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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박상수 朴相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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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9년 4월 11일 ([age(1979-04-11)]세) |
| 서울특별시 | |
| 현직 |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 학력 |
서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
|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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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항공 사내변호사 한진칼 준법지원인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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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2.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거쳐 2023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이 되었다.2024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첫 번째로 영입한 인사이다.
3. 비판 및 논란
3.1. 로이너스 운영진 활동 당시 혐오발언 방치 논란
“이쁜 여자는 페미 안 해” '한동훈 1호 영입 인재' 운영 커뮤니티에 혐오 발언 방치박상수 변호사가 개설한 로이너스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1호 영입 인재인 박 변호사가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혐오 발언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이너스에는 2018년 2월 서지현 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 내 미투 국면에서 “여자=잠재적 성매도충” “여자는 잠재적 영아 살인범” 등 극단적 여성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지난달(2023년 12월) 출산율을 다룬 한 게시물에서 “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임의로도 삭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커뮤니티 내 게시물을 무단으로 삭제할 경우 역으로 운영진이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며 “그래서 로이너스 운영진은 ‘블라인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게시물에 회원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게시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 로이너스는 법조인들이 익명으로 고충을 폭로 및 공론화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며 “실제로 (성비위) 판사가 징계까지 받은 사안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2023년 상반기에는 로이너스 운영진직을 내려놨다”며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간에서 운영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도 " 디시인사이드나 엠엘비파크 같은 사이트에 논란이 될만한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일축했다. 또한 "박 변호사 본인이 그런 생각이나 철학이 있거나, 혐오적 발언이 있다면 우리 당은 같이 갈 수 없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3.2. 여성 기획 이혼소송 발언 논란
박 변호사는 2023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양산과 상인화의 역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로스쿨 설립 뒤 변호사들이 블루오션을 찾기 시작했다며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이 터져 나왔다"며 "싸움을 걸고, 녹취를 하고, 이혼소송을 건다"고 적었다. 이 발언은 박 변호사가 "나는 양산형 변호사 첫 세대"라며 자신과 같은 양산형 변호사들이 찾은 '소송 블루오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오른 아파트 값에서 목돈을 재산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150씩 받아내면 한 달에 300씩 받으며 목돈을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며 "부동산 상승기 블루오션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13일 페이스북에서도 “갑자기 이혼을 요구받는 남성들 중 부동산 가격 상승기의 이혼은 조금 남다른 면이 있었다”며 “대부분 일순간 욱해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폭력을 저지른 단 한 순간이 녹취되고,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어 거액의 재산분할청구와 양육권 및 법정 양육비 청구를 받는다”고 적었다. 여성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재산분할을 받으려고 일부러 이혼소송을 기획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이다. 이 글에서도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
해당 주장은 신도시 거주 여성들이 목돈을 챙기기 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박상수 변호사는 상업화되고 그런 변호사들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고 그런 변호사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라고 해명했다. #
3.3. "60년대생 이상 꿀빨러" 발언 논란
박상수가 2023년 주택 문제를 거론하면서 “ 60년대생 이상 꿀빨러들은 이해할 생각도 없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 한겨레 등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세대 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그는 “2040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냐는데, 기성세대가 약속한 최상단의 코스를 밟아도 나이 마흔에 결혼하여 아이 기르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이 한둘 낳아서 또 그 코스로 밀어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60년대생 이상 꿀빨러들은 이해할 생각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정말이지 2040의 무당파성과 분노를 넘치도록 이해한다. 이념이 2040 세대의 어두운 앞날에 뭘 해줬는가? 허구한 날 정쟁만 하는 60년대생 이상 꿀빨러들이 뭘 해줬는가?”라고 했다. # #
이에 대해 박상수는 " 86세대 운동권을 두고 한 말을, 기자가 의도적으로 60년대생 이상으로 지칭했다."며 "저의 부모님 세대인 50년대생, 일제시대를 겪은 40년대생,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대를 그 어느 누구가 꿀빨러라 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
참고로 박상수 변호사가 본 변호사시험 2회의 합격률은 75%로 1회 87% 다음으로 높았고 이후 변시 합격률은 50%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딱히 세대 간에 누가 누굴 꿀빨았냐고 하기엔 끝도 없는 논쟁이고 하등 쓸모없는 논쟁인데 세대갈라치기만 조장해버렸다.
