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민해방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전세계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군대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문서는 그것들을 서술했다.2. 잠재적 불안요소
2.1. 상부 건의제도의 미비
병영 제도에 있어서 미군 및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연방군 등의 서방권 군대와의 큰 차이인데 미군은 '폐쇄적인 계급사회'인 군대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의 비리와 부당한 명령, 월권행위 등을 고발할 수가 있다.[1] 또한 내부고발을 한 뒤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아울러서 포상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 만일에 부당한 가혹행위를 당한다면, 당한 후임병이 선임을 두드려패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는게 정식 규칙이다.그러나 인민해방군은 공산권 군대이자, 동아시아 국가 특유의 관료주의적이고 과도한 상명하복의 성향까지 겹쳐져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지금까지 만연해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중국 공산당 내에서 친정부적이며, 그대로 덩치 크고 보수적인 집단인 군대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예로, 덩샤오핑 시절 때 군대의 계급 체계가 부활되면서 동시에 상부 건의제도를 군법으로 제정하여 강력히 금지했고 그것이 지금의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유사 시에는 적이 될만한 같은 동양권의 군대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뿐으로, 당장 대한민국 국군만 보아도 중공처럼 아예 상부 건의를 막아놓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부에서의 건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딱히 제대로 있지도 않다.[2]
2.2. 구타 및 가혹행위
원체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태생적으로 폭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들은 여전히 크고 작은 가혹행위나 기수열외 등의 왕따 문제가 존재한다. 제 아무리 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미군이나 영국의 영국군만 해도 이런 가혹행위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으며,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당연히, 중국의 인민해방군에도 심각한 구타 가혹 행위가 있다. #, #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매우 우대하는 경향 때문에, 제 아무리 구타 등 가혹행위가 심각하다고 해도 군대에 입대하려는 장정들은 언제나 항상 과포화인 상태이다.[3]하지만 물론 창설 초기의 인민해방군은, "우리는 절대로 패전국인 일본군의 병영부조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 삼대기율 팔항주의'라는 그 시대 기준으로는 나름 진보적인 군율까지 만들면서 선진적인 병영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는 했었다. 허나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강력한 공산권 국가의 특성 상, 군대가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진화하고 상기의 항목에 서술되었듯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회의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그러한 면모들이 퇴색되고 있다.
여러 역사적인 요인들과 별개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들처럼 중공군 역시 사람들로 통해서 돌아가는 조직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으레 발생하는 똥군기 및 구타 문제 등의 병영부조리가 아예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인 미국이나 영국 등과 달리 폐쇄적인데다가, 권위주의적인 공산권 국가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혹행위에 대한 정보와 군내의 사건사고는 중국 공산당의 언론통제에 의해 차단되는 등 '그것들이 드러나고 개선되지 못한 채 내부적으로 곪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다.
2.3. 현역이 누리는 특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지금의 중국은 군인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누려서 문제다. 본질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는 현재 중국 공산당 1당의 지배에 놓인 국가이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국가 소속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소속된 군사조직이다. 따라서 현역 인민해방군 군인은 곧 중국 공산당 당원이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출세의 보증수표이자 중국 권력의 칼 끝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기반중 하나이다. 사실 이런 태생을 감안해도 중국 역사상 유례없이 군인의 혜택이 과한 것은 사실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한다.신해혁명 이전의 중국은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처럼 군대를 매우 천시했었다. "좋은 쇠로는 못을 만들지 않고, 좋은 인재는 군인이 되지 않는다." 즉 무(武)보다 문(文)을 상당히 중시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민족들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4] 이러다보니 오호십육국시대, 금, 원, 청처럼 이민족 왕조들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청나라 이후에 서양 열강들에게 된통 깨지면서[5] 서양 열강들과 교류하면서 중국 정부는 문보다는 무에 더 힘을 쓸 것을 맹세했고, 그렇게 중국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등 대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문보다는 무에 큰 힘을 쏟게 된다.[6]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괜히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중국 국민들에게 선언한 게 아니다.[7]
그러다보디 보통 다른 나라들의 경우 비민주적이거나[8] 군 관계자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서로 싸우면 당연히 민간인들을 용서해주고 군인들에게 처벌을 가하는게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중국은 정반대로 군인들을 용서해주고 민간인들에게 처벌을 가한다. 상술한대로 인민해방군 군인은 곧 공산당원이기 때문. 또 중국에서 군 소속 및 군 소유기업의 차량은 백색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 이들 차량의 횡포가 중국 내에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왜냐면 이 백색번호판 차량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주차요금도 내지 않고, 과속 난폭운전을 일삼고 이 와중에 인명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부패 장교들은 민간인에게 이 백색차량번호판을 뇌물받고 팔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기도 했다.
