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軍 幹部化
1. 개요
복무중인 모든 군인에게 미리 간부급 전문 교육을 시켰다가, 유사시 징병해야 할 때 일반병을 새로 징병된 징집병으로 대체하고 이미 복무 있던 군인은 분대장 이상의 간부로 승격하는 군대 제도. 모든 현역(경우에 따라선 예비역도) 군인이 모두 부사관 이상으로만 구성되지 않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존재한다.상당수의 국가는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있다. 그래서 평시에 사병으로 입대하더라도 긴 교육훈련기간을 통해 국가적인 소집령으로 체급을 급하게 불리더라도 간부급, 숙련병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으로 비유하자면 모든 이등병이 4~6개월에 달하는 부사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받게하여 모든 이등병이 하사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유사시 진짜로 하사로 임관하여도 그 자질이나 전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병이 근무평가를 받아 계속 진급하여 부사관에 도달하는 체계이다보니 대체로 자연스럽게 전군 간부화 내지는 고비율 간부화 군대가 된다. 그러나 징병제를 시행중이더라도 징집병의 의무복무기간이 충분히 길거나[1], 징집병과 직업병사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라면 이 직업병사들을 대상으로 모병제식의 간부화를 유도한다.
대개 전군 간부화를 하는 부대는 반쯤 예비역 편제가 되어 있는 군대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군 간부화가 된 부대가 유사시 징집을 해서 증편하게 되면 보직이 하나씩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직이 상승한다.
징병제를 하면서도 전군 간부화를 하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곳 중 하나가 북한의 조선인민군으로, 이들은 보통 자신의 직책보다 2단계 상위 직책을 유사시 수행할 수 있도록 숙달 교육을 받는다. 전시 예비군 동원시 불어날 인력에 대한 지휘 뿐 아니라, 상급자의 유고시 지휘공백 최소화를 위함이기도 하다.
모든 징병제 군대가 병 = 징집, 간부 = 직업군인이라는 공식을 갖고있는 건 아니라서 과거 독일 국방군이나 징병제 시절의 독일 연방군처럼 병 신분의 직업 군인을 두는 경우가 많다[2] 사실 징병제를 하면서 모든 병사 계급을 징집병으로 채우는 사례는 북한이나 한국, 싱가포르를 포함해도 의외로 별로 없다. 상비군이 갖춰야할 전문성, 숙련도, 사기등의 문제 때문. 선진국의 징병 제도는 국군처럼 징집병을 발판으로 두고 그 위로 부사관, 장교라는 직업군인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모병제 기반의 상비군 뼈대에 징병으로 인력을 증편시켜 살을 붙이는 징모혼합제에 더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전군 간부화로 직업군인으로만 구성된 군대라고 병이 없다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
2. 장점
대체로 모병제, 징모혼합제와 유관되기 때문에 각 군의 핵심전력을 상시 정예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사시 한꺼번에 많은 병력을 증원시킬 수 있고 증원시켜도 새로 부여받는 직책에 따라 계급을 유동적으로 진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시동원 시 아주 유리하다.결정적으로 간부 교육, 전문화 교육이 선행되었기에 부사관, 위관급 상급자가 부상, 전사로 인력공백 상황 발생하더라도 병사가 그대로 지휘권을 승계하여 직무대행 및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진다.
3.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병을 획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당장 모병제 미군의 병사 양성 기간은 평균 6개월을 오갈 정도이다.아무래도 처음부터 숙련병을 만들어 자대로 보내야 하는 전군 간부화 제도 특성상 병사의 기초군사교육 기간과 병과 후반기 교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 이 때문에 한 업무만 붙들고 단기복무만 하고 나갈 인원들도 앞으로 활용할 일이 없을 각종 교육을 꾸역꾸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3] 만약 병사의 교육기간이 짧아 바로 자대로 보낼 수 있다면, 이후 (징병제의 경우) 장기복무 직업병사로의 전환, 부사관으로 임관 시 필요한 추가교육만 이수시키면 된다. 이 때문에 전군 간부화식 병사 교육훈련체계는 빠른 인력확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쥐약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걸린다.[4]
현역 상비군이 정예화된다는 장점과는 별개로, 역설적이게도 예비군 전력의 강화와도 맞물릴 수도 있다. 전군 간부화는 최소한의 병력만 유지하되, 유사시 국민총동원령 수준의 상황을 상정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평시에는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증원 대비 준비 및 훈련만 하는 경우도 많아, 예비군 개개인의 주특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막상 전시상황이 되었을 때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다. 그나마 이 부분은 정부의 국방정책과 군의 예비군 관리 관심도에 따라 얼마든 극복이 가능한 단점이긴 하다.
