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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를 조치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촉발된 논란.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로 흐르게 하는데 터닝 포인트로 작용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2월말까지 상승세였던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공개된 모든 여론조사를 취합해 메타분석하는 여론 M에서도 이를 반영해 주요 사건임을 명시했다.
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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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로…몰랐다는데 벌어지고 있는 일 #뉴스다 / JTBC News |
호주서 만난 이종섭, 핵심 의혹 답변은? (2024.03.18/뉴스투데이/MBC) |
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명 '이례적' (종합)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국외로 내보내는 윤 대통령
2024년 3월 4일 외교부는 주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는데 전임 국방부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발탁한 이례적 인사인 데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인사를 국외로 내보내는 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을 국외로 내보내는 인사를 한 셈이다. 결국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4년 1월에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윗선'인 이종섭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공수처 측은 "보도를 보고 임명 사실을 알았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외교 사절의 파견을 막아서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이 아그레망을 받았지만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7일, 이종섭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외교부는 이종섭에게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 #
| [단독] 호주대사 임명됐는데‥'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이미 출국금지 |
3월 8일 당초 당일 출국 예정이었던 일정을 연기하고 부임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1] #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입장을 공개했다. #
같은 날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2024년 3월 10일, 이종섭은 신임장 사본을 들고 대한항공의 인천발 브리즈번행 KE407편을 타고 출국한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굳이 주 호주대사관이 있는 수도 캔버라와 가까운 시드니를 놔두고 캔버라까지 차로 12시간 가량 걸리는 브리즈번 행을 택한 것은 교민이나 기자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호주로 가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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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
이종섭의 출국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들[2]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는데 이종섭은 이들과 취재진의 눈을 피해 미리 면세구역에 입장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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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종섭 출국길 단독포착‥취재진 마주치자 "왜 이렇게까지‥" |
그러나 동행 취재를 위해 미리 해당 항공권의 탑승권을 구해 면세구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MBC 취재진에게 떡하니 포착되고 말았다. 그는 MBC 기자들이 접근하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반말투로 불쾌함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 [단독] "뭘 여기까지 왔어요?" 되물은 이종섭‥사실상 대사 부임 (2024.03.11/뉴스데스크/MBC) |
이후 MBC 취재진이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호주 브리스번 공항에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하자 "( 대통령실 전화) 누구랑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답했다.
| [오늘 이 뉴스] 이종섭 대사 출근길 현지 포착 "대사님!" 쫓아가며 묻자.. (2024.03.12/MBC뉴스) |
3월 13일, 12일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오후(현지시간) 이종섭이 주호주대사 신임장 사본을 내고 호주대사 활동 시작했다고 밝혔다. #
| 이종섭, 이르면 이번 주 귀국‥황상무 사퇴 (2024.03.20/12MBC뉴스) |
한동훈 장관은 이종섭 장관의 귀국과 관련해 이로서 다 해결됐다고 평했다. 한동훈, 황상무 사퇴·이종섭 귀국에 "오늘 다 해결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 해임하고 압송하라고 쏘아붙였다. "다 해결됐다"는 한동훈‥"해임·압송하라"는 이재명
| 이종섭, 이르면 오늘 귀국‥공수처 자진 출석할 듯 |
이종섭 대사가 3월 21일, 09시 50분 도착 항공편으로 귀국했는데 귀국 후 총선이 끝나는 4월 10일까지 호주로 재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물 계획으로 알려졌다. #
| [오늘 이 뉴스] 급거 귀국 이종섭 "방산회의 참석" 사퇴? 수사? 질문 쏟아지자.. |
| 외교부 "이런 회의는 처음"‥이종섭 대사 행보는 오늘도 비공개 |
3월 26일,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외부로 알리면 방산 정보 공개돼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종섭이 귀국한 지 일주일만인 28일 전체 합동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합동회의 이튿날엔 수출입은행 등을 찾아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2.1. 대사직 사퇴
| [속보]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공수처 조사 요구" / YTN |
3월 29일, 이종섭 호주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2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 이종섭 주호주대사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2.2. 면직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 온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2024년 3월 29일에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에서 "오늘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3. 비판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의 '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는 등 외교적 절차를 거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에 출국금지까지 된 상태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더군다나 출국금지가 내려진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 아그레망을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상대국인 호주에 대한 외교적 결례의 소지가 매우 크다. #범죄 혐의로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인물을 보내는 행위는 마치 “우리는 너희들에게 우리를 대표할 인물로 범죄 수사받는 사람을 보낸다.”