 중국내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성립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1. 중국의 국가 통일, 안전을 해치고 중국의 국가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언론이나 행위.
온/오프라인 상으로 대만/홍콩/티베트/강 독립을 지지, 지원,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중국의 외교정책에 위반하는 발언은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지원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 중국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어기고 민족의 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 민족 감정을 해치거나 민족 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을 지지, 원조하는 행위.

4. 사이비 종교 혹은 미신을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고 선전하는 행위나 발언.

5. 온오프라인상으로 도박, 범죄, 폭력, 외설, 마약 소지/투약, 폭력행위를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6. 음주, 무면허운전, 뺑소니 악덕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초래하는 경우.

7. 가정 윤리와 도덕, 공정 위반을 행하는 경우. 이는 탈선, 성매매, 가정폭행, 혼외정사,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8.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열사를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행하는 경우.

9.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쪼록 이러한 협조 요청 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요청 드린 사항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1. 문제가 되는 부분

  • "4. 사이비 종교 혹은 미신을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고 선전하는 행위나 발언."
    사이비 종교를 금지한다고 하는 건 언뜻 보면 이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나 대순진리회 같이 대한민국에서 깽판치는 온갖 사이비 종교들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는데 현 중국의 태생이 사실상 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주의 유물론 국가임을 감안하면[2] 개인의 종교관에 대한 간섭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후자의 '미신'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국의 종교단체 중에는 중국공산당 산하거나 공산당의 감시를 받는 허울뿐인 조직이 많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를 한국인 창작자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미디어 당국의 '미신'에 대한 터부는 유령이나 해골 관련 그림까지 검열, 삭제할 정도로 악명 높다.[3]
  • "8.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열사를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행하는 경우."
    해당 요구가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 대목에서 '역사적 사실'이 뜻하는 바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동북공정 등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사에 대한 한국 사학계의 입장과 충돌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 고구려- 발해사의 중국사 편입'[4], '고구려-발해 도성을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발언을 금지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한국사를 부정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영웅열사'라 함은 중국 내에서 영웅 및 열사로 추앙받는 인물들을 말하는데 물론 쑨원처럼 논란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공산주의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안잉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폭격으로 전사하여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부 열사릉원'에 묻혀 숭배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연히 한국을 불법침략한 적군에 대한 비판조차 금지되는 것이다. 이런 준칙을 한국인 컨텐츠 제작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상검증에 해당한다.
  • "9.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0년대 이후 한중 갈등의 또다른 국면인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와 관련하여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한복 왜곡 논란이나 중국의 김치 왜곡 등 중국 측의 터무니없는 왜곡에 대해 한국인 창작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논쟁을 금지시켰다. 이는 작품 내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회의 및 단체에 참석하는 것까지 금지하여 작가의 신체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카카오 엔터는 중국 현실을 고려해 일부 작가나 작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가이드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돈 벌 수 없다는 소리라 차이나 머니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3. 관련 문서

[1]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하여 탄생했다. [2] 다만 21세기 들어선 종교인들도 늘어나고 있긴 하다. 특히 서구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독교 계열보단 불교 같은 쪽이 그렇다. [3] 다만 예전만큼 심하진 않아서 사문화된 느낌도 있다. 2010년대 한류 드라마 중 남자 주인공이 외계인이란 설정인 별에서 온 그대도 당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중공에서 딱히 제재를 가하진 않았다. 물론 인터넷에서 유행한거라 TV 방영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긴 하다만 사실 중국에서도 서유기 관련 영화나 비현실적인 무협 영화 잘만 만드는 걸 보면 기준이 모호하다. [4] 고구려보단 발해 쪽이 더 그렇다. 발해/역사귀속과 계승인식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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