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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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정읍발언 ·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
역대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ㆍ 제1대 대통령 선거ㆍ 제2대 대통령 선거ㆍ 제3대 대통령 선거ㆍ 3.15 부정선거
저서	일본 내막기 · 만주의 한국인들 · 독립정신
사건사고	위임통치 청원 사건 · 단파방송 밀청사건 · 제주 4.3 사건 · 여수·순천 10.19 사건 · 국회 프락치 사건 · 6.25 전쟁 · 국민방위군 사건ㆍ 발췌 개헌 · 반공포로 석방 사건 · 암살 미수 사건 · 사사오입 개헌 · 진보당 사건 ·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부산정치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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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에 대한 평가

2.1. 독재

2.1.1. 정치깡패와 서북청년회2.1.2. 국가보안법 제정 및 남용2.1.3. 진보당 사건2.1.4. 견통령 사건2.1.5. 발췌 개헌2.1.6. 사사오입 개헌2.1.7. 2.28 학생민주의거2.1.8. 3.15 부정선거2.1.9. 4.19 혁명

2.2. 인사 실패2.3. 친일몰이

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1. 한글 간소화안3.2. 새로 만든 화폐에 자신을 새김

4. 학살

4.1. 비(非) 민군작전 학살

4.1.1. 여수·순천 10.19 사건 때의 민간인 학살4.1.2.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4.1.3. 보도연맹 학살 사건4.1.4.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4.1.5. 제주 4.3 사건 시기 민간인 학살

4.2. 후방지역 공비토벌 시 민군작전 학살

4.2.1.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4.2.2.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4.2.3. 거창 양민 학살사건4.2.4. 산청, 함양 양민 학살사건4.2.5. 문경 양민 학살사건4.2.6. 강화 양민 학살사건

4.3. 북진작전 시 수복지역 민군작전시 학살

4.3.1. 북한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5. 외교·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5.1. 미흡한 전쟁 대비5.2. 한국전쟁 초기 허위 전황 방송5.3. 한강 인도교 폭파5.4. 국민방위군 사건5.5. 일본을 상대로 한 테러 시도

6. 경제에 대한 평가

6.1. 전형적인 제3세계 독재국가형 경제6.2.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작성하는 문서이다.

"미국에서 교포들을 모아놓고 연설이나 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진정서나 올리고 한 게 독립운동이 되는 건가요?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운동 했다는 건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박정희 #

이승만은 여러 일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가 범한 많은 과오 중에서도 민족으로부터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외세의 국가이익 추구에 편승하여 이 나라를 분단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민족을 배반한 친일 역적들을 싸고 돌아 민족정기를 흐려놓은 점과 12년의 통치 기간에 이 나라를 자주 아닌 열강 예속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도 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현대인물사론: 민중운동의 사상과 지도노선 - 송건호 저. 한길사. 1984. p235~256 중에서 ( #)

넷째, 이승만 정권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사회경제적 배경이 전무했는데다, 이승만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의 의식보다는 자신의 권력 강화와 유지에 더 몰두하여, 정치 체제는 권위주의화의 길을 밟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이라는 분단 상황의 논리로 인하여 실제로는 반공 이념으로 대체되거나 변질되었다. (중략) 다섯째, 정권 구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정권은 본질적으로 이승만 한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체제였다.

김수명(1991), 이승만 정권의 흥망과 그 정치사적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25(1), 103-132[1]

북의 김일성 남의 이승만
모두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라의 평화통일은 기대 못 한다
제국의 앞잡이여!
붉은 사냥개여!
민족을 기만하고
나라를 망치려는
너의 배짱은 그 무엇이냐
북성남만(北成南晩)[2]

김창숙

1946년 남한에서는 이승만 노인의 눈, 어두운 독재와 부패한 자유당 관권 중심의 '해방 귀족'들이 도량하여 민족의 장래는 어두워만 갔다.… 마침내는 4·19의 반독재 학생혁명을 유발하고 말았다.[3]

박정희

이승만은 일제강점기 때 항일 운동을 하고 독립에 기여했지만 독단적인 행동으로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을 여러 차례 일으켰으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4][5]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이승만의 독선적인 모습은 해방 이후에 보여준 대통령에 대한 권력 욕심과 독재 정치로 더욱 심화됐다. 민주 국가를 천명했음에도 스스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렸고[6], 서북청년회 등 정치 깡패를 이용한 반대파 억압, 제주 4.3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등과 같은 양민학살, 전쟁 대비 미흡과 6.25 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 폭파, 국민방위군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간접적 책임이 존재한다. 국방력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북진 통일을 고수한 점, 국회 프락치 사건,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의 친위 쿠데타, 진보당 사건, 3.15 부정선거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독재 행위, 이로 인해 발생한 4.19 혁명 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군인, 관변단체, 학생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신격화를 추진했다.[7] 남산공원을 이승만의 호 우남을 따서 우남공원으로 명명했으며, 공원 가운데에 자신의 동상[8]을 세웠고 생일에는 탄신제가 거행되었다. 측근들의 부정부패도 이어졌다. 또한 이승만이 계속 주장한 북진 통일론은 중국과 소련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미국은 이승만의 북진 통일 주장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를 10만 명으로 제한을 두기도 했다.

독립운동 당시에는 이승만과 김구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지만, 정권을 잡은 후 이승만은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김구를 축소시키려 하였다.[9] 먼저 김구의 백범일지를 금서로 지정하고 학계에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업적, 외교독립론을 강조하라고 지시하였다. 지금은 매년 6월 26일에 김구 추모제가 꽤 성대하게 열리는데, 제대로 열리기 시작한 것은 4.19 혁명 이후인 1960년이다. 이후 김구의 아들인 김신이 5.16 군사정변에 동조했고, 군인 출신이었던 박정희가 외교론자인 이승만을 격하하고 무장 투쟁론자인 김구를 격상하며 현재까지 이 입지가 굳어지게 된다.

2. 정치에 대한 평가

이 문단에서는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행적들을 다룬다.

2.1. 독재

이승만은 모든 자유주의자와 자신에게 반대하는 좌익세력들은 추방되어야 하며,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 텍사스의 푸트만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마우리 메버릭(Maury Maverick)이 1949년 8월 록펠러재단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발췌

이승만은 파시스트다.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접근방식은 극단적이다. 그는 공산주의자는 모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내부 안전부서(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에서 근무한 케네스 E. 맥더걸 대위가 1954년 10월 발간한 책에서 발췌

한국정부가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죽였다. 공산주의자가 아닌데도 단순히 이승만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

미군 소속 첩보 기관인 특무대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가 1951년 4~5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발췌

한국 정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관대하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 전쟁에서 저질러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도 끝내지 못했다. 우리의 젊은이가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같은 범죄가 또다시 저질러져선 안 된다.

1950년 11월 1일 영국 상원에서 스트라볼기(Strabolgi) 의원의 발언

학살을 저지른 이승만을 체포해야 한다. UN에 있는 영국 대표는 이승만을 부정하고 그의 정권을 끝내도록 요구해야 한다.

브로크웨이(Fenner Brockway) 영국 독립노동당 상원의원의 발언

이승만과 그 도당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모든 명분을 완전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이 한국을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UN이 한국을 맡아야 한다.

영국의 레이놀즈 뉴스(the Reynolds News)

[10]

미국 유학 시절 이승만과 친분이 두터웠던 허정은 이승만이 "양녕대군의 후예로서 지배의식 또는 양반의식이 매우 강했다"고 증언한다. 그는 미국에서 군주나 왕족처럼 행동했고 영친왕 이근에 대해 묘한 라이벌 의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방 뒤 그는 이 습관을 그대로 싸들고 귀국했다. 미군정기 하지의 정치 에이전트로 좌우합작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던 합리주의자 버치는 <시카고 선> 기자인 게인에게 "이승만씨는 결코 파시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파시스트보다 2세기 앞입니다. 순수한 부르봉파예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뒤 이승만은 더욱 군주처럼 행동했다. 이승만이 국무회의에서 하는 말은 '의론'이 아니라 '분부'였으며, 그가 총재로 있던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비서를 통해 '봉독'시킨 그의 글은 '유시'(諭示)였다. "위에서 타일러 가르친다"는 뜻을 가진 이 낱말은 봉건군주가 신하에게 내리는 '유지'(諭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이승만이 왕도정치를 표방했음에도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그가 '현군'이나 '성군'은 아니었다고 평한다. "그는 여순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녀 아동까지도 일일이 조사해서 다 제거하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농민들이 나무를 좀 베지 않으면 얼어죽는다는 말에, '얼어죽을 사람은 죽으라'고 꾸짖"은 철혈 통치자였기 때문이다.

유교적 인간의 '봉건통치': 이승만의 정치행태에 나타난 유교의 흔적…/ 한겨레21 1999년 07월 15일 제266호 기사에서 발췌 #

2.1.1. 정치깡패와 서북청년회

이승만 정권은 정치깡패들과 서북청년회를 대거 이용하여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정치인들을 탄압하였다. 특히 해방정국에서 서북청년회가 자행한 백색테러와 학살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정치깡패들은 정권의 비호 아래 각종 이권사업에 뛰어 들어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임화수, 곽영주, 유지광, 이정재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들이 벌인 사건으로는 장충단집회 방해 사건, 고대생 습격 사건, 충정로 도끼 사건,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 등이 있다.