육군의 보병 병과처럼 원래부터 교육과정이 짧은 편인 병과에서는 위의 단점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기술중심의 전문병과의 경우 교육기간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완벽한 적용이 어렵다. 때문에 이런 병과, 군대에서는 예비역 편제를 배제한 채 가급적 현역을 완편 시키는 편이고, 전시 충원으로 예비군을 들이더라도 대개 현역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긴다. 그래서 징병제를 시행하더라도 해군, 공군에 한정하여 이들 조직은 모병제나 다름없이 인력을 선발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4. 전군 간부화의 예시
- 중국 인민해방군 : 모병제 및 공무원 숫자 증대와 공무원 봉급과 복지혜택 향상에 맞물려 전군 간부화를 시행하고 있다. 보통 병사로 자원입대하여 2~3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사관( 중화권의 부사관 계층)으로 임관하여 계속 복무할지 아니면 제대할지 정한다고 한다. 단기복무 자원을 제외한 장기복무자들은 전원이 부사관 이상인 셈이다. 이는 부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된 계급개정인데, 병 2계급, 부사관은 7계급 구분은 대만군과 미군을 꽤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년 차 병사가 없다보니 대만군, 미군과 마냥 일대일 대응은 어려운 체계이다. 대만군의 진급제도는 독일군과 유사하고, 미군의 진급제도는 군종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근무평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다보니 부사관이 아닌 신분의 4~5년차 병사들도 존재하기 때문.
- 국가방위군 ( 바이마르 공화국)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군대 규모를 일정 이상 늘릴 수 없게 제약을 많이 받았기에 유사시 병력을 늘릴 수 있도록 말단병에게도 간부 교육을 했다. 전군 간부화를 설명할 때 예시로 드는 가장 유명한 군대이다.
- 자위대 ( 일본) : 저조한 병의 지원율 때문에 민간부사관 제도인 조후보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5] 위 사례들과 다르게 본인들 원치 않게 전군 간부화된 사례. 2사, 1사, 사장을 다 합친 사(士, 병 계급) 총인원이 조(曹, 부사관) 최하위 계급인 3조보다 적은데, 이 와중에 2조는 3조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사장은 병이 맞지만 조후보생으로 입대한 인원이 자대에 배치 받을 때 즈음 부여받는 계급이기도해서,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간부 기준을 잡으면 완벽한 전군 간부화(간부 비율 94%)가 되어 버린다.[6] 게다가 병 실무자 및 지원자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훗날 100% 전군 간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북한군 : 전군의 간부화는 원래 1960년대에 북한군이 내세운 소위 4대 군사노선 중의 하나였다.하지만 결과는 전군의 막장화.
4.1. 대한민국 국군
국군의 간부화 방향을 보면 병들의 숙련도 저하를 이유로 전군적으로 부사관의 비중을 올리며 전군 간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말단 병도 간부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본래 의미의 간부화가 아니라 간부가 말단 사병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정반대의 뜻으로 간부화가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자 문제점이다. 과거 소련군과 러시아군이 부사관 계층의 취약점을 이유로 그 업무를 장교, 특히 준사관들로 대체했던 것과 유사하다.[7]병과 부사관이 일체화된 국가들처럼 장기복무자들이 병에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사관 비중이 높아진 거라면 사실 전혀 문제 될 게 없지만 국군의 경우는 조금 복잡 미묘하다.