고 받아들여질 만큼 외교적으로 상당히 무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며 특명전권대사 자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3]인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혹여 유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공수처가 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경우 한국과 호주간 외교에 있어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는 나라로 일본을 뛰어넘는 미국과 영국의 최우방국가다. 미국, 영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과 영국의 최우방국과 외교적 결례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을 왜 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비록 한미관계, 한영관계를 떠나서라도, 한호관계 자체도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사 임명을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장 주한호주대사관 측에서 한국과 호주의 6.25 전쟁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한국 측도 이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실상의 범인 도피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주요 피의자 대사 임명은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실상의 범인 도피 행위”라며 “부담스러워도 공수처가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공수처 조사가 필요한 시기까지 출국금지 조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채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전 장관의 경우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일 뿐 아니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대사 임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권도 '진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수사 방해, 국가 망신"
정부가 부실 검증과 무리한 졸속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졌는데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특임공관장에 임명한 데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
애초에 호주대사라는 자리가 전직 장관이 가기에 적절한 자리냐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호주대사는 차관급 자리이고 장관급 대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로 평가받는데 국방부 장관이라지만 그래도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호주대사로 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일종의 셀프 다운그레이드인 셈.
호주 대사에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가 임명된 건 이례적이다. 역대 22명의 주호주 대사 중 군 출신은 군사정권 시절 임명됐던 육군 장성 2명이 전부였다. #
외교부는 전임인 김완중 전 호주대사의 정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대사 교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는데 대사가 정년을 넘기더라도 추가 근무가 가능하며 김봉현, 이백순 전 주호주 대사도 각각 정년을 초과해 근무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호주대사는 법령상 정년 초과 근무 가능 직위"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대사 임명을 하더라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소 몇 개월이라도 말미를 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섭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직접 받지 않고 출국해 외교행낭으로 호주 현지에서 신임장 원본과 사본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신임장 원본을 자국 원수로부터 받아 이를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제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외교 프로토콜이다. #
이종섭이 출국 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자진 출석했는데 수사협조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 채 상병 사건'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상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 입장을 중시한다는 게 출입국 업무를 해 본 관계자의 설명이고 공수처도 출국금지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은 신임장 사본을 들고 호주에 입국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보통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하는 문서다. 통상 출국 전 신임장 수여식을 통해 원본을 전달받는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사 부임 전에 반드시 신임장을 받고 나가지는 않는다. 여러 나라 대사에 대해 한꺼번에 신임장 수여식을 할 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받고 나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2025년도 외교부 예산안에 2024년 3월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부임 직후 급히 귀국해 참석했던 '방위산업협력 공관장 회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회의가 후속 계획이 없는 일회성이었다는 것인데, 결국 공수처 수사를 받던 도중 임명된 이종섭을 귀국시키기 위해 일정을 '급조'한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이를 위해 7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것도 확인됐다. 홍기원 외통위 위원은 "이 전 대사 구조를 위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집행하고, 심지어 다른 국가의 공관장들까지 동원한 것은 단순히 한 부처의 행정 기능 문제가 아닌, 외교 역량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
4. 반응
4.1. 대통령실
3월 14일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였다. #|
대통령실 "공수처·야당·친야 언론 결탁‥좌파가 놓은 덫" (2024.03.14/뉴스데스크/MBC) |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좌파가 놓은 덫에 걸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총선을 단 한 달 앞두고 이런 일을 벌어졌기에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에서조차 임명 철회 요구가 나올 정도였다.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종섭의 출국을 놓고 '도피성'이란 공세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차라리 서울 어딘가에 핸드폰 끄고 조용히 있으면 훨씬 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
