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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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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명칭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
| 창립일 |
1959년
1월 21일(초기) 1998년(상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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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권 | 유럽 평의회에 속한 46개국[1] | 법원장 | Siofra O'Leary (2020년 ~ ) |
| 판사 수 | 46명[2][3] | 소재지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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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인권 조약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인권에 관한 재판에 관할하는 기관.2. 역사
유엔이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인권 보장을 위한 목표를 세운 것을 보고 유럽 평의회에서도 유럽 인권 조약을 만들었다. 이는 유엔과 다르게 유럽 내 인권과 관련된 재판에 법적 토대가 될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1959년 1월 21일, 유럽 인권 조약의 19조항을 토대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다.
3. 사건 사고
3.1. 영국 난민 르완다 추방 작전
2022년, 영국이 영국 해협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르완다와 협력하여 난민을 추방하는 영국 난민 르완다 추방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6월 14일 작전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걸며 작전이 제동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