일단 국군은 병과 부사관이 분리된 형태라서 민간출신의 초임 부사관도 많은 편이고, 현역병 출신이다 하더라도 원래 병 시절 본인의 군사특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병과를 새로이 부여받아 사실상 업무 이해도는 이등병 수준인 초임 하사들이 양성된다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병보다는 긴 만큼 숙련도 문제는 복무자의 복무기간이 지남에 따라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발상에 의해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애초 부사관 본연의 직무와 계급적 의의를 따졌을 때 부사관은 병을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계층인 데다가 부사관이 초임하사 소리를 들으며 숙련도 부분으로 지적받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나마 병 T/O가 있는 병과, 직별, 주특기에서는 임기제부사관을 통해 병 시절의 보직을 그대로 맡아 업무를 수행할 숙련된 부사관들이 양성되고 있으며 동시에 현역병 출신의 부사관에게 최대한 원래의 병과를 받을 수 있게끔 인사행정을 조정해 주는 편이지만, 아예 병 T/O가 없는 병과는 여전히 상당 부분 민간인 출신 초임 부사관들을 통해 인력이 충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8]
국방부는 아래 후술 되는 병과와 군종들을 대상으로 부사관 비중을 늘리거나 아예 전투원을 전원 부사관으로 병은 보조업무만 맡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군대를 만들 것이라 장담하나, 부사관 전통적인 계급적 의의를 무시한 채 그저 중단기 복무자 늘리기식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9][10] 아울러 해당 정책은 병과 부사관의 계급적, 업무적 분리를 완벽하게 시행하는 꼴이기에 오히려 병과 간부 간의 유대감 형성 저조 및 계층적 괴리감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제기되고 있다.
-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 특수전을 수행하는 전투요원을 하사 부터 선발한다. 특전사령부 내에서 행정, 조리, 공병, 군사경찰, 정보 같은 보조적인 병과에는 일반 장교, 부사관, 병이 배정된다. 보통 육군 특전병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병을 의미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 그저 특전사령부에 근무하는 병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단 특전사령부에 배치되는 일반 장교, 부사관, 병들도 공수훈련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했으나, 2020년도 이후 병들은 희망자에 한하여 받아주고 있다. 가수 이승기 사례처럼 본인이 원한다면 산악극복훈련, 설한지극복훈련, 해상침투훈련, 천리행군 등등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육군 특전병은 특전사령부 안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요원이며, 마찬가지로 이들을 통솔하는 일반 장교, 부사관들도 전투요원이 아닌 보조요원이다.[11]
- 육군 특공대, 육군 수색대, 육군 기동대, 육군 지상정찰중대 : 간부화 추진에 따라 대부분 고비율 간부화 혹은 간부 중심적 개편이 이루어졌다. 저 중 특공대와 지상정찰중대는 이미 모든 전투병력이 부사관이며, 그와 동시에 수색대도 간부 비율이 높으나 기동대는 개편 중임에도 병 비율이 높다.
- 육군항공사령부 : 헬기운용은 전부 항공준사관과 장교가 하며, 정비중대의 경우에도 소수 병들을 제외하면 전부 준사관, 부사관과 군무원 편제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항공정비부사관을 임관 시 장기복무로 선발하는 만큼 부사관 인력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 대한민국 육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의 기갑 및 포병부대 : 기갑 부대 인원을 부사관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실제로 전차 조종수들 대다수가 하사 계급이다. 다만 K2전차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여전히 병 계급의 포수/탄약수들이 많고 조종수도 간간이 보인다. 포병과는 다르게 장은 반드시 부사관인 중사랑 상사가 맡는다. 상사 T.O가 적어 상사 진급이 느린 축에 속하나 애초 사람 부족하기로 유명한 곳들이라 부사관들의 장기복무는 잘되는 편이다.[12]
- 대한민국 해군 함 승조원 : 함 승조원 비율을 10으로 따졌을 때 수병 비율이 3 장교 비율이 1이라면 부사관은 6의 비율을 자랑한다. 오죽하면 "육군은 병사가 싸우고, 해군은 부사관이 싸우고, 공군은 장교가 싸운다"라는 이유가 돌 정도다. 꼭 국군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해군이라는 조직은 부사관이 두터운 편인데, 해군 부사관 계급은 분대장, 부소대장이 아닌 매 당직 장비운용책임자, 장비운용 감독관, 각 포에 딸린 포반장 같은 직책에서 유래한 계급이라 그렇다.