심지어 정권 출마 전 5.10 총선거에 이승만과 경쟁하러 출마하려했던 최능진을 서북청년단 등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입후보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다.[11]

2.1.2. 국가보안법 제정 및 남용

1948년 여순사건이 발발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문제는 이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했다는 사실이다. 1949년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반민특위를 해체하려고 했을때, 국가보안법 제정에 극렬 반대했던 노일환 의원 등 반대파 소장의원 13명을 이 국가 보안법을 통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했으며,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입건, 투옥한 사람의 사람의 숫자가 도합 11만 8,621명에 달했다.[12] # 웬만한 감옥은 모두 정원의 2배 이상이 수용돼 있는 판이었으며, 검찰이 1년에 기소한 사건 10만 건 중 80%가 좌익 사건이었다고 한다. # 놀랍게도 이승만 정부의 수감자 규모는 일제시대 말기 한반도나 해방 후 미군정기에 수감되었던 수감자 규모를 압도했다. 말 그대로 국가 보안법 제정 및 실행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감옥에 일반 죄수들 보다 이승만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투옥된 정치범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때문에 1949년 10월 형무소 두 곳을 새로 만든다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저서 <한국의 민중봉기>를 보면, ~~국가보안법 제정 1년 만에 경찰은 확대된 법적 권위를 이용해 18만 8,621명[13]을 체포했고,~~ 군대는 모집과 동시에 숙청을 감행하며 준군사 우익 집단의 무장이 가속화 됐다. 놀랍게도 이승만 정부는 정치범 숫자에 있어서 일제 시대와 미군정 시기를 추월했고, 이 가운데 대략 80%가 공산주의자로 간주됐다. 그와 동시에 1945년 일본에 협력한 배신자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수백 명의 조선인 중에는 단 1명만 감옥에 있었지만, 많은 친일 협력자들이 판사로서 이들에게 사형선고와 징역선고를 내렸다. 이런 점에서 국가 보안법 제정은 치안유지법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무량 폭주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삼심제에서 단심제로 바꿔버리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화와 사상전향을 위한 보도구금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법 제정 이전의 과거행위까지 소급해서 처벌하는 조항들까지 들어갔다.

참고자료

2.1.3. 진보당 사건

자세한 내용은 진보당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2.1.4. 견통령 사건

자세한 내용은 견통령 문서 참고하십시오.

2.1.5. 발췌 개헌

자세한 내용은 발췌 개헌 문서 참고하십시오.

2.1.6. 사사오입 개헌

자세한 내용은 사사오입 개헌 문서 참고하십시오.

2.1.7. 2.28 학생민주의거

자세한 내용은 2.28 학생민주의거 문서 참고하십시오.

2.1.8. 3.15 부정선거

자세한 내용은 3.15 부정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

2.1.9. 4.19 혁명

자세한 내용은 4.19 혁명 문서 참고하십시오.

2.2. 인사 실패

외교에는 귀신, 인사에는 등신

- 1954년 11월 27일 사사오입 개헌 과정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중.

이승만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측근 문제가 많았으며, 인재 보는 능력은 확실히 부족했다.[14]

국방부참모총장인 채병덕은 더글러스 맥아더를 비롯한 미군 장성들한테 무능한 인물로 여겨졌고 실제로 그러했는데, 이승만은 그런 채병덕을 오히려 철저하게 총애했다. 한 번은 미국 대사관 관리들과 미군 장성들이 "한국에서 제일 뚱뚱하고 둔해 보이는 장성(채병덕은 167cm의 키에 110kg의 체중이었다.)을 하필이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했는가?"라고 이승만에게 묻자, 이승만은 "나의 채 장군은 날씬한 장군이 못 가진 기민성을 갖고 있어요. 전문적인 군사 지식은 물론 우리나라에 무슨 무기가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으로 뭉쳐진 장군이야. 또 미남 장군들의 큰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채 장군의 졸리는 듯한 눈은 꿰뚫어 본단 말이야!"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채병덕은 맥아더를 만났을 때, 한국 청년들 200만 명을 동원해 훈련시켜 북한군을 물리치겠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고 이에 맥아더는 이승만을 만난 자리에서 채병덕을 해임시키라고 말했다. 결국 채병덕은 사실상 육군참모총장 자리에서 해임되어 고작 100여 명의 독전대를 거느린 자리로 좌천되어 전선으로 쫓겨났다가 1950년 7월 27일 하동 고개에서 북한군 6사단의 매복에 걸려 전사했다.[15]
'이승만의 양자'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총애했던 김창룡은 우익 인사들조차 치를 떨 정도로 권한을 남용한 것도 모자라 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했다.
민간인 학살에는 용감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맨날 도망만 간다는 무능한 장군이라고 미군들한테도 경멸을 받았던 김종원 [16]을 정작 이승만은 "이순신 장군에 비길 만하다."라며 끝까지 감싸고 돌았다.
국방부장관이라는 신성모는 할 줄 아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서 세간에서는 이 사람을 낙루장관(落淚長官)이라 불렀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신성모 국방 장관[17]과 조병옥 내무 장관[18]을 경질하라는 것이었지만 이승만은 계속 거부하여 양쪽은 지속적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이승만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6.25 전쟁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경질해버렸다.[19]
마지막 내무부장관 최인규 역시 변변찮은 위인으로 할 줄 아는 게 이승만에게 아양을 떠는 것밖에 없어서 세간에서는 지당장관(至當長官)이라 불렀다.[20] 그는 4.19 혁명 때 미국의 매카너기 대사가 전달한 미국의 외교문서도 일부러 은닉하고 이승만에게 안 보여줘서 사태를 더 심각하게 키웠다. 결국 대사가 직접 찾아와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나서야 이승만은 모든 걸 알았다. 결국 혁명재판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승만의 양아들이 된 이강석은 아버지 빽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가 다른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로 인해 중퇴, 결국 정부에 반발을 할 수 없는 학교인 육군사관학교에 또다시 아버지 빽으로 진학한 후 장교로 임관한다. 이후에도 어찌나 이승만의 빽을 믿고 전횡을 일삼았는지 가짜 이강석 사건이 벌어질 정도였다.
곽영주는 아예 애초부터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일당과 한 패거리였으며, 평소의 행실도 영 좋지 않았다. 특히 4.19 혁명에서 민간인에게 발포를 명령한 주범이다. 정치깡패가 아닌 나머지 구 자유당 인사들에게는 상당히 관대했던 박정희가 곽영주의 사형을 집행한 걸 보면 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21]
이기붕과 그의 아내인 박마리아 역시 이승만의 총애를 받는 최측근이었다.[22] 문제는 이기붕의 아내인 박마리아인데, 지나치게 오만하고 탐욕스러워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밖에 모르는 여자였는데다가 시국을 보는 눈도 없어서 4.19 혁명이 일어나자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을 폭력으로 억누르려 했다가 들통나 수많은 원성을 들었으며, 이기붕 역시 그런 아내의 권력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둘 다 파멸로 치닫고 말았다는 것이다.

특히 1950년대 후반부터 고령[23] 때문에 판단력에 상당한 문제점을 보였고[24], 가족(특히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과 측근들이 대통령직을 대행했음이 미 대사관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사실 측근 부분은 단순히 주변인 뿐만 아니라 이승만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런 사람을 측근으로 둔 게 이승만이다. 그나마 이승만의 인사 중에서 성공적이었던 게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초기 내각과 한국전쟁 당시의 군부 정도였다.

정작 우스운 일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던 때에는 그를 우상으로 받들던 자유당 사람들이, 막상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쫓겨나고 1년 후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자, 박정희를 맹종하면서 대신 이승만은 철저히 외면해 버렸다는 것이다.[25] 이승만을 미워하는 박정희의[26] 눈밖에 날까봐 외면하기도 했겠지만, 이제 이승만에게 더 이상 빨아먹을 단물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27][28]

2.3. 친일몰이

이승만은 대통령 시절 반대 세력 배척을 위해 모함을 자주 하였다. 그 중 하나는 친공(親共)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일몰이였다. 자기한테 반대하면 친일파거나 배후에 일본 정부가 있다는 식이다.[29] 이승만은 이런 점에서 국가원수로서 한국에서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써먹은 첫 번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에게 반대하면 친일이다.[30]

근래에 와서 친일파 문제로 해서 누가 친일파며 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민간에서 혼동된 관계가 있으므로 내가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정시대에 무엇을 하든것을 가지고 친일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뭘 했든지간에 그때 친일로 지정 된 사람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 사람의 의사와 행동으로 표시되고 안되고에 친일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가령 이전에 고등관을 지내고 또 일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한 사(史)적이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와서는 그 일을 탕척받을만한 일과 사실이 있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양해를 받을만한 일을 해서 진정으로 친일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 받을만하면 전에 일은 불문하고 애국하는 국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줄 것이다. 그러나 전에 고관이나 악독한 짓은 하지 않았어도 동시에 일인을 반항해서 싸우거나 그런일은 없었을지라도 일인들과 친근히 지내서 반일이나 배일분자는 아닌데 지금와서는 말로나 행동으로 친일이 아닌 것이라는 행동을 뵈여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혹 가지만 한것은 친일로 규정하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승만, 1954년 4월 8일 동아일보

일인들이 물건을 제조해다가 거대한 액을 잠재로 수입시켜서 그 개정을 총 선거비용으로 친일자를 내세워서 정권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물건에는 저의 부사산을 그려서 한편에는 일본섬과 한편에는 한국 반도를 그려서 이것이 다 저의 것이라고 표시(…)모든 친일 분자들을 일본에 모아다 보호해놓고 이 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권요란을 선동하기를 마치 이전이 조말년에 망명객들을 모아다놓고 남의 국모를 암살하며 침략하든 악습을 행하고 일인들의 야심을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이 보고 안 진 것이다.(보고 있는 않을 것이다.)

