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의 반독점법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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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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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Apple과의 소송 과정

3.1. 1심 결과3.2. 미 법무부의 소송전 예고3.3. 2심 결과3.4. 3심 결과

4. Google과의 소송전

4.1. 1심 결과

5. 여파6. 평가7. 기타

7.1. '에픽게임즈 스토어 독점'과의 관계성

1. 개요

Google Play 및 App Store에서 포트나이트가 퇴출된 것을 계기로 벌어진 에픽게임즈 vs 애플/ 구글 간의 소송전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2. 상세

한국 시간으로 2020년 8월 14일 Apple의 App Store에 게시되었던 iOS용 포트나이트가 퇴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1] 그 사유는 App Store의 30% 수수료에 반발하여 Apple 측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무시하고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App Store의 규정 및 약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2][3]

Apple 측은 에픽게임즈와의 협상은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에 에픽게임즈 측은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 Apple을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4] 같은 날 Google Play에서도 마찬가지의 사유로 포트나이트가 퇴출되었으며 에픽게임즈는 Google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Google은 바로 아래 서술할 성명서를 냈다. 소송 관련 에픽의 FAQ

The open Android ecosystem lets developers distribute apps through multiple app stores. For game developers who choose to use the Play Store, we have consistent policies that are fair to developers and keep the store safe for users. While Fortnite remains available on Android, we can no longer make it available on Play because it violates our policies. However, we welcome the opportunity to continue our discussions with Epic and bring Fortnite back to Google Play.

열린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는 개발자들이 여러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Play 스토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게임 개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안드로이드에서 여전히 사용 가능하지만,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더이상 Play 스토어에서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트나이트를 Play 스토어로 복구할 수 있도록 에픽과 협상할 뜻이 있습니다.

포트나이트가 App Store에서 차단되자 에픽게임즈는 1984년에 Apple이 자사의 Macintosh 128K 출시를 홍보하고자 슈퍼볼에 방영했던 광고인 " 1984"를 패러디한 "Nineteen Eighty-Fortnite"를 게시하였고[5][6] 포트나이트 공식 트위터를 통해 #FreeFortnite 캠페인을 시작하였다.[7]

다만, 법정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모바일 플랫폼의 스토어 시장이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분되어있고 각각 Google의 Play 스토어와 Apple의 App Store가 가진 소비자와 접근성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 성공의 발판이 되어준 Google과 Apple에게 칼을 겨눈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기존 앱 스토어들의 시장 독점적 지위로 인해서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에픽 측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V-Buck을 비롯한 결제 상품의 가격을 영구적으로 20% 인하했다고 소비자 측에 이득이 된다는 말은 있지만 이것은 Google과 Apple의 앱 마켓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다. Google Play 스토어는 95%가 무료이며, App Store도 2012년에 이미 다운받는 앱 중 90%가 무료앱이었다. 즉, Google과 Apple의 ‘스토어’는 말이 스토어지 무료 배포소 역할 역시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무료앱들은 유지시키는 돈은 당연히 유료 앱 수수료에서 나온다. 결국 수수료는 단순히 통행세라고 하기엔 부적절하고 Google과 Apple의 마켓에는 무료지만 유용한 앱들이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인 것이다. Google과 Apple이 수수료 30%로 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것이 적절한지는 분명 따져봐야할 문제지만 반대로 수수료 문제를 게임 과금이라는 한 부분만 보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다만, Apple이 앱 마켓 운영을 위한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 외에는 그다지 실드칠 점은 없다. 관행적으로 30퍼를 받았지만 반대로 왜 30%를 명확히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근거는 없다. 후발 주자들은 더 개방된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기에 더더욱 그렇다. 특히 애플의 경우 경쟁사 스토어 입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App Store가 앱 자체를 통제하며 이는 수수료 문제를 비롯하여 앱 개발자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에픽게임즈는 게임과 게임엔진 개발사임과 동시에 배급, 유통도 함께 하고 있다. 비록 Steam, Apple, Google에 비하면 수수료 정책은 관대한 편이지만[8] 본인들도 같은 수수료 장사를 하는 처지고 플랫폼 경쟁력을 위해 낮은 수수료를 위시한 반소비자적인 독점 배급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막말로 이런 비교적인 관대한 정책도 사실 시장 내의 상대적 약자의 입장으로 시장 점유를 위해 행하는 공격적인 초반 전략으로 봐야 하며 이게 성공해서 시장 독점권을 석권했을 경우, 이를 무기로, 서비스 유지비용과 성능/기능 향상 등을 명분삼아 스팀 같은 수준의 수수료 정책(매출액 30%)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고 스팀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추측성일 뿐.