호주 현지 교민들의 시위에 대해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월호 시위하던 사람도 있다며 모두 좌파 시위꾼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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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수석, 'MBC 잘 들어'라며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2024.03.14/뉴스데스크/MBC) |
같은 날 시민사회수석인 황상무 수석이 기자들과 식사하며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좌파가 놓은 덫에 걸린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려를 드러낸 일부 여당 인사들에 대해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3월 15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종섭의 출국금지 자체가 부당하며, 오히려 수사 상황 유출을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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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소환 안 했는데 귀국해 마냥 대기 부적절" (2024.03.18/930MBC뉴스) |
3월 18일, 대통령실은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정당한 인사이며 방산수출 적임자라고 밝혔다. # 그리고 공수처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의 3월 15일 발언인 즉각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오늘 이 뉴스]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 공수처, 대통령실 정면 반박 (2024.03.18/MBC뉴스) |
인재개발원장 "이종섭 공수처 수사, 정치공작 의심" (2024.03.20/뉴스투데이/MBC) |
3월 19일,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개인 유튜브에 ' 용산에서 방금 큰 소리가 났는데, (긴급)내부소식'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종섭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정치공작이 의심되다는 음모론,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은 취지를 왜곡한 언론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
4.2. 외교부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 비밀"이라며 "이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4.3. 법무부
| [현장영상]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지적에 '정색'…박성재 법무장관이 내놓은 답 / JTBC News |
3월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발 내용 문제없다"‥대통령실 발언 위법 논란 (2024.03.20/뉴스투데이/MBC) |
대통령실의 공수처의 출국 허락을 받고 임명한 것이라는 해명에 허락한 적 없고 오히려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4.5. 정치권
4.5.1. 국민의힘
3월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며 말을 아꼈다.[4] #결국 15일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등 수도권 출마 후보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언제든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
3월 12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섭 특검 당론 채택에 공수처와의 내통설을 제기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
3월 13일, 나경원 전 의원은 13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이 사건(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논란과 관련해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있어서 아쉽다"면서 "저는 대통령실이 이종섭 장관을 (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
3월 14일,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도 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힐 정도로 우려를 표했다. #
3월 14일, 이상민 의원은[5]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시면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으로서는 그런 것(철회 요청)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며 “과오라는 걸 미처 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후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
| 與서도 '이종섭 출국' 비판 봇물..."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 [Y녹취록] / YTN |
서울 마포 갑에 출마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3월 1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종섭 전 장관 출국) 시기가 아쉽다”며 “이종섭 전 장관이 관여된 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용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만, 총선 전에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우려를 표했다. #
3월 15일 결국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총선은 결국 민심의 선택을 받는 것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당 지도부나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할 정도였다. #
3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광역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대사) 본인이 책임감 있게 (국내에) 들어와서 수사 절차에 응해야 한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이 대사를) 소환하고 본인이 당연히 (수사에) 응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
3월 16일, 함운경 후보 등 8명은 입장문에서 "공수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대사는 지체없이 자진 귀국해 공수처 수사에 응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이 사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
4.5.2.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국금지를 알고도 내보내는 것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장병 수사 외압 몸통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3월 10일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과 안귀령 대변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모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이종섭의 출국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6]은 3월 1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을 시한폭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이종섭 장관과 같이 근무해서 그에 대해 잘 안다" 면서 "그는 명예를 중시하고 합리적이며 온건한 성격의 소유자로, 수사를 받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얘기할 수 있기에 도피성으로 대사로 임명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4.5.2.1. 이종섭 특검법 발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을 발의했다.