- 대한민국 UDT/SEAL : 육군특전병과 달리 해군특전병은 처음부터 전투요원으로서 선발하여 3특전대대, 5특전대대 같은 전방으로 보내진다. 하지만, 그 외 부대는 전투요원이 전부 하사 이상의 간부들로 편제되어있다.
- 대한민국 SSU : 그 유명한 UDT/SEAL의 지옥주 뺨치는 훈련을 거쳐서 깐깐하게 선발되는 병 신분의 심해잠수병들도 있지만, SSU의 알짜배기 주력 인원은 중사~상사급 인원들이다.
-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대 : 교육기간 문제로 승조원 총원이 하사이상의 계급으로 편제된다. 원래는 장기복무 중인 중사 이상만을 태웠다. 그러나 해군 내에서는 2010년도 중반까지도 '잠수함 타면 상사가 막내라서 추라이(Tray, 식판) 닦는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렇다 보니 승조원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원자 계급을 하사까지 낮추는 동시에 특정 직별은 아예 차출해서 데려가기까지 시작했다. 현재는 아예 초임하사들을 대상으로 잠수함 승조원을 모집하면서 최소 승조원 계급이 하사가 되었다.
- 해군항공사령부 : 대잠초계기, 대공표적예인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기동헬기 운용은 전부 장교가 하며, 헬기 안의 장비는 부사관이 맡는다. 원래는 항공조작병이라 하여 UH-1, UH-60 같은 수송헬기에 탑승, 기총, 호이스트를 조작하는 병도 있었으나 마린온이 수송헬기로써 채택이되고 전부 해병대에 배속되도록 결정이 나오면서 해군에서는 조작병이 사라지게 되었다. 정비중대의 경우에도 소수 정비병들을 제외하면 전부 준사관, 부사관과 군무원 편제이다. 해군의 경우 항공직별 전체를 별도 선발하며 장기복무 선발률도 해군 승함직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잘되는 편이다.
-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 병과 간부의 비율이 적절히 섞인 해병수색대와 달리 특수수색대대는 간부체제로 편성 되었다.
- 해병수색대 : 간부화 추진에 따라 대부분 고비율 간부화 혹은 간부 중심적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 중 일부 해병수색대는 본부 지원병력을 제외한 모든 전투병력에서 완전 간부화가 이루어져서 전투요원의 최소 계급이 하사이다.
- 해병대 항공단 : 헬기운용은 전부 장교가 하며 수송헬기의 기총, 호이스트는 부사관이나 소수의 조작병이 맡는다. 정비중대의 경우에도 소수 정비병들을 제외하고 전부 준사관, 부사관과 군무원 편제이다. 해병대의 경우 항공운항준사관을 경력직으로 선발 중에 있으며 정비사의 경우 항공정비부사관 선발을 증강하고 있으며 장기복무 선발률이 타 병과에 비해 높은 편이다.
- 공군 공정통제사 : 아예 처음부터 전투요원을 하사부터 선발한다.
-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 아예 처음부터 전투요원을 하사부터 선발한다.
- 대한민국 예비군 : 예비역 병장에게 유사시 소대장(중위급) 직책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람들이 엄청 적은 시골 한정이다. 사람들이 엄청 많은 도시의 경우 예비역 하사 출신 예비군들에게만 소대장(중위급) 직책을 준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장교 예비군 출신들이 중도시&소도시에 비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급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예비역 중위 출신 예비군들에게 걸맞은 부대대장(소령급) 직책이 아닌, 예비역 장교들의 군번 순서대로 소대장(중위급) 직책이 주어진다. 이보다도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라면 예비역 중위 출신들에게 부소대장(중사급) 직책이 주어지는 해괴한 경우도 있다! 다만 이것은 오직 ROTC 출신 장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학사장교는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소대장 같은 보직에 배치하지 않는다.