3.4.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 및 조세포탈 의혹
[단독]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박상수 변호사가 8년여 동안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박상수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로스쿨 입시강사로 활동했는데, 이 때 '차선우'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박상수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가명으로 입시강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 변호사가 처음 됐을 때 학자금 대출 등 빚이 많았다. 당시 A기업의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서 '투잡'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A기업 측에서 '준법지원인도 공시 대상인데, 본명으로 강의를 하면 우리 기업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가명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A기업'은 다른 언론들의 후속취재를 통해 한진칼인 것으로 밝혀졌다. #
변호사법 제38조는 상업이나 영리를 위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박상수는 입시강사로 일하기 전에 자신이 소속된 서울변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명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변회 측은 겸직 허가 신청 시기와 가명 사용의 불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문제없다"고만 했다.
설주완 변호사는 "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변협에서 간부로 활동했다"면서 "이 때문에 서울변회에서 박 변호사의 문제를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2019~2021년 변협 감사, 2021~2023년 변협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밖에 박상수가 입시강사로 활동한 ◯◯로스쿨 측은 가명 합의 여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말할 의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기사가 나온 직후, 박상수는 본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박상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그러면서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겸직 허가 신청 여부와 가명 사용에 대해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던 회사와 협의해 강사 겸직을 하는 대신 이름을 가명으로 해달라고 해 가명으로 수업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
4. 여담
- 로스쿨 학원 강사로 활동하며, 로스쿨 관련 입시 강의를 진행하였으나, 가명을 이용해서 수입을 숨겼다는 내용의 시사저널 기사가 보도 되자 해명으로 "모기업의 준법 지원인으로 재직 중이라 기업에서 본명을 밝히지 않기를 요구 한것"이고 서울변회 측은 “문제없다”고 답신했으며,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기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원천징수를 하면 모두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안낼 수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시사저널 김현지, 조해수 기자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변협 감사로 있을 때에는 신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교수와 토론하기 위해 LG 건조기 사건에서는 변호사로서 집단소송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2번에 걸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바 있다. #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 현행 변호사 배출수가 청년변호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임을 주장하고 있다. 페북 등 SNS 활동이 활발하며, 페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실무수습 6개월을 로스쿨 학제에 포함한 정원 1500명 4년제 로스쿨 제도로의 개편과 합격률 정상화를 주장한다. # 초기 기수로서 로스쿨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사법시험 존치파와 선두에서 맹렬히 싸웠고 그 과정에서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의 고발을 받아 15개월간 수사를 받는 고초를 겪은 끝에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러한 사시존치 활동의 진실을 밝히겠단 공약으로 대한변협 감사에 선출되었고 법무사에게 회생 파산 신청 대리권을 부여한 법무사법 개정 사태에 대한 감사 활동을 통해 이찬희 당시 변협회장 탄핵을 추진하며 법조계 전체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 대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창우 전 변협회장이 만든 사실상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변협회장 출마를 봉쇄한 변협회장 출마 최소 경력 15년 제한 규정 철폐 및 변협회장 탄핵 회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변협 역사 최초로 대의원 직접 발의 회칙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뤄내기도 했다. 당시 대의원 총회 현장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다. #
[박상수 변호사 / 회칙 개정안 공동발의]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대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투표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표결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대의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대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투표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표결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대의원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건지...”
-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로서 참여연대가 한동훈 장관을 퇴출 1순위로 언급하자 “한때 윤석열과 한동훈은 참여연대가 찬양하던 ‘참 검사’들이었다”며 “죄가 나오면 누구든 수사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했다. 그는 “그 ‘누구든’이 자신들이 되자, 이제는 검찰 독재의 상징이자 신(新)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때 참 검사 소리를 듣던 한 장관이 조 전 장관을 수사했단 이유로 그토록 비난을 받을 때, 뻔히 보이는 불법에도 눈을 감던 참여연대의 모습을 보고 느꼈을 감정을 생각하면 과한 표현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발언하여 많은 조명을 받았다. #
5.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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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현재 | 정계 입문 |
6.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인천 서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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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5 (40.37%) | 낙선 (2위) |
1. 대한변협 검수완박 반대 활동 및 정치적 활동
2.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 변호사로 학교폭력 문제 관련 활동
3. 교권 보호 관련 활동
4. 집단소송제도 도입론자로서 LG 건조기 소송 수행 활동
5. 아파트 하자 관련 활동
==# 단독 인터뷰 #==
7. 저서
| 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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