별도로 에픽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목을 끄는 것 외에는 약관을 어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과 더불어 약관 또한 분명한 계약이고 엄연히 소송 절차가 존재함에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단 어기고 보는 것은 기업이 계약과 법을 동시에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9]이기 때문에 에픽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 중 일부는 "마치 불법 노점상이 백화점에서 강제 퇴거당했다며 백화점에 화풀이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Apple과 Google 모두 이러한 규정 위반을 지적했고 이들이 포트나이트를 제재하는 것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다. #1 #2 #3

계약이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고 에픽이 결제에 신뢰 가능한 암호화 및 보안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위반의 정당성이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고객 보호에는 암호화만이 해당되지 않는다. 분쟁 발생시 중재, 환불 등의 고객 보호를 포괄하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보안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 결제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 보호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결제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브랜드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중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며 계약 위반에 "정당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약관 자체가 위법이 아닌 이상 약관은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당연히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후 Apple이 에픽게임즈에 대한 2차 압박으로 개발자 계정 해지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로 인해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타사의 게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Apple이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을 모두 해지하기로 결정하면서 iOS, Mac 개발툴을 포함한 App Store와 관련된 에픽게임즈의 접근이 전면 차단된다. 에픽게임즈가 App Store용 앱을 만들 수 없게 되면서 언리얼 엔진 기반 게임의 개발 및 업데이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 이러한 대응에 있어서 이용자들은 에픽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Apple도 무리수를 둔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자칫 Apple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엔 언제라도 차단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며 양쪽 다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양비론이 나왔다.

에픽의 첫 신호탄이 탄력을 받았는지 업계에서는 에픽을 지지한다는 의견이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 이전에도 Apple과 갈등을 겪었던 Spotify는 에픽게임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모바일 미국 트위터는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아직 포트나이트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FreeFortnite 해시태그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소속된 단체인 디지털 콘텐츠 넥스트도 구독 서비스 매출의 30%를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다며 App Store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페이스북도 Apple에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도 Apple App Store를 두고 날강도짓을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6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하겠다 밝혔다. 한국에서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인앱 결제방식 강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Microsoft도 에픽게임즈의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외 시민단체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암묵적인 룰처럼 여겨져왔던 마켓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에픽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지만 여론은 여전히 '에픽 지지파'와 '에픽 비판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했다.

이에 대해 Apple 측은 "에픽게임즈의 피해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며 "에픽 측의 모든 피해는 애초부터 협정(약관)을 위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Apple 측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지적하는 위반 사항들을 모두 수정한다면 내일 당장 App Store에 재입점시켜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법원은 에픽의 포트나이트와 언리얼 엔진에 대한 조치를 막아 달라는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에 대해 포트나이트의 퇴출은 가능하나 언리얼엔진에 대한 금지조치는 중단하라고 했다. 에픽의 주장에 대해 약관을 어긴건 순전히 전략전 선택으로 Apple의 금지조치는 에픽이 자초한 것이나, Apple과 에픽의 싸움으로 제3자인 개발자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다. # 좀 더 상세한 부분은 9월 28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국 시간 8월 29일, Apple이 예고한 대로 에픽게임즈의 App Store 개발자 계정을 폐쇄시켰으며 마치 보란듯이 당일 iOS App Store 메인 페이지 가장 첫 번째 배너에 배틀그라운드가 올라왔다. App Store의 메인 페이지는 Apple이 직접 갱신하므로 의도적으로 약간의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샷 그와 반대로 에픽을 지지한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는 게임탭 메인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포트나이트 메가 드롭' 배너를 첫번째로 띄우면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

이후 추가적으로 Apple ID로 로그인이나 아예 개발자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조치까지 했으며 이는 사실상 에픽을 완전히 죽이는 행위인데 왜냐하면 전체 포트나이트 유저 중 3분의 1이 iOS 기반이라는 기사가 존재하며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 에픽 입장에선 수익에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매달마다 잃는 수익이 크다는 기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10] 에픽이 계속해서 Apple을 비판했지만 정작 Apple이 독점하고 있다는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Apple은 오히려 에픽이 먼저 계약위반을 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말에 열릴 청문회에서도 에픽이 이렇다할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Apple에게 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Apple도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게 단순히 포트나이트만 내리면 될 걸 언리얼 엔진까지 막아 버리는 짓을 했으며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인 xCloud나 스타디아를 자사 App Store에 등록 못하도록 막거나 등록하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있는 모든 게임들을 각각 App Store에 따로 올려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짓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언리얼 엔진 문제는 법원쪽에서 막음으로써 일단 해결된 상태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여러 회사들이 Apple을 비난했는데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일으키던 상황이라 에픽이 일부러 이쪽으로 유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수준이다. 문제는 단순히 몇 개의 앱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막힌 것이다. Apple이 자사 Apple Arcade란 서비스랑 경쟁하지 못하도록 막은 걸로 전문가들이 추측했다. 사실상 Apple이 승소해도 여러 대기업들이 대놓고 불만 및 비판하는 건 큰 문제일 수밖에... 한편 에픽도 보복조치를 취한 상태라 이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macOS 버전 포트나이트를 완전히 지원중단을 해 버렸다.