이승만, 1954년 5월 14일 동아일보

요즘 우리 국세에 위급한 문제는 소련이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계획과 중공이 한반도를 자기에세 부속시키고자해서 과거 사년동안 전쟁을 하였으며 즉 이북반도를 차지하고 이남을 마저 합병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고 또 일본이 친일하는 한인들과 반정부 한인들을 이용하여 다시 한반도를 병합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때

이승만, 1954년 10월 21일 경향신문

일본공산당들과 친일하는 한인들이 동경과 연락해서 민심을 선동하고 있으니 이것은 경찰이나 민간에서나 정부를 보호하며 반공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전적으로 이런 반역행동을 가진자를 조사보고 하여 중벌로 다스려야 될 것

이승만, 1954년 12월 10일 동아일보

한편으로 대통령에 나를 선출하고 부통령엔 반대당인 민주당 장면 박사를 선출한 사실만 보아도 그렇고 친일용공의 표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사실엔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민심의 소재를 측정하기다 곤란하다.

이승만, 1956년 5월 27일 경향신문

이어 이 대통령은 반정부신문들은 있는 소리 없는 소리로 정부하는 일을 헐어댄다고 전제한 다음 매우 격노한 어조로 "그렇다면 소련의 정부를 원하느냐? 중공의 정부를 원하느냐? 일본의 정부를 원하느냐?"하고 일갈

이에 신문기자는,
"각하의 말씀 매우 듣기 거부합니다. 한국판도내에 친일 친공하는 신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1956년 6월 28일 경향신문

이 대통령, 여(與)조직부장들에 훈시.

이 대통령은 이십육일하오경회루 에서 자유당각도 및 핵심당부 조직부장 이백삼십오명을 한희석중앙위부의장의 안내로 접견하고 "큰 성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동시에 도달한 것을 믿고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 대통령의 훈시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은 어려운 때인데 각 지방에서 자유당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내가 만노 보게 되니 감사하며 또 다같이 합동해서 각 지방에서 잘해난다고 하니 나로는 정성껏하며 나할 것을 힘껏 다 바쳐서 할 것이다. 앞으로 선거가 있을 것을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즉 공산당이나 친일하는 사람들이 각방면으로 파괴시켜서 저희의 목적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와같이 잘해나가니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되며 모두 충성과 충심에서 나오는 결정과 정신이 마음속과 뇌속에서부터 잇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1959년 8월 27일 동아일보

이승만은 외부 발표 뿐만 아니라 내부 측에 말할 때도 반대자가 친일파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 측근들도 비슷하게 친일몰이를 하였다.

이기붕씨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 신익희씨를 친일분자라고 지적한데 대 하여 "자기는 그들을 친일분자라고는 생각치않으나 친일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하였다.

1956년 4월 18일 경향신문

문교부장관 이선근 씨는 지난 26일 이리 고등여학교 강당에서 각교 교장 교직원 및 대학생을 소집해놓고 노골적인 여당지지선거연설을 행하였는데 이날 연설에서는 이 장관은 "목 살겠다고 웨치는(외치는) 놈들은 일본이나 38 이북으로 보따리를 싸서 쫓아내야 된다"폭함함으로써 시민들의 큰 분격을 사고 있다.
(…)
민주당 이리 시[31] 위원장 이춘시 씨 담 = 수 많은 후예들을 교육시키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폭언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정당인의 입장에서보다도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살믕로서 슬퍼아니할 수 없다. 정치를 잘하자는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이나 친일분자란 말인가?

1956년 4월 30일 동아일보

"지금은 국제외교를 각국 대통령이나 수상이 직접해결 해야 할 국제정세에 처하여 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외교를 직접담당해 온 이승만 박사만 이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으므로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친일파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이박사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 요즈음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자는 미국에서 자기의 외교정책에 관하여 발표했는데 그 첫 조항이 일본 사람과 친하자고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랬다.

도대체 이웃에 사는 강도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느냐?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정책으로 압박해왔고 지금도 그 때의 근성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단 말이냐?"

자유당, 1960년 2월 8일 동아일보

당시 인식

"친공친일언사해명하라"
……이대통령의 돌연한 담화에 반응심각
……"항일투쟁 이박사 못지 않다."
"매국매족이란 위협적이다."
신·조 양씨 응수

이 대통령은 12일 공보실을 통해서 "어떤 정당의 지도자들은 一.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과 협의해서 친선을 이루겠고 二 괴뢰와 합해서 통일하겠다" 는 등의 망설을 발한 바 있다고 야당측의 대통령입후보자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1956년 4월 14일 동아일보

이대통령은 반대당을 용공친일이라고 비난하여 선거전에 제일탄을 던지는가 하면 그렇게 없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은 선거공세로서는 가장 졸렬한 수단이라고 정부에 응수한다. 처음 정강 정책으로부터 시작하던 선거전은 인신공격을 전개될 것 같기도 하고 이대통령이 단수를 높여 반공반일의 국책적 문제를 새삼스러이 들고나옴(…) 이승만 박사가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요즈음이제 새삼스러이 반공반일의 국책적 문제를 가지고 반대당을 비난

1956년 4월 16일 경향신문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아무런 정견공약을 아직 공표하지 않았으며 다만 "친일·친공 분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일담화로써 민주당대통령후보 신익희 진보당대통령 후보 조봉암 양씨를 간접적으로 비난한일이 있었다.

1956년 5월 1일 경향신문

민주정치의 원칙인 정치의 대사로써 "갈아보자"는 말만 해도 반정부적인 동시에 반국가적인 사상으로 규정하려는 범재자의 태도를 우리는 자주 발견한다. 심하여 이를 친공에다가도 친일에다가도 붙여서 숙청의 대상으로 삼으려고도 하는 듯 하다.

1956년 5월 26일 경향신문

당신네들이 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을 낼 때에는 어떻게했나 이 나라 국민이 굶주리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것을 해결시키는 것이 당면한 모든 문제보다도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용공이요 친일이라고해서 경고결의안을 낸 선례를 맨든 것이 누구인가?

김영선 민 의원, 1957년 1월 27일 동아일보

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1. 한글 간소화안

● 정재환 - 왜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 간소화 파동을 일으켰나.
* "비록 한글 간소화 파동이 언중 일부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명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이였다 해도,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도 성관없이 철자법마저 마음대로 뜯어고치려고 한 것은 권력 남용이다. 대통령이니까 철자법도 개정할 수 있다는 권력자의 오만이 간소화 파동을 야기한 것이라면, 한글 간소화 파동은 독재의 또 다른 단면이다. (...) 일제로부터 벗어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의 자동차는 철자법에 발이 묶여 빨간 불이 켜진 교차로에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다. "

1953년에 이승만 정권은 백두진 국무총리령으로 각 부처에 공문서를 작성할 때, 구철자법에 따라 작성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총리 훈령이지만 실상은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였으며, 뜻밖의 철자법 논란으로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며 밀어붙였으며 학계뿐 아니라 시민 사회도 결사 저지에 나섰다.

이승만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기존에는 단순히 이승만이 당시 철자법을 읽기 힘들어서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였다. 실제로 이승만은 당시 철자법을 어려워하였는데 이승만 비서를 역임하였던 최기일은 "이승만은 대부분의 연설문을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그의 문체는 <성경>의 옛날 판에서나 볼 수 있는 구식이였다" 고 증언하였다. 초대 비서관을 역임한 박용만은 이승만은 신문 기사를 읽기가 어려워하여 읽다가 자주 짜증을 냈으며 국내 신문을 거의 보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형태주의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인 한글 맞춤법이 너무 어렵고 번거로웠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당시 이승만의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 지도자로써의 자각 또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가 시절부터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으며, 한국인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승만은 1898년 1월 <매일신문>을 창간하고 국문의 중요성을 자주 역설했으며. 1944년 7월 4일 <뉴욕타임즈>에 이승만이 기고한 기사에서는 "한국인들은 극동에서 유일한 표음문자인 한글을 쓰는 민족이다. 말하자면 이는 문해률에서 한국인들이 그 어떤 아시아 국민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뜻한다." 라며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드러내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글전용법의 제정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과한 애정과 자기 자신의 지도자로써의 오만은 철자법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승만은 그 1949년 담화에서 철자법 개정은 문명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1950년 2월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이승만은 철자법 특강을 열여 그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받침에 있어 'ㅅ'을 둘씩이니 쓰는 아무 소용없는 받침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실례로 '잇다'와 '있다'가 무엇이 다른가?" 라며 기존 철자법을 비판하고 표의식을 택한 기존 방식 대신 표음식을 주장했는데, "꽃밭"을 "꼿밧"으로 쓰는 느낌이라 보면 된다. [32]