2.4. 제대군인 처우
"처우 개선하라"…중국서 '생활고' 퇴역군인 대규모 시위 잇따라중국은 내부적으로 퇴역군인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시위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7월 장쑤성 전장시에서는 수만명의 퇴역 군인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나칠정도로 비대해진 병력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서 인민해방군의 첨단화, 정예화 기치 아래 군 병력 30만을 줄였지만, 퇴역한 군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다보니 생계가 어려워진 퇴역 군인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들 퇴역 군인들의 시위를 현역 군인과 공안들이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비난은 더 커졌다. 이런 시위는 2016년에 베이징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17년 4월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해 전역병의 복지, 취업 알선 등을 담당하게 했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재정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맡기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퇴역군인들의 불만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중공 퇴역군인의 수는 무려 5,7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금, 주택, 의료보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9]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퇴역군인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특수한 집단으로서 이들의 처우 문제는 군의 사기와 능률, 국가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중앙정부가 퇴역군인의 처우 개선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5. 병력의 질 저하
중국은 '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매우 귀하게 키우기 때문에, 이른바 샤오황디( 소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된다. 이런 소황제들이 군대에 지원하면 군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에 기강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는데, 지휘관들과 장교들과 부사관들 등 상관들에게 엄청난 추태를 보인다. "저 이거 못 하겠어요! 다른 애한테 시키세요!", "(꾀병 부리기) 저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훈련 못 뛸 것 같은데 안 뛰어도 되나요?" 등 자기가 직접 해야 될 훈련 및 작업을 거절하기도 한다.무엇보다 중국은 여타 다른 선진국들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어린이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일단 신체검사만 통과해서 입대한 이후라면 함부로 행동하는 이기주의 성향을 보이며 군 복무를 대충대충 하는 병력들을 퇴출시키기 힘들다는 게 현실. 인민해방군은 지원자 중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는 엄격하지만 일단 통과해서 입대한 병사들의 자기관리에는 그만큼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듯 하다.
또한 군대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신체가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사관 후보생의 57%가 부적합으로 탈락했고, 이중 20%는 비만이 심해 탈락했다고. 그래서 인민해방군은 지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렸다.
- 탄산음료와 술을 끊으라.
- TV와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 체력 단련에 더 열중하라.
-
온라인 게임이나
자위행위를 줄여라.
군인들이 하도 딸을 많이 치나보다
-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길러라.
- 문신을 하지 마라.
- 깨끗한 생수를 마셔라.
- 개인 위생을 청결히 하라.
다만 병력의 질적 저하문제는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겪고 있는 문제이다. 애초에 군대라는 직장의 특성상 아무리 복리후생을 좋게 해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으려고 한다. 미합중국 육군도 평범한 미국 시민권자들은 병사로 잘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히스패닉등 저소득층이나 갱단출신의 범죄자들이 입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역시 장교마저도 모집이 제대로 안 돼서 각종 필기시험 면제, 모집 시험 지원시 보조배터리같은 사은품 지급등 각종 눈물의 똥꼬쇼를 시전하고 있는 판국이다.
반면 중국은 군대를 무사히 제대하기만 한다면 모범시민으로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기 매우 쉽고, 중국사회에서 공산당 당원이 되면 공무원 임용등 각종 커리어패스에도 매우 유리하다.[10] 그래서 아직도 저시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를 정도니 심각한 축에도 못 낀다고 볼수 있다.
2.6. 과도한 국방비 지출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국방비도 많이 늘어났다. 2000년과 2020년 연간 중국의 국방비를 보면 20년간 거의 12배가 늘어났다. # 문제는 국방비가 그 특성상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처럼 군부의 기득권이 강한 국가일수록 더 그렇다.현재는 중국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편이지만 # #, 10~20년의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이런 증가세는 한계가 있으며, 나중에는 늘어난 국방비를 줄이기 힘들어서 과거의 소련/파키스탄의 경우나 오늘날의 미국처럼 과도한 국방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미군과 러시아군에 비해서 해외전쟁 경력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대전으로는 1980년대 중월전쟁이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인도쪽을 상대로 국지전이 벌였다고는 하지만 양측이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해 온갓 무기들을 총동원한 전쟁이 아닌 패싸움 수준으로 일부러 제한시킨지라 이것만으로는 객관적인 전력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경험부족으로 밑 빠진 둑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비교하자면 트럼프 정부 시절의 미국이 한국, 일본, 독일에 과도한 국방비 분담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도 미국의 재정으로 국방비 부담에 한계에 달했지만,[11] 그렇다고 국방비 자체를 축소하자니 군수물자 제조 회사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턱이 없기 때문. 미국이 문민정부인데도 이렇다면, 군부의 권력이 막강한 독재국가인 중국의 경우 국방비가 부담이 되어도 국방비 축소는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12]
2.7. 질이 좋지 않은 장비와 내실이 부족한 군사력
인민해방군은 양은 많지만 장비 대부분이 품질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편이다. 비록 최근 신무기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전 경험이 거의 없다.[13][14] 중국이 도입한 J-20이나 055형 구축함 등의 무기들은 동일한 성능의 서방 무기보다 덩치가 큰데, 이게 기술력 부족으로 소형화에 실패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중국도 분명 자체적인 군사기술력이 예전에 비해 크게 발전한 것은 틀림없지만, 고정밀무기와 유연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전의 양상에서 반도체등의 군용부품 생산역량과[15] 전자전 능력이 뒤떨어지는 중국이 실전에서 과연 선전하는 것과 같은 역량을 보여줄지 회의적이다.