9월 24일, 에픽게임즈는 Spotify 등의 기업들과 함께 ' 앱 공정성 연합'을 결성하였다.

3. Apple과의 소송 과정

에픽게임즈와 Apple 양사간의 소송전의 첫 공판이 2021년 5월 3일 시작되었다. 이후의 진행 상태를 보면 현재까지는 에픽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하다. 에픽측 진영에서는 Apple 생태계 특유의 폐쇄성과 App Store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으로 Apple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Apple측이 지적하는 콘솔시장의 수수료 30%에 대한 지적은 콘솔시장의 특수성과 Apple과 콘솔 게임사의 역할의 차이를 지적했다.

특히 Apple은 에픽측의 증인인 Microsoft에게 클라우드 게이밍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밀려 버렸다. 심지어 Microsoft에겐 문제삼던 카탈로그 형 게임 앱 로블록스가 Apple에서 용인됐던 적이 있던 것으로 반박되자 Apple은 로블록스가 자신들에게 게임이 아니다는 추태를 부리며 애초에 게임의 정의가 무엇이냐며 걸고 넘어졌다.[11] 또한, Microsoft의 게임 생태계 내 타 스토어의 입점을 허용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가 윈도우 PC 게임 시장에서 타 스토어가 버젓히 활동 중이라고 반박하면서 Apple이 게임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pple은 콘솔이나 Steam등의 사례를 들며 30%의 수수료를 정당화 하려고 했는데 에픽이 Microsoft의 콘솔관련 수익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해서 반박하자[12][13] Apple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으며 Apple은 Microsoft가 증언을 하지 못하게 막 아달라고 요청하거나 "Microsoft가 에픽의 배후에 있는 이번 소송의 주도자다"라고 주장하면서 필사적으로 증언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Apple은 독점작 날치기, 현금폭탄을 이용한 타 생태계 게임의 PC판 이식 및 독점제공 등 에픽의 도덕성을 공격하였으나 상술했듯 이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에픽측에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만일 Apple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쳐도 이 소송전에서 그간 애플의 스토어 관리자로써의 행보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Apple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사태가 기폭제로 반 Apple 세력이 결집된 건은 Apple 입장에선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며 그간 쉬쉬하던 Apple의 치부가 까발라진 만큼 Apple에게 있어서 손해밖에 안 된 셈이다. 특히 App Store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macOS, 그것도 Apple Silicon 이후에도 여전히 보안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상당한 타격으로 꼽히는데 그간 Apple은 타 PC시장의 보안시스템을 비판했으나 이 소송전에서 Mac이 경쟁사들보다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

보안과 이용자를 위해서라도 인앱 결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결코 돈 때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해당 판사가 그러면 왜 은행 앱은 수수료가 없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 이 소송전의 핵심인 수수료 문제에서도 판사가 Apple보고 수수료가 과하다고 할 정도인지라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쳐도 실질적인 승리는 에픽, 정확히는 반 Apple 세력들이라는 관측이 있다. # 특히 반독점법 문제로 정치권에서 Apple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대대적인 공격이 예고됐던 상황에서 에픽의 소송 시점은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언급이 있을 정도다. # 따라서 Apple이 이 소송을 진다면 매우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이기더라도 너덜너덜해진 상태론 정치계의 공격을 버틸수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굳이 정치계가 아니더라도 타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수수료를 인하했다. 당장 Microsoft만 보더라도 Apple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Microsoft 스토어에서 결제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구글도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수수료를 15%로 낮추었다.[14] 아마존도 연간 수익 100만 달러 이하 앱 개발자들 대상으로 수수료를 20%로 낮추었다. 물론 Apple 역시 연간 수익 100만 달러 이하 기업 대상으로는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기도 했다.