4.2. 고비율 간부화 군대
전군 간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교와 부사관의 비중을 병보다 훨씬 높인 군대들이 있다. 대부분 미군처럼 병-부사관이 통합된 계급체계이거나 영국군처럼 병-부사관에 이어 준사관까지 통합된 계급체계인 경우이다. 러시아군처럼 부사관이 직책으로 통용되는 군대가 아니라면 보통 준사관 미만의 계급은 신분적 구분보다 그저 복무기간에 따른 경력 비슷한 것으로 인식된다. 단적인 예로 영국군은 Senior NCO로 구분되는 Sergeant 이상으로 진급하지 않는 한 Lance Corporal, Corporal 같은 Junior NCO들은 원래 본인들이 하던 병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도 한다.한국군의 경우 48만 가운데 20만이 간부라서 # 42% 정도인데 비해 자위대는 25만 중 20만 정도로 80%에 육박하며 독일군도 20만 가운데 14만 정도로 70%, 프랑스군도 22만 가운데 14만 정도로 60% 정도로 간부화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들 유럽 국가들은 선술했듯 징병제 시기에도 병 신분 직업군인이 존재했고, 병과 부사관이 분리된 구조가 아니다보니 대체로 근속을 통한 꾸준한 진급으로 부사관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병의 비율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다. 유럽쪽 국가들의 군대에서 부사관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영국처럼 계급자체가 단순해서거나 진급적체로 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부사관 같은 개념 도입으로 의도적으로 부사관 계층을 세분화 시키면서 부사관 비중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자위대의 경우는 유럽권 국가들과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자위대 역시 국군처럼 조후보생이라는 이름의 민간 부사관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장기 복무자원들은 이들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처럼 민간부사관이라고 해서 바로 부사관급으로 임관되는게 아니라 1~2년 정도 병사생활을 하다가 소정의 평가를 받아 제대 혹은 임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군과는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일본의 자위대는 병과 부사관이 국군처럼 만야 분리된 구조도 아닐 뿐더러[13], 아예 병사로 시작하여 근속을 통해 위관급 장교로도 진급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 역시 감안해야한다. 확실한건 자위대가 안그래도 낮은 실무진, 그러니까 사병 계층의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사관제도와 유사한 조후보생 제도를 유지하는 만큼 지금처럼 병의 지원자가 적어 머릿수가 감소하게 된다면 과거 3사 계급을 폐지했던 것 처럼 병계급이 하나하나 폐지되어 영국처럼 병 계급이 더 단순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충분하 간부화된 집단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자위대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완전 간부화에 부합하는 집단이 되어버린다.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승조원들의 비율을 본다면 이병부터 병장까지 더한 숫자가 하사와 비등한 비율을 이루는 게 대부분이다. 병의 복무기간이 길어 하사 초급반 수준의 후반기 교육을 받던 시절에도 해군은 부사관을 핵심인력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부사관 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해군 부사관의 유래가 육군처럼 분대장 같은 지휘자 역할보다는 포대, 노, 돛과 같은 장비운용 최고참 실무자 혹은 관리 책임자 계급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조작해야 했던 장비들이, 기술의 발달로 한 명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운용에 대한 책임을 두기 위해 부사관 계급을 부여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실제로 미 해군을 포함한 전 세계의 해군 조직들은 그 나라 육군과 비교해도 유달리 부사관 계급이 두텁다.[14]
이 때문에 해군의 계급 구조는 부사관이 두꺼운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부사관이 사수가 되고 수병이 부사수가 되는 체제로 운용된다. 한국 해군도 수병 모집 시 수병들의 직별을 소개하면서 '...00병은 00부사관을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 같은 식으로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해군 내에서 장비 운용 기술과 거리가 있는 특전계열도 마찬가지이다. 팀에 배속되고 작전도 나가는 UDT특전병과 SSU심해잠수병도 팀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부사수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는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직별을 막론하고 부사관은 해군의 핵심인력인 셈이다.