받침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ㄺ, ㄻ, ㄼ만 허용한다. 언문 철자법 시기와 동일. ex) 잊다 → 잇다
용언의 어간은 받침으로 쓰지 않고 연철해서 쓴다. ex) 잊으니 → 이즈니
어원은 표시하지 않는다. ex) 길이 → 기리 , 낱낱이 → 낫나치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한글 간소화를 담당했던 이선근 장관은 명분으로 터키 문자 혁명을 언급하며 한글 간소화의 목적을 설명하였는데, 터키 문자 개혁은 아타튀르크가 수백년간 아랍 글자를 폐지하고 터키어의 구조에 맞는 새 글자를 연구한 사건으로 이승만의 철자법 개정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승만은 국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간소화안은 국어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고, 문교부 장관이 연달아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승만은 1954년에 “3개월 이내에 현행 맞춤법을 버리고, 구한국 말엽의 성경 맞춤법에 돌아가라.”라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새로 임명된 문교부 장관이 일단 간소화 안을 발표하고 무작정 국무 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한글학회 측에서 이를 반대하자 자신을 거역한 것에 분개한 이승만은 한글학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한다. 그러자 더욱더 각지의 반발과 비난이 빗발쳤으며, 이승만은 결국 1955년에 이 방안을 취소하였다.

3.2. 새로 만든 화폐에 자신을 새김

이승만이 들어간 지폐와 동전

이승만 정권 당시 대한민국 공식 한국은행권이 첫 발행되었고, 오늘날 통화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실상 이승만은 한국 화폐의 시초라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이 부정부패와 독재로 몰락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의 존재 자체는 국부가 아닌 지워야 할 적폐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돈은 이승만 때 태어나서 박정희 때 변화한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는 우리 화폐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승만 초상은 1950년 첫 지폐에 등장한 이후 1962년 정권이 붕괴되기까지 12년간 10종의 지폐와 주화의 도안 인물을 독식했다.
그 기간 동안 초상의 의복은 두루마기에서 양복으로 바뀌고, 인물은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1958년 50환권에 이순신이 잠시 나오지만 이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어서 초상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왕이나 여왕이 있는 군주제 국가를 제외하고 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 현역 대통령을 지폐도안으로 쓰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물며 모든 지폐 도안이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33] 자유당 붕괴 이후 우리 화폐에는 이승만 지우기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장면 내각은 도안 인물을 세종대왕으로 바꿨고, 박정희 정부는 파고다공원, 남대문, 해금강, 거북선 등 무생물을 거쳐 이황, 이율곡, 이순신 등으로 인물교체를 단행했다.

이제 와서 이승만이 직접 명령하여 자신의 초상을 화폐에 새기라고 했는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과잉충성이었는지를 따져 봤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설령 화폐 도안을 기획할 때 이승만 본인의 개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승인이 없이는 화폐 최종본에 자신의 초상이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집권 당시에 그것을 승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승만 본인의 자만심이 얼마나 허황된 수준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 학살

이 문단은

나는 공산주의자들을 다룰 수 있소. 빨갱이들은 총을 숨기고 군복을 불태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소. 불도저로 커다란 구덩이와 참호를 파고 그 안에 공산주의자들을 채울 것이오. 그다음에는 덮어버릴 거요. 그들은 정말로 땅속에 있게 될 거요.

이승만[34]

이승만 정권은 소위 한미협정으로써 민족적 이익을 미국 정부에 매도하고, 극소수의 도당들의 이익을 위하여 민생을 기아와 도탄에서 신음케하고, 나아가 무수한 애국자들을 투옥·학살하며 남조선 일대에 야만적인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니 이 자는 국가와 민족의 원수로 규정 되어야할 것이다.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 [35]

이승만의 학살은 역사적인 맥락에 있어 북한과 직,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시발점이 된 경우도 많다. [36]

북한의 박헌영은 레닌의 무장봉기론을 신봉하였고, 1946년 이래 남로당 중심의 인민봉기론을 주장하고, 남한 사회에서의 파업과 경찰습격, 살해를 주동하여 혼란을 야기하였다. 48년 2월 6일 박헌영이 인민위원회 복구를 지령한 이후로, 전쟁 이전부터 민간인 사이에 숨어 치고 빠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37] 1946년말 발생한 폭동으로 400명의 경찰이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런 지령 자체는 한국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으며, 후방 봉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38]

이승만 정부가 후방 봉기 등에 강경 대응을 한 것은 명목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이른바 비민분리 정책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부의 군경당국은 게릴라 토벌작전을 군사적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비민을 분리시키지 않고 일체화시켜 작전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민간인 희생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민간인 대량학살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었다.[39] 더불어 이승만 본인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이를 조정하려고 들지 않았으며, 이는 보도연맹학살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이 의외로 큰 책임을 지는 다른 부분은, 전쟁 도중의 민간인 오인 학살에 있다. 북한군은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전쟁을 수행하였다. 천안전투에서는 피난민 속에 다수의 게릴라고 포함되어 미군이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였고, 대전전투에서는 피난민속에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부대가 잠입하였다. 북한군의 9월 공세 당시 2,000명 규모의 북한군 제 2사단 병력이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행진하였다. 1950년 7월 서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이 농부나 피난민으로 위장하여 침투하였다.

이는 국군 뿐만 아니라 당시 유엔군(미군)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였으며, 이런 상황에 질려버린 미8군사령관 워커는 한국 정부에게 피난민 통제를 요청하였으며, 피난민관리법이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피난민들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검속이 실시되었다. 이런 상황이 전쟁 도중에 지속되었으며, 피난민과 민간인을 위장/침투한 북한군으로 오인 학살한 사례가 수 없이 발생하였다. 심지어 이걸 핑계로 삼아, 학살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태에는 북한도 상당한 책임 소재가 있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알 수 없지만, 이승만 집권기 초기(1948~1953년)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며,[40][41]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반공권/우익 지도자 중에서는 수하르토를 제외하면 가장 대규모의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 책임자이자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상황을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한 비상조치령과 같은 전시법령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냈던 것[42]을 감안하면 학살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승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사망 비율이 제2차 세계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보다 높은데 민간인 사망자 가운데는 이승만 정부가 학살한 남측 양민의 수가 적지 않으며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농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사살하는 만행도 이어졌다. (출처:한국일보)

자세한 건 6.25 전쟁 학살/유엔군, 국군, 미군, 우익을 참고.

4.1. 비(非) 민군작전 학살

4.1.1. 여수·순천 10.19 사건 때의 민간인 학살

자세한 내용은 여수·순천 10.19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4.1.2.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자세한 내용은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 문서 참고하십시오.

4.1.3. 보도연맹 학살 사건

자세한 내용은 보도연맹 학살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4.1.4.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자세한 내용은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4.1.5. 제주 4.3 사건 시기 민간인 학살

자세한 내용은 제주 4.3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보고에 의하면 최근 대통령(이승만)과 내무장관(신성모)의 합의에 따라 서북청년단원들이 한국군에 6,500명, 국립경찰에 1,700명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은 남한 전역에 있는 9개 경비대와 각 경찰청에 배정될 것이다. 모든 단체들간의 상호합의에 따라, 서북청년단은 경찰에서 단원 20명당 경사 1명, 50명당 경위 1명, 2백명당 경감 1명 등의 비율로 경사급과 간부급 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합의돼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G-2 일일보고서｣, 1948. 12. 6., 4․3은 말한다 제4권, 123쪽에서 재인용

서북청년단 개개인이 직접 군대에 지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단을 경찰과 군대에 편입시켜 제주도에 보냈다. 서북청년단은 당시에도 정치깡패였으며 테러로 악명이 높았다.

다음은 서청 경찰관 출신 박형요 씨의 증언이다.[43]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승만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여겨집니다. 당시 서청 문봉제 단장은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공산당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 하나를 앞세워 현지 사정도 잘 모르는 대원들을 대거 투입한 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집권욕만 생각한 것이지요. 이 대통령의 허락없이 어느 누가 재판도 없이 민간인들을 마구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면 제주도에서와 같은 학살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시리에서는 며칠 전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부분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학살의 총책임자는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朴亨堯(83. 表善面加時里, 西靑출신 경찰관)의 증언., 4․3은 말한다 제4권, 124쪽에서 재인용

제주도에 간 서북청년단들은 송요찬이 특별중대로 만들었는데 장교나 헌병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을 얻었다.

난 1948년 7월 계몽연극단 20명과 함께 제주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극을 보러오지 않아 흐지부지될 때에 송요찬 연대장이 우리를 무장시켜 특별중대를 만들었습니다. 1개 중대는 4개 소대 8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중대장은 대위 계급장을 달았지만 우린 없었습니다. 송요찬 연대장은 9연대 헌병과 장교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특별중대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라. 만약 손대면 너희들 죽도록 터질 줄 알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지요. 우리는 한림, 월정, 성산 등지를 순회하며 주둔했습니다. 9연대가 철수하고 2연대가 주둔하자 월정리에 주둔하고 있던 우리 특별중대원 88명은 그대로 2연대 11중대 소속이 됐습니다. 총살집행을 할 때는 “희망자 나오라”고 해서 갔는데, 한번은 한림면 귀덕리에서 총살이 있을 때 내가 일부러 빗나가게 쏘아 한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신분도 모르고 그냥 남의 말 듣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쏘지 않으면 내가 의심을 받으니까 일부러 빗나가게 쏜 것이지요.