4.5.3. 녹색정의당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에 맞섰던 검사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은 반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느닷없이 해외로 발령 냈다"며 "'내 편은 방탄, 네 편은 퇴출'이라는 윤석열식 막가파 정치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5.4. 개혁신당
주이삭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원칙은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원칙’이요, 불리하면 ‘반칙’이었냐고 말했다. #4.5.5. 진보당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외교관 여권'이 '범인 도피 수단'으로 전락한 나라냐고 비판함과 동시에 이종섭 전 장관의 손에는 '외교관 여권'이 아니라 '수갑'이 채워져야 한다고 브리핑하였다. #4.6.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의 보호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월급을 받으며 공식 도피 생활을 시작한다"고 비판했으며 "이 전 장관은 아직 국내에서 할 일이 많다. 우선 박정훈 대령 상관 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에도 응해야 하고 국정조사가 열리면 증인으로 나서야 하며 향후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출국하면 곧 다시 잡아와야 할 판"이라고 했다. #4.7. 호주 현지 교민
| [오늘 이 뉴스] "범죄 피의자는 돌아가라!" 교민들 "갈 때까지 투쟁" | |
교민 단체 '시드니촛불행동' 소속 호주 교민들은 호주 소녀상 앞에서 이종섭의 주호주 대사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4.8. 해병대 예비역
| "이종섭만 도주시킨 게 아냐"..'낙선운동' 나선 예비역들 [뉴스.zip/MBC뉴스] |
해병대 예비역들은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전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히 "구차한 변명으로 부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 직전의 상황"이라며 "군사독재 시절 이후 사례가 전무한, 어리석은 인사명령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3월 10일 이종섭의 호주 출국 예정 사실이 알려지자 공항에 나가 규탄 시위를 벌였다.
4.9. 언론
4.9.1. 한국 언론
MBC 취재진은 이종섭 신임 대사의 출국길을 밀착 취재했다. MBC 취재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일정을 확인하여 환승 과정은 물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따라붙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처음 전화상으로 인터뷰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렇다 할 입장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호주 현지에서 교민들의 반응을 취재하였다.
TV CHOSUN은 "수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게 청년층 눈에 공정하고 상식적인 상황으로 비춰질까"라고 평가했다. #
4.9.2. 호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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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tic headache as Korean ambassador flies into Australia despite local corruption probe.
현지의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사가 호주에 입국해서 외교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ABC 헤드라인
현지의 비리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사가 호주에 입국해서 외교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ABC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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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종섭' 호주 언론이 뼈 때린 한마디…교민들 "국가 망신" #뉴스다 / JTBC News |
[단독] 이종섭 첫 출근길도 묵묵부답‥"호주가 도피처냐" 반발 |
호주 국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이자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꼽히는 호주 공영언론 ABC가 해당 소식을 '톱 뉴스'로 분류하고 웹사이트 중앙에 배치했다. ABC는 이 논란이 ' 한국-호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
4.10. 호주 정치권
호주의 집권여당인 노동당의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상원의원인 캐머런 머피(Cameron Murphy)의원이 "한국이 이종섭 대사를 이곳에 보낸 이번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한인 사회에도 무례한(disrespectful)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호주 사회에서 호주 한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대사를 한국에 머물게 하고, 그 자리에 호주와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될 사람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이어 "호주에 누구를 파견할지는 한국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호주는 더 나은 대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호주와 한국 사이에 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1]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도적 사유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풀어줄 수도 있다.
#
[2]
참고로 이날은
서대문구 갑 청년전략특구 예비후보 3인의 결선 투표 마지막 날이었음에도 후보 3인 중
김동아 예비후보(상기 사진 둘째 줄 맨 왼쪽)와
김규현 예비후보(상기 사진 아랫줄 맨 오른쪽)도
인천국제공항에 긴급 집결해 농성을 함께했는데 참고로 두 사람 중 김규현 후보는 해병대 1043기라 해병 예비역 700여명이 김규현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3]
특명전권대사는
국가원수의 대리인이다. 직함부터가 국가원수의 특명으로 전권을 위임받아 주재국에 대해 본국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뜻이다.
[4]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릴 정도로 한때 정권 실세였지만 비대위원장 이후
사이가 애매해졌다가
이 논란으로 인해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5]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2024년 1월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결국엔 단수공천을 받았다.
[6]
그와 이종섭은
육군사관학교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