2.8. 심각한 부정부패
군대의 부정부패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인민해방군의 고위직으로 가려면 뇌물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 #, #2.9. 중국 전략로켓군 고체 미사일 문제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중국군의 고체 미사일 연료를 빼내 훠궈을 먹는 사실이 드러났다. # 그리고 미국 로이터 통신은 중국군의 미사일 규격이 잘 안 맞고 그리고 고체 연료 대신 물로 채우는 사례가 드러났다. #
[1]
이를, 현지에서는 '열린 문 규정(Open-Door Policy)'라고 부른다.
[2]
하지만 그래도 징집병인 일반 병사들은, 상황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다. 국방부에서 작정하고 민원을 올리면, 그야말로 가혹행위를 이 잡듯이 뒤져주시기 때문.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군 내부에서 "그래도 병사들은 강제로 끌려온것이니까, 우리가 보호를 해주자" 라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반면 간부(
장교,
부사관)들은 징집이 아니라 본인의 자원에 의한 입대에, '직업군인'의 시선으로 보는것이 강하다 보니 자신들의 생업 등도 걸려져 있어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신고하는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3]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군대에 대한 엄청난 동경심을 가지고 군 입대를 했다가, 병영부조리가 매우 심각함을 직접 느끼고 회의감에 결국 군인의 길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꽤 많다.
[4]
이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과거 고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결국
여러 번
데인 적도 있고...
[5]
물론 이때의
청나라가
국가 막장 테크를 겪고 있었던 것도 있다.
[6]
물론 이 부분은 중국 자체의 전력에 의한 승리라기보다는 연합측과의 연계로 인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은 실재 전투에서는 일본에게 연패를 면치 못했고, 가까스로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6.25 전쟁 참전 초반에 보여준 신속한 기동전을 보았을 때,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7]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투대신 문투가 좋다는 말도 했었다.
[8]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여기에 해당.
[9]
참고로 1930년 설립된 미국 보훈부는 직원만 무려 24만 여명에 달하며 예산 규모는 1,860억 달러로, 2017년 중국 국방 예산 1,514억 달러보다 더 많다.
[10]
이는 중국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에서는 비슷한 현역/예비역 우대정책을 가지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채우고 전역하면 의료보험 혜택에, 연방공무원 채용에 가산점을 준다. 그 정도는 해줘야 사람이 오니까. 대한민국도 군가산점은 폐지되었지만 공무원 임용시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가산해주는 건 아직 남아 있다.
[11]
물론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재정 부담 때문에 동맹국들에게 요구 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트럼프는 사업하는 것마냥 방위비를 너무 과도하게 분담시킨 것이 문제였다. 오죽하면 공화당 내에서도 방위비 분담만큼은 트럼프를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을까.
[12]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역대 중원 왕조들도 국방비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데도 함부로 축소하지 못했고, 결국엔 갈수록 증가하는 국방비로 인해 재정이 파탄나는데 큰 원인 제공을 한다.
[13]
리쭤청 중국 중앙군사위 합동참모부장이 유일하게 현 중국군 장성들 중에서 실전경험이 있는 장교인데,
중월전쟁에 참여해 중대장으로서 지휘했으며, 전쟁동안 베트남군 294명을 사살하고 4명을 포로를 잡은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미군과
러시아군에 비해 실전 경험이 그만큼 적고 경험이 없다고 볼수 있다.
#
[14]
남수단에선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중국군이 반군과 교전하게 되자 맞서 싸우기는 커녕 근무지 이탈해서 도주하는 추태를 보여줬다.
#
#
[15]
게다가 정밀기술이 뒤떨어져 반도체등의 군용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 부품, 생산장비 등을 서방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