노윤복(78세,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당시 서청 특별중대원, 2002. 3. 28 채록) 증언.,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270쪽

거기다 이렇게 서북청년단을 보내면서도 월급이나 보급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주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에서 서청 대원들을 대거 경찰이나 군인으로 내려보내면서 월급이나 보급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현지 조달하라는 식으로 내몬 것도 문제였다. 역시 서청출신 경찰관으로 ‘2백명 부대’에 이어 제주에 왔던 박형요는 “일선 지서로 배치될 때, 홍순봉 경찰국장이 연설하기를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식량이나 월급을 보낼 수 없다. 가서 마을에서 얻어먹으며 진압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물론 일선 지서마다 경찰후원회가 조직돼 이들을 뒷바라지했으나, 그것은 처음부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민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271쪽

이 상황에서 서북청년단은 제주도 총무국장조차 때려죽였으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1948년 11월 9일 제주도 총무국장 김두현(金斗鉉, 53)이 서청의 손에 고문치사 당한 사건도 서청의 위세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제주도 행정 2인자가 보급문제에 불만을 품은 서청들에게 희생된 것이었다. 특히 서청 제주단장 김재능은 자기 사무실에서 심한 매질을 한끝에 김두현 총무국장이 실신하자,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밖으로 내버려 끝내 절명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272쪽

11월 9일, 서북청년 단원들이 제주도 총무국장인 김두현을 타살했다.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서청 단원들은, 김두현이 알려진 공산주의자이며 자기들은 단지 그를 조사하려 했을 뿐이지 죽이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A-1).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987, November 13, 1948.,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272쪽

총무국장 살해사건 때 경찰이 범인을 잡아 구금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홍순봉 경찰청장도 김재능 서청 단장에게 양보했어요. 범인들을 9연대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살인범들이 처벌 받기는커녕 군인이 된 것입니다.

金浩謙(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당시 서귀포경찰서장) 증언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④, 163쪽).,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272쪽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시위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도화선이 된 좌익계의 투쟁은 남한 전역의 73개 시‧군에 파급되어 연인원 110만 명(300만 명이 참가했다는 주장도 있음)이 참가하는 8‧15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중투쟁이었다.(朝鮮通信社, 󰡔朝鮮年鑑-1948年版󰡕, 1947, 258쪽)…그런데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있던 이 사건에 인민위원회 세력이 강했던 제주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 일간지에는 이 무렵 제주도에서 10‧1 대구사건의 여파로 10월 9일 소동이 일어나 전남 본토에서 미군부대가 파견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와전된 것이었다. 이는 제주도 미군정청 공보관 케리 대위의 1947년 신년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그는“(작년을 회고컨대) 육지 각 지방에 소요사건이 발발해서 여러분의 동포 가운데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내에 한하여서는 여러분이 시국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함으로써 여사(如斯)한 불행한 소요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濟州新報󰡕, 1947년 1월 1일.)고 밝히고 있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78쪽

1948년 1월에 쓴 미 24군단 정보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제주도는 우익진영과 좌익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식인층 지도자들과 대중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 좌익인사들은 이렇다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으며, 소위 좌익분자라고 불리우는 인사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국내외적 정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익이나 좌익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종류의 선전선동에 쉽게 휩쓸린다. 우익인사들은 ‘빨갱이 공포’를 강조하며 주로 청년단체와 공직에서 좌익인사들의 척결을 통하여 섬을 장악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도의 좌익은 반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테러는 우익이 선동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 123, January 23, 1948.,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146쪽에서 재인용

봉기를 일으킨 세력은 소수일뿐이다. 4.3 사건 진상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있다.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 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 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536

또한 1949년 6월 7일 경찰특공대는 이덕구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무장대 측 보고서를 입수[44]하여 제주경찰청에 보관을 하였는데,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정비된 인원이 501명(각급 지도부 35명, 통신대 34명, 유격대 120명, 특무대 312명)으로 기록하고 있다.[45]

4.2. 후방지역 공비토벌 시 민군작전 학살

일부 토벌부대의 무리한 작전으로 주민의 피해가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군작전의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육군교육사령부‚『민군작전』

국군이 후방지역 공비토벌 시 민군작전 당시 발생한 학살로 당시 국군통수권자였던 이승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나, 이승만 만의 실책으로 보기는 애매하여 교과서나 국군사료집에는 이승만의 실책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이승만 정부로써의 책임은 맞다.

남한 내에서 활동하던 공비들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의 전위대로 돌변하였으며,인천상륙작전 이후 더욱 기승을 부렸고, 국군 후방지역을 교란하고 병참선과 퇴로를 차단하면서 후방에 제2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전⋅후방 모든 지역에서 동시 전투를 강요하여 군사작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살인⋅납치⋅방화⋅식량 약탈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0년 10월 25일, 서울이 수복된 이후에도, 338개의 경찰지서 중 80개만이 수복되었고, 258개의 지서는 공비들의 수중에 있었을 정도로 일부 세력의 봉기로 보기 힘들었다[46].

1950년 10월 25일, 미국 대사 무초의 보고서에 의하면, 1만명 규모의 공비가 양구, 철원, 춘천 일대에서 활동하였고, 1만 5천명 규모가 호남지구 일대에서 잠복하면서, 국군과 UN군의 병참선을 절단하는 등 위협하는등, 일부 지역에서는 군,경의 영향력보다 무장 공비등의 세력이 강성하였다. 무장봉기 세력은 민간인, 북한 패잔병 출신이였기 때문에 민간인과 구분이 힘들었고, 마을 주민 사이에 위장하여 숨기도 하였으나, 이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주민 통제 및 비민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마을 전체가 학살되기도 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마을마다 낮에는 태극기가, 밤에는 인공기가 나부낀다." 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당시인데, 무장공비들이 산에 숨어들어가 밤에 주민들을 위협하고 학살하였기에 인공기를 걸었고, 낮에는 국군 측이 무자비한 토벌을 진행했기 때문에 태극기를 걸었다는 뜻이다. [47]

이들의 행동이 전, 후방 전역에 파급되면서 ,극심한 민심 동요와 주민사기 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되자 [48], 이승만 정부는 공비토벌을 위한 토벌부대, 치안대를 조직하여 토벌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군사교리에는 민군작전 이라는 개념자체가 부족했기에, 당시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토벌로 애꿏은 민간인들이 학살되기도 하였다.

이 당시 발생한 학살은 국군 입장에서도 엄청난 흑역사라, 추후 <민군작전>을 작성할 때 이 당시의 실책을 크게 참고한다.

4.2.1.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

자세한 내용은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4.2.2.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

자세한 내용은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4.2.3. 거창 양민 학살사건

자세한 내용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4.2.4. 산청, 함양 양민 학살사건

국군이 1951년 2월 7일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에 사는 주민들을 "무장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 이 과정에서 일곱 마을이 초토화되고 가현(123명), 방곡(210명), 점촌(62명), 서주리(310명)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총 희생자 수는 705명에 달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주동 세력이 일으킨 일로,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이유도 근거도 있을 턱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전쟁범죄였다. #

4.2.5. 문경 양민 학살사건

자세한 내용은 문경 양민 학살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군 제2사단 70여명이 경상북도 문경리의 마을에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학살해[49] 마을 주민 136명 중 어린이 9명, 여성 44명, 남성 83명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다. # 이후 6.25 전쟁이 끝나고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을 정부는 무장공비가 선량한 양민들을 죽였다고 조작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2008년, 참여정부가 진행한 과거사 청산 막바지 과정에서 그 진상이 밝혀지고 이후에도 속속 보도가 나오고 있다. #, #, #

4.2.6. 강화 양민 학살사건

이승만 정부는 공비 진압에 있어, 지역별로 치안대를 조직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승만의 지시로 강화 지역에서 조직된 치안대는 수사대를 별도로 설치해 민간인들을 임의로 살해했고,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도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출처: 조선일보)

문경 양민 학살사건과 같은 해 벌어졌으며, 1.4 후퇴가 벌어질 당시 국군 산하의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가 중심이 되어 212 ~ 500명의 강화 주민을 조선인민군의 협조자로 아무 근거없이 몰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 # 유족 측에서는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의 숫자를 400 ~ 500여명으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은 212명으로 집계하고 있는 상황. 진실화해위에서는 430여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증거가 수없이 나왔음에도 학살의 주동세력에서는 민간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4.3. 북진작전 시 수복지역 민군작전시 학살