다만 수병이 보좌하는 역할이라고해서 정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육상 근무자들의 병:부사관 비중만 본다면 수병들이 대체로 많지만 타군과 비교하였을 시 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공군도 기술직에서는 간부 비율이 높다. 대개 간부와 병사의 비율이 1:1 가량 된다. 해당 보직의 병들은 간부들을 보조하는 조수 역할을 하거나 여러 실무분야 행정병으로 활약하는 중.
4.3. 자위대의 경우
일본 자위대의 경우 병에 해당하는 계급이 2사(이병), 1사(일병), 사장(상병)인데 사(士)란 표현 때문에 한국의 부사관과 같은 것으로 착각해 자위대가 평시에는 전군 간부로 구성되다가 전시에는 병을 징발한다는 루머가 돈 적도 있다. 1980년대 이전부터 나온 얘긴데 지금도 살아있는 꽤 생명력이 있는 루머다. 자위대의 경우 25만 정도의 인원 가운데 장교가 5만이며 부사관이 15만, 병이 5만 수준으로 사병 가운데 부사관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분명히 병이 존재한다. 현재 자위대의 티오 구성은 거의 4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시에 갑작스레 인원을 징발할 경우 상당히 허술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옛날처럼 징발하고 몇 주 훈련하고 총 던지면 끝날 현대전이 아니다. 부대들은 각자 운용규모가 정해져있다.이런 상황이니 전군 간부화라고 불러도 무방한 지경이다.
병으로 입대하려는 인원이 없다보니 조후보생 같은 제도가 생기게 되어 부사관급 인력은 어찌 확충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단기복무자원과 장기복무자원을 나눠버리니 결과적으로 병사는 아무도 안하려들고 부사관만 하려는 통에 전군 간부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병이 없는 건 아닌데 조후보생 지원률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편. 심지어 사로 입대해도 부사관 임관은 조후보생들에게 우선적으로 T/O가 돌아가다보니 입대한 인원들도 적당히 복무만 하다가 나가게 된다. 불경기로 인해 그냥 사계급으로 복무연장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긴하지만 결국 임관 못하면 언젠가는 나가야하는 건 마찬가지인지라 평생직업으로 삼기에도 애매한 편. 이러한 모집 제도 때문에 부사관만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구조상으로 반쯤 전군 간부화가 되고 말았다. 사(士)가 자위대에서는 간부가 아니라 병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2사, 1사, 사장을 다 합쳐봐야 그 머릿수가 3조 이하인 상태인지라 구조적으로 보면 전군 간부화 비슷한 상태이다.[15]
[1]
대표적인 예시가
대한민국 해군의 UDT. 실제로 과거 병의 복무기간이 길었던 시기 UDT양성과정과 후반기교육과정은 특전병,
특전부사관 모두 동일했다. 그러나 병의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UDT양성과정인 지옥주 이후의 후반기 교육과정은 병 과정과 부사관 과정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래서 현재 특전 직별의
임기제부사관이 장기, 진급을 노린다면 지옥주 이후의 과정을 이수하러 가야한다.
[2]
대개 병역 이행자는 정해진 의무복무 기간 중
일병 계급까지 진급 가능했고 이후 직업군인으로의 연장복무나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이들만
상병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상병 이상의 병 계급으로 복무 중 부사관 임관 평가를 받아 합격하면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3]
그래서 징병제를 시행하여 단기복무 병사의 비중이 좀 되는 타국의 군대에서는, 징집병과 직업병사를 이원화하여 직업병사를 대상으로 간부화를 시행하거나 징집병/직업병사 구분을 하지 않되 그 적정 교육기간을 타협하는 편이다. 독일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9개월 중 3개월을 교육기간으로 편성했고, 대만군의 경우 기초군사교육 2개월, 후반기 교육 2개월 도합 4개월로 잡았다.