● 한국과 UN군의 북한지역 군정 실시에서의 교훈
* 1. 민군작전계획시 UN이 이해 당사국인 한국정부를 배제하여 (...) 갈등을 빛어 군정에 대한 일관적인 정책 부족.
2. UN이나 한국정부 모두 군정요원 선발, 교육, 현지주민 관리 임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민군작전 전담부대 운용 면에서 민군작전을 책임질 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전투부대가 민사를 맡는 등 비효율적이였다.
4. 작전초기 민심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여, 한국군, UN 군 모두 점령지역에서 군기와 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고, 여러 지역에서 국군이 점령군으로 행세하였고, 이북지역이에 파견된 각종 사회단체들에 의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비인간적 대우는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이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6ㆍ25전쟁 작전시기별 민군작전 사례 연구, 군사연구 제 134호 136page -

북한지역의 군정실시와 관련해 UN군과 이승만 정부 모두 사전준비와 양자간 협의 또한 없었고, 점령 지역의 군정문제와 관련해 충돌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헌법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임으로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주장했으나, 미군은 UN총회 결의 후 통일정부 총선거를 실시하기 전에는 실권 행사를 거부했다. 이런 견해차이로 이승만 정부와 미군은 별도로 군정요원을 임명하여, 지사가 2명이 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하여, 통치체제가 불안정하였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점령 치역의 치안은 한국군 헌병부대가 담당하게 되었고, 미 군정요원과의 협조체제가 미비하여 미군과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제대로된 군정방침이 결여되어 있었고 병력 부족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국군과 남한에서 입북한 사회단체원들의 탈선행위 통제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였다, 이는 학살사건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1월 3일 훈령 제101호 국군비행엄금에 관한 건을 내려 이북지역에서의 노획물자, 물품반출을 금지하는 등 임시조치하는 등 사태를 인지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복 지역의 민군작전은 실패하였다.

4.3.1. 북한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부분에서 의외로 얘기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승만 정부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단순히 한반도 이남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한국군과 미군이 북진을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 지역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

다소 논란이 있는 신천양민 학살 사건을 포함하여[50], 북한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빼도박도 못하게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 추진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정부는 북한 내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대략 북한 점령 기간 2개월 동안 172,000명[51]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학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35,000명은 신천에서 일어난 학살로 희생됐으며, 학살의 주체는 우익 치안대였다. 신천학살을 포함 나머지 이북 지역에서의 학살 주체를 보면, 결정적으로 치안대와 같은 극우무장단체들인데, 이들은 미국과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세력들이다. <폭격>의 저자로 유명한 김태우 교수의 저서 <냉전의 마녀들>을 보면, 전쟁 당시 북한 지역 민간인 학살을 조사했던 국제여맹의 보고서에는 황해도에서만 12만 명의 민간인이 미군 및 한국군 점령하에서 죽은 것으로 나와있다.

아래 참고용으로 후술되긴 했지만, 관련 연구자인 이신철의 경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양측의 양민학살이 묘사되었지만, 태극기 휘날리며에 잠시 나온 인민군의 우익 인사와 그 일가족 학살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우익들과 한국군에 의해 일어난 학살에 비하면, 규모나 양상에서 일부분이라고 자신의 연구서 및 저서에서 주장했다.

한반도 이북 지역의 민간인 학살 연구로는 성균관대 이신철 교수의 학술 논문인 6ㆍ25 남북전쟁시기 이북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을 참고해도 좋다.

5. 외교·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1980년대 들어서는 운동권 사이에서 퍼진 브루스 커밍스식 수정주의 사관에 따르면, 이승만은 분단과 민족상잔의 원흉으로 찍힌 바 있다가 1990년대 탈냉전 시기 러시아 정부가 구소련 시절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죽은 이론이 됐다.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는 미군정의 존 하지를 인용해가며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위해 활동했을 뿐 외교에서마저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맥아더도 면담을 거절하는 걸 기어코 고작 몇 분밖에 만나지 못하거나, 유엔 총회도 이미 끝나간다는 걸 알자 마지막까지 방문을 미뤄놓고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정치적 활동으로 포장해서 떠들었다는 주장이다. #[52] 다만 하지가 이승만과 시종일관 대립하던 인물이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5.1. 미흡한 전쟁 대비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라며 북진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53]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북한의 남침 준비를 파악하고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다. 전쟁 발발 이전 산발적인 국지전 양상이 이어져가고 있던 와중에 전병력의 1/3을 휴가를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이후 3일만에 수도 서울을 뺏긴 것은 장비/인력 부족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당시 감시전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최전방에서 인민군과 직접적으로 교전을 벌이고 정탐했던 일선 부대장의 보고밖에 없었다. 다만 당시 계속된 비상근무태세로 국군의 피로도가 가중된 상태였고 국가산업이 농업에 편중되어 있었기에 휴가를 보내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한편,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의 담화인 애치슨 라인에서 미국은 한국을 제외하고 라인을 그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의 원조를 통해서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미 의회에 주기 위해서였다.[54] 미국은 1949년에 10월 6일에 군사방위원조 법안의 302조를 통해서 한국 등에 2,660만 달러 가량의 원조를 계획했고 1950년 1월에는 26일에는 '한미 상호군사원조협정'이 체결되었다.[55] 당시 미국은 북한이 남침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소련에게 무기를 구입하기 이전에는 북한의 전력이 남한을 압도할다고 할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또한 미국은 전차같은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57mm M1 대전차포같이 방어전에 사용할 무기는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로 전쟁 초기에 제6사단은 57mm 대전차포를 이용하여 기갑장비에 어느정도 타격을 주면서 선전하기도 했다.[56] 6사단은 전쟁발발 직후인 6.25일부터 6.28일까지 907발의 57mm 포탄을 소모하였다. 즉, 전쟁 이전에 이미 해당 대전차포를 수령한 상태였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던 북한은 소련제 T-34 전차를 운용했는데 이 전차를 상대하기에는 국군이 보유한 대전차화기의 위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일단 57mm 대전차포의 원본인 6파운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름대로 잘 써먹었던 물건이고 어지간한 중형전차는 그럭저럭 상대할 수 있었던 물건이다. APCBC는 논외로 하더라도 AP 사용시 500m에서 112mm를 관통하고 1000m에서도 89mm를 관통하여 60도 경사의 45mm 두께의 장갑을 가지는 T-34-85의 전면을 관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57] 경사장갑이라 실제로 전면에서 관통하려면 약 320m 근처까지 와야했다. 만약 한국군이 APDS를 쓸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건 영국군만 썼던 물건이라 의미가 없다. 당시 미국은 한국 지형에서는 전차의 사용이 제한적일 것이고 57mm 대전차포 정도면 한국 지형에서 사용될 전차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격파가 되지 않았다. 덕분에 초기에는 한국군이고 미군이고 할 것 없이 북한군의 T-34 앞에서 고전해야 했다. 사실 전차의 이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은 길이 좁고 논밭이 많았으며 교량이 버틸 수 있는 하중도 제한적이었던 당시 한국 지형을 생각하면 아주 틀린건 아니었다. 실제로 M26 퍼싱이 한국에 와서 지형 문제로 고생했고 영국의 센추리온 전차도 어디 처박는다거나 셔먼 전차가 전복되는 등 당시 한국 지형이 전차를 굴리기 좋지 않은 상황인건 사실이다. 문제는 당시 한국군의 역량은 그 상황에서도 전차에 대응하기 힘들었다는 것. 하다못해 대전차지뢰라도 잘 활용했으면 대책없이 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제대로 된 지원이 있었다면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 발언이 사실화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58] 미국의 입장에선 강력한 북진의사를 내보이는 상황에서 전차같은 무기를 제공했다가 선제공격이라도 한다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상황이었기에 회의적이었다.[59]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선공보다 남한이 선제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승만이 공공연하게 강력한 북진의사를 내비친 것이 6.25 전쟁 초기에 북한에게 큰 전력차로 인해 무기력하게 밀리게 된 것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있다.

전쟁준비도 미흡했고 섣불리 북진을 외쳐서 미국이 한국군에 장비를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게 만든 것은 비판할 점이지만 전면전이 발발한 이후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으로 미군에게 이양하여 히틀러나 스탈린같이 군 작전에 간섭하려는 모습은 거의 없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60] 만약 이승만이 히틀러나 스탈린같이 작전권을 미군에게 이양하지 않고 멋대로 후퇴불가, 전선사수 따위를 외쳐댔다면 나치 독일군같이 강군도 아니었던 국군은 초기에 전멸 당했을 것이고 소련처럼 광대한 영토나 인적, 물적 자원도 없던 한국은 파멸했을 것이 확실하다. 상황이 그렇게되면 미군도 아예 투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5.2. 한국전쟁 초기 허위 전황 방송

자세한 내용은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문서 참고하십시오.

5.3. 한강 인도교 폭파

자세한 내용은 한강 인도교 폭파 문서 참고하십시오.

5.4. 국민방위군 사건

자세한 내용은 국민방위군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5.5. 일본을 상대로 한 테러 시도

자세한 내용은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6. 경제에 대한 평가

6.1. 전형적인 제3세계 독재국가형 경제

이승만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 중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연결지으면서 이후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에 이승만이 세운 경제 정책이 그 초석이 되었다는 식의 서술을 하는 바가 있는데,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두 정권 사이의 경제 정책 간에는 매우 결정적인 차이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박정희 정부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뤄낸 방식은 일명 수출주도산업화(Export-Led Industrialization)로서 인력집약적인 가발 등의 소비재를 먼저 수출하며 자본을 쌓은 다음 점차 국가 경제의 중심을 자동차 산업, 건설업, 조선업 등으로 옮겨가면서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지금도 김대중 정권을 지나 반도체산업이 떠오르고 박근혜 정권기에 조선업이 몰락하는 등 이런저런 변화 아래서도 여러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 지향적 산업들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그런데 이승만 시기를 대표하는 소위 삼백산업은 내수시장을 타게팅하는 소위 수입대체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에 가까웠다. 이는 원조와 수입에 의존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생산해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핵심인데 양차대전기 남미 등이 이러한 경제 정책을 추종하다가 좁은 국내시장에만 의존하는 탓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몰락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승만 집권기의 삼백산업은 근본부터가 식량 등에 대한 국제적 원조에 의존해 내수시장을 파먹는 형식으로서 세계시장에 접근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민경제를 일신하지도 못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추지도 못하는 종류의 산업이었다. 이승만은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삼백산업을 크게 밀어주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득을 기존의 지주 계층들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깡패들에게 분배하였고 이를 정권의 기반으로 삼았다. 결국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를 기반으로 기존의 지주들이나 무력집단과 이권을 갈라먹는 전형적인 제3세계형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군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강력한 개발독재를 펼칠 수 있던 박정희와 달리 미국의 지지와 자신의 고귀한 혈통 외에는 확고한 기반이 없던 이승만이 어떻게 강고한 독재 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농업국가에 가까웠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내수 위주의 경공업을 육성해 그 이권을 전통적인 지주 계층들에게 뿌리고 반대파는 자신이 지원하는 정치 깡패 등을 이용해 몰아내며 국가 전체는 해외의 원조에 의지하는 조악하고도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했기에 이승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지금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저개발 국가나 남미, 동남아 등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다.

박정희가 자신이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혁명의 계승자이며 혐오스러운 이승만 정권의 구태를 씻어낼 새로운 민족지도자라며 자신을 위치시킨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이승만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목적 하에 이후의 박정희와 이승만을 계승 관계처럼 연결시키는 역사 왜곡에 가까운 지적 곡예를 부리고는 하지만 이는 당시의 실태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그의 치하에서 일어난 삼백산업 중심의 1세대 재벌들이 이후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노라고 주장하지만, 이승만 정권기 재벌들과 이후에 발생하고 발전한 재벌들 사이의 행태에는 매우 큰 간극이 있으며(물론 완전히 구분되는 것만은 아니고 삼성 등과 같이 중간적 정체성을 지닌 재벌기업들도 있다. 물론 삼성 역시 이승만 치하에서 박정희 치하로 넘어가면서 질적인 전환을 겪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군사독재 시절의 대한민국 경제는 이승만 시기의 그림자를 이겨냈기 때문에 산업화에 성공한 데 가깝다고 보기도 한다..

6.2. 기타

1960년에 농촌의 82%, 서울의 39%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61] 이 부분은 1962년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박정희가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이 12년 동안 기간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전력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이라고 비판했다. #[62]

아울러 심각한 실업률도 문제였다. 1950년대 말 공식 집계로 30%에 달했는데, 대졸자의 절반이 실업자였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신도 전신주를 탈 정도로 나머지 절반이 취업한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각 언론들은 신문을 통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봐야 실업자만 되는데, 대학교는 만들어서 무엇하느냐?"라고 비꼬았을 정도이다.[63]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쪼들리기는 마찬가지였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강원도 화천군 제3보병사단 포병중대 행정병이었던 강호창의 증언에 의하면 휴가를 나간 병사들이 "군대에 돌아가봤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니, 차라리 그냥 집에 있겠다."며 귀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이석제는 "1960년 나는 육군 중령이었는데 받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겨우 거지 신세를 면할 정도였고, 어느 날은 며칠째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출근도 못하고 맹물로 허기를 때워야 했다."는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적은 월급에 지치다 힘들게 제대한 군인들도 취업에 실패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예로 현역 장교가 제대한 옛 상관한테 "나한테 돈을 준다면, 다시 군대로 입대시켜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뜯어낸 사기 사건이 있었다(1959년 7월 26일자 조선일보 기사).[64]

결국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었고, 급기야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려는 4.19 혁명이 터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이승만 정권은 삼백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 최초의 재벌 계층을 만들었고 이들을 집중 육성했는데, 문제는 국가 경제가 재벌에게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승만이 독재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은 정부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정부로부터 특별 융자를 받고 도입된 외자를 특별 불하받는 식으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 즉, 정경유착을 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정경유착에 협조하지 않은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이 정치자금 청탁을 뿌리쳤다가 보복성 회계감사를 받기도 했다.

게다가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 건설에만 너무 치중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재 부문의 공업 건설은 늦어졌고, 그 결과 공업생산 원료의 90%가 해외로부터 도입되어 국내 생산 원자재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외국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심한 인플레이션과 1953년 2월의 화폐개혁 실패로 약 3년 동안 발행고는 11배면서 물가 지수는 18배로 올라간 것도 이승만 정부의 경제 실패 요인 중 하나라고 꼽힌다.