[4]
다만 병사 교육기간이 짧다고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해당 사례는 어디까지나 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순간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것. 제대로 된 주특기 후반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병은 자대에서 별도로 자체적인 주특기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선임병사나 간부가 멘토로 붙어야 한다. 이건 이거대로 현장 노동력 낭비이다. 만일 자체교육도 할 여건이 안 되는 부대에 이런 신병이 오면 주특기는커녕 그냥 잡무나 하는 인력으로 편성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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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민간부사관처럼 곧바로 하사로 임관하지는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병사로 시작해서 소정의 평가를 받고 하사로 임관 혹은 그대로 병장 제대시키는 제도이다. 그래서 '민간 부사관 임관제도'라기 보다는 '부사관 임관 보장제도'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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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에서 간부는 장교급을 의미하지만 NCO 개념을 '장교가 아닌 신분의 간부'로 해석한다면 자위대는 부사관 비중이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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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역량 저하와 장교의 군 대거 이탈로 몸살을 크게 앓은 전력이 있는 현재의 러시아는 계약병제도를 통해 징집병과 직업병사를 이원화하였다. 현대 러시아군은 이 계약병이라 불리는 직업병사들을 통해 부사관을 선발, 역량과 숙련도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모조리 갈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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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의 특전 부사관은 원래부터가 타 병과 병사, 현역 부사관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지원을 받고 있는 데다가,
특수전이라는 특성상 독특한 경력 자체를 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편. 육군
특전사의 경우에도 여군제도 도입 초창기에 이미 여군을 전투원으로써 활용했는데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한
심리전을 위해서였다. 다만 타국의 경우에는 특전요원들은 이미 복무 중인 현역 중에서만 선발하기도 하는데, 이는 업무이해도(지능)와 인성을 실무에서 검증받은 이들만 특전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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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강군을 이끄는 리더' 운운하는 모병 멘트는 부사관의 계급적 의미를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관리/감독과 관련된 간부보다 장비조작처럼 전문직 병사 같은 업무를 더 하다 보면 스스로 간부라는 자각은 흐려지기 마련이다. 당장 부사관 비중이 매우 높은 해군 함정에서의 경우 하사들이 작업과 업무에 지쳐
휴식 중에, 자신들은 간부가 아니라 돈 더 받는, 전문화된
수병이라는 농담을 하고는 한다. 물론 해군의 경우 부사관은 '장비책임자'로서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육군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풍조가 지속되면 부사관 지원률은 자칫 하락하여 국방부가 원했던 것에 역행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 입사하면 바로 과장시켜 준다는 말에 혹해 입사를 했는데 사실 직함만 과장이고 하는 일은 말단 사원이면 그 사람이 그냥 다른 직장 알아보게 되고, 퇴사 이후 지인이 그 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말리는 이치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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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 직업군인 병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다. 만약 러시아가 계약병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집병의 복무기간만 줄이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 러시아군의 준사관들은 행정보급관급이 아니라 분대장급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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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을 확실히 하고, 특전요원들의 자부심을 인정해 주고자
전인범 장군 시절에 아예 특전요원과 일반요원을 구분하기 위한 베레모의 모장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다. 병의 경우 따로 계급장 모장이 없으니 특전병 전용 모장을 달고, 간부들의 경우 일반요원은 계급장만, 특수전 교육을 수료하고 작전과 훈련에 나가는 특전요원은 별도 특전모장과 계급장을 같이 붙이는 식이다. 사실 일반요원 간부들처럼 특전병들도 그냥 육군 모장을 다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특전병의 특수한 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 치하 차원에서 일부러 특전병 모장을 새로이 재정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 특전병 모장은 아직 정식 특수요원이자 간부가 아닌 특전부사관 후보생의 베레모 모장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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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한정. 해병대는 기갑보다는 보병 병과에 인원의 비중이 많은 만큼 장기 T.O안나오기로 제일 유명한 곳 중 하나이다. 다른 한 곳은 상장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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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입대했을 경우 조후보생으로 입대했을 때 보다 부사관 임관에 불리한 것도 맞지만, 임관하기 전에 국군처럼 재입대 수준에 가까운 교육을 받아야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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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과 미 해군을 예시로 든다면, 미 육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계급이 최고참 병사인
Specialist이지만 해군은 부사관
Petty Officer 2nd class가 제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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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장들 중에서 처음부터 조후보생(민간부사관)으로 입대한 인원이 정식으로 조로 임관되기 전 1~2년간 복무하고 있기에 받은 계급임을 감안한다면 정석적으로 2사로 입대한 인원은 더더욱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