[1] # [2] 김창숙, <심산 유고>, 199~200p,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편역, 1973 [3] 정작 황당한 것은 이승만을 숭배하는 뉴라이트 같은 극우 쪽에서는 이 글을 토대로 이승만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박정희는 1963년에 발표한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이승만을 가리켜 김일성과 등치시키기까지 하면서 독재자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 [4] 반민특위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고 반민법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에게 지시하여 6.6 반민특위 기습 사건을 주도했고 11일에는 특경대를 해산시켰다. [5] 자세한 내용은 국회 프락치 사건 문서 참조. [6] 1956년에는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비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을 허용한다.'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헌법을 만들었고, 1960년에는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밖에 없었지만 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잘 알려진 3.15 부정선거가 터졌다. [7] 이승만의 생일마다 집집에는 태극기가 달렸고, 이승만 찬가를 불러야 했으며 국민 학교와 관공서마다 이승만 초상화가 걸려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폐에도 이승만의 얼굴이 들어갔다. [8] 높이는 무려 25m로 당대 동양 최대 규모 크기였다. # 오늘날 평양의 김일성 동상의 높이는 20m 정도다. [9] 실제로 둘이 완전히 갈라선 기간은 광복 후 장덕수 암살 문제로 완전히 갈라지고 나서 몇 년 뿐이었다. 이전까지는 노선 차이가 있고 약간의 갈등은 있었을지언정 줄곧 편지를 주고받으며 형님, 아우 하던 친한 관계였다. [10] 출처: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김기진 지음/ 푸른역사 [11] 이후 최능진은 한국전쟁 중 평화통일과 이승만과의 화해를 추구하다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사형된다. [12] 1949년 한국 인구는 2019만 명 가량이었다. 인구의 최대 0.59%가 정치범이었던 셈. 물론 체포, 입건된 사람이 모두 투옥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실질적인 수감자 수와 비율은 0.59%보다는 낮았을 것이다. 참고로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의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정치범 비율이 0.43%(2002년 기준)이었다. [13] 11만 8,621명의 오타이다. [14] 사실 이건 이승만 본인의 자질 문제인데, 이승만은 누가 되었건 무조건 자신한테 충성만 하면 다 고위관직에 뽑아주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아부만 잘하면 아무나 등용했다는 이야기. [15] 출처: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권/ 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56~58쪽 [16] 거창 양민 학살사건을 조사하러 온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부하들을 북한군으로 변장시켜서 총격을 가한 다음, 북한군의 음모라는 거짓된 누명을 씌우기까지 한 인물이었다. [17] 6.25 초전 패배 책임 [18] 경찰 간부들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친지와 친지들을 임명 시켜서 [19] 국민방위군 사건 때에도 신성모를 파면시키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이승만은 처음에는 "강을 건너다가 말을 바꾸어 탈 수 없다."라고 거부했으나,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결국 신성모를 해임시켰다. [2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의 그 지당이 맞다. [21] 다만, 여기에는 곽영주가 박정희의 인사에 개입하여 그를 해임시키라는 압력을 넣었던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22] 특히 박마리아는 이승만의 아내인 프란체스카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는데다가, 이기붕 본인의 건강이 무척 쇠약하여 사실상 이기붕의 업무마저 대신할 정도로 이승만 정부에서 입지가 무척 강했다. 프란체스카 본인이 평생 한글과 한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영어가 능통한 박마리아한테 크게 의존했다. [23] 1960년에 이승만은 이미 85세였다. 이승만은 윈스턴 처칠보다 1살 아래이며, 이오시프 스탈린보다도 4살이나 연상이다. 지금도 85세면 장난 아닌 고령이다. [24] 실제로 2015년 7월 22일 뉴시스가 보도한 CIA 비밀문서에 의하면 이승만은 1959년 5월부터 고령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이상이 보이고 판단능력도 쇠퇴해간다고 하였다. # [25] 하지만 장교 출신인 차지철 의원에게 매일 구타당한 자유당 인사들이 많았다. [26] 지금의 인식과 달리 당시 이승만과 박정희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27] 강준만 저/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권/ 47~48쪽 [28] 박정희가 이승만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이승만 사망때 장례식 격도 영친왕 서거때보다 낮았다. 그것도 이승만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했던 대구와 부산 민심을 등에 업고 이승만 장례식때 파티벌이는 것도 통제를 전혀 안했을 정도다. 그에 비해 대한제국 최후의 황후인 순정효황후 장례식은 아예 대한민국 출범 최초 국장을 열 정도로 신경을 매우 쓰면서 이승만에 대한 반감을 더더욱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29] 이것만 보더라도 이승만의 반일 민족주의 성향이 대단히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정작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를 증오하면서 이승만은 찬양하는 모순된 성향을 지닌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이승만의 이러한 반일 민족주의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블랙 코미디다. [30] 이와 관련해서 1952년 5월 임시 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야당 의원을 감금한 뒤에 강행하고는 임시수도 부산에 '비상 계엄'을 선포,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이종찬에게 전방부대 1개 사단을 부산에 배치하라(이거 1952년의 일이다) 명령했는데, 이종찬은 "군대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승만의 병력 배치 명령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육군본부 훈령 217호를 전 육군에 하달한다. 이에 이승만은 결국 헌병대를 동원해 따로 병력 동원을 명령하고 이종찬을 총장에서 해임하는데, 이종찬이 해임되기 얼마 전에 부임해 온 신임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앞에서 이승만은 한국군 장군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인사시키는 와중에 이종찬을 두고 "이 사람(이종찬)의 할아버지가 한일합방 때 도장 찍어 나라 팔아먹은 양반"이라고 소개했다. 이종찬의 면전에서 말이다. # 정작 이승만 본인이 반민특위를 억지 해산시켜가며 친일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오히려 정부 요인으로 중용한 것을 생각하면 이종찬에게 행한 것은 빼도박도 못할 이율배반이고 내로남불이다. 정작 이종찬 본인은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으로 고위 귀족이 되고 일본군 장교로 있으면서 가문의 작위를 세습하기를 거부했고, 해방 뒤에는 "일본군에 부역한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공직을 맡겠느냐"며 공직에서 물러나 친일 행적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다. [31] 현재의 전라북도 익산시 [32] 그러나 국문에 대한 이승만의 이해는 앝았으며, 1900년대에는 표의식 문법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33] 실제로 많은 독재 국가에서 독재자를 지폐도안으로 쓰는 경우는 차고 넘친다. 당장에 북한부터가 그런데, 심지어 그 북한도 김일성 생전에는 최고액권에만 김일성을 집어넣었고, 김정일, 김정은도 자신을 감히 지폐 도안에 새겨넣지 않았다. [34] 브루스 커밍스, 조행복(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현실문화, 2017, p.264 [35]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이 인민군 치하에서 했던 연설이다. 비록 인민군 치하에서 한 연설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있겠으나,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학살을 규탄한다는 점에서 그래도 의의가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다. [36]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강조하지만, 이승만 정부 당시 학살의 방패로 절대로 사용될 수 없다. [37] 1) 경찰과 미군정에 대한 투쟁, 2)‘치고 빠지는’ 전략 구사, 3) 인민항쟁 시작, 4) 이승만, 김구, 김규식에 대한 투쟁 전개, 5) 군읍면 당위 인민위원회. [38] 그러나 지령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였는데, 4.3 사건의 경우, 선거 반대 투쟁을 보다 신중히 하도록 권고했지만 제주 남로당이 무장 폭동을 스스로 결정했다. 여수-순천 사건 경우도 남로당은 대규모 반란을 도모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북한의 지령을 통해 발생하였다는 것은 큰 곡해일 수 있다. [39] 사실 이런 연유로 반군보다 정부군이 더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는 케이스는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다. [40] 이승만 시기 우익 측에서 학살한 한국인 수를 113만 명으로 언급하는 자료들도 많지만, 이는 정확히는 1960년 전국 피학살자유족회 측에 가족이 학살당한 것으로 신고한 사람의 수이며, 같은 학살 피해자가 여러 사람에게 신고된 중복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덤으로 여기서는 학살 피해자가 어느 진영에게 학살당했는지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 [41] 참고로 6.25 전쟁 학살/인민군과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최대 12만 명으로 점쳐진다. [42] 이덕인 (2015).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형사정책연구, 26(2), 5-57 [43] 朴亨堯(83. 表善面加時里, 西靑출신 경찰관)의 증언이다. 일본군이나 독일군에서도 멀쩡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듯이 서북청년단에서도 멀쩡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박형요 씨가 그 경우로 이 분은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막기도 했다. [44] 전직 경찰관 文昌松이 1995년 이 보고서 필사본을 엮어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고 한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146쪽에서 재인용, 159쪽 [45]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146쪽에서 재인용, 187쪽 [46]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 분석>, pp 244-245 [47] 10월 25일 무초 주 미 대사의 보고서 中 "마을마다 낮에는 태극기가, 밤에는 인공기가 나부낀다." [48] 한국전쟁 휴전사‚ 1989‚ p.143 [49] 그 이유가 기가 막힌데, 국군이 왔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지 않았으니 빨갱이라는 것이었다(...) [50] 학살에 미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51] 대략 20만 명 정도로 보기도 한다. [52] 링크된 기사에는 하지가 이승만의 활동에 대해 평가한 편지 내용의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다. [53] 정확히는 이승만이 아니라 신성모의 발언이다. 실제 정부수립 초기만 해도 이 발언은 어느 정도 먹혔는데, 그때는 남북 공동 총선 무산으로 각자 정권이 세워지다보니 서로에 대한 정치공세수위가 높았고, 소련이 북한에 대규모 군사지원을 해주기 전이었다. [54] 이에 대해서 2006년에 김대중을 만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당시 미군 철수가 조기에 이루어졌고 애치슨 라인도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 [55] 한국전쟁, 박태균. [56] 한국군 57mm 대전차포. 그러나 57mm 대전차포의 위력이 부족해서 실제 성과는 보병에 의한 성과라는 이야기도 있다. [57] 수직으로 환산하면 90mm. [58] 저 말 자체는 신성모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59] 물론 그렇게 제공받은 무기를 제대로 굴릴 수 있냐는건 별개의 문제인데 당시 한국군의 상황을 생각하면 무리다. 필요한 물자를 지속적으로 미국이 대준다면 모를까. 당장 바로 물건너 주일미군만 해도 전후 군축으로 인해 부품 등을 지원 받지 못해 6.25전쟁이 터질 무렵 당시 채피 경전자 약간 이외에는 보유한 중형/중전차들은 가동이 안 되는 고철 상태에 지프 가동률조차도 절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국군의 항공기 운영능력이 없음에도 심지어는 F-80 슈팅스타를 달라고 요구해 미국이 황당해 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실전배치 숫자가 부족했던 최신예 제트전투기를 요구했으니... 공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육해군쪽에조 미국에 중순양함와 다수의 호위구축함, 잠수함 그리고 기갑사단 보유대수의 절반에 달하는 퍼싱 중전차도 달라고 주장했다. [60] 인천상륙작전 이후 38선을 넘어 북진할 때 평양을 미군보다 먼저 점령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있다. [61] 다시찾는 우리역사 제 3권/ 한영우 지음/ 경세원/ 2004년 발행/ 186쪽 [62] 사실 대한민국은 1988 서울 올림픽 무렵까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골 집도 있을 만큼 전력 사정이 매우 열악했다. [63] 실업이 바꾼 세계사/ 도현신 지음/ 서해문집/ 2017년 11월 25일 발행/ 245~250쪽 [64] 실업이 바꾼 세계사/ 도현신 지음/ 서해문집/ 2017년 11월 25일 발행/ 245~250쪽

이승만/부정적 평가

1. 개요

2. 정치에 대한 평가

2.1. 독재

2.1.1. 정치깡패와 서북청년회

2.1.2. 국가보안법 제정 및 남용

2.1.3. 진보당 사건

2.1.4. 견통령 사건

2.1.5. 발췌 개헌

2.1.6. 사사오입 개헌

2.1.7. 2.28 학생민주의거

2.1.8. 3.15 부정선거

2.1.9. 4.19 혁명

2.2. 인사 실패

2.3. 친일몰이

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1. 한글 간소화안

3.2. 새로 만든 화폐에 자신을 새김

4. 학살

4.1. 비(非) 민군작전 학살

4.1.1. 여수·순천 10.19 사건 때의 민간인 학살

4.1.2.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4.1.3. 보도연맹 학살 사건

4.1.4.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사건

4.1.5. 제주 4.3 사건 시기 민간인 학살

4.2. 후방지역 공비토벌 시 민군작전 학살

4.2.1.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

4.2.2.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

4.2.3. 거창 양민 학살사건

4.2.4. 산청, 함양 양민 학살사건

4.2.5. 문경 양민 학살사건

4.2.6. 강화 양민 학살사건

4.3. 북진작전 시 수복지역 민군작전시 학살

4.3.1. 북한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5. 외교·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5.1. 미흡한 전쟁 대비

5.2. 한국전쟁 초기 허위 전황 방송

5.3. 한강 인도교 폭파

5.4. 국민방위군 사건

5.5. 일본을 상대로 한 테러 시도

6. 경제에 대한 평가

6.1. 전형적인 제3세계 독재국가형 경제

6.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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