여담으로 이번 소송전에서 Apple측의 요구로 게임회사들의 자료들이 상당히 까발려졌는데 그간 게임업계 인사이더들도 공개를 꺼리거나 추측만 했던 자료들이 상세하게 나왔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3.1. 1심 결과

판결문

2021년 9월 10일(현지시간), 소송 10건 중 9건이 Apple의 승소로 결정되면서 일단은 Apple의 승리로 돌아갔다. # #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일부 승소여서 각자가 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덕분에 App Store에서 포트나이트 모바일이 복귀하는 일은 없어졌으며 거기다가 에픽이 벌인 일은 사실상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결론이 나면서 소송전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에 대해서 에픽이 사태 발생부터 판결 완료 때까지 지금까지 Apple 플랫폼에서 에픽의 직접결제로 벌어들인 금액 전액 중 Apple이 원래 받아야 할 30%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태 발생에서 소송 제기까지 누적된 금액은 360만 달러 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항소심 상고심 등 재판이 길어지면 이 금액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외에는 에픽과 Apple의 정당한 계약을 에픽이 고의적으로 위반했으므로 Apple은 에픽이나 에픽의 자회사와의 모든 계약관계를 Apple 단독으로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즉, Apple은 이미 App Store에서 내려간 포트나이트 뿐만 아니라 에픽의 자회사가 만드는 언리얼 엔진에 대한 개발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iPhone 및 iPad 개발도구로서 매출비중이 큰 언리얼엔진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언리얼 엔진 계약 종료를 유보시킨 2020년 8월 법원이 내린 예비명령(prelimilanry injunction)은 종료되었다.

결정적으로 Apple이 독점해 왔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픽이 내걸었던 명분조차 잃었다. 주요 여론은 Apple과의 소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에픽은 앞으로 Google과의 소송도 있다. Apple을 상대로 독점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에픽의 계정 정지는 정당한 조치였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Google전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인데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던 쪽인 만큼 에픽으로썬 마땅히 물고 늘어지기 힘들다.

그러나 그 패소한 그 한 건이 하필 서드파티 인앱결제 문제라서 Apple의 주가가 3%나 폭락할 정도의 여파를 가져왔다. # 그래서 2021년 12월부터는 인앱결제 외 서드파티 결제방식이 전면 허용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는 Apple에게 앞으로 더 큰 문제인 게 가장 지켜야 할 부분이였던 외부 결제 링크의 인앱내 제공이 전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Apple에게 장기적인 악재가 될 부분[15]이었지만 서드파티 결제 허용은 App Store 전체, 그것도 개인이나 소규모 개발사부터 거대 개발사까지 전부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트렌드가 구독형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Apple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홀랑 날아가게 생겼다. 뿐만 아니라 Apple은 이 소송과 별개로 미국 의회가 추진중인 플랫폼 규제법안과도 싸워야한다. 이번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이지만 이는 잠시 유예시킨 것에 불과하다.

판결문 중에 인앱결제 관련해서 버튼[16] 관련 항목이 있는데 이게 App Store 인앱결제가 아닌 개발사 자체적인 인앱결제까지 허용했다는 의견 [17]과 외부 결제 링크 기재까지만 허용하고 개발사의 자체적인 인앱결제까지는 허용한것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사 자체적인 인앱결제랑 외부 결제 링크랑은 서로 다른 것이다. 먼저 개발사의 자체적인 인앱결제는 앱 프로그램 내부에 결제 처리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사용자가 N원짜리 결제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인증정보와 구매정보가 함께 결제 서버에 전달되고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꺼내서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에 지불과정 처리가 완료되면 구입한 아이템 정보를 게임사 서버로 보내서 유료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등의 결제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포트나이트는 자체적인 인앱결제로 V-Bucks를 이용한거라 아예 게임 내에서 모든 게 다 처리된 것이다. 반면 외부 결제 링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서드파티 결제 방식이며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등이 쓰는 방식이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일일이 결제 정보를 다 입력해서 하는 것이다.[18]

즉, 판결문에 있는 버튼이라는 의미가 개발사의 자체 인앱결제 방식까지 허용하는지 외부 결제 링크 까지만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Apple에서는 더버지에서 제시한 버튼과 외부 링크의 차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19] 일부 업체에서는 벌써부터 App Store 인앱결제가 아닌 타사 앱 자체 인앱결제를 할 수 있는 앱을 준비중이라고 전해졌다. ## 다만, 판결문 해석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만큼 Apple이 통과시켜 줄지는 미지수.

다만 개발사 자체 인앱결제까지의 허용여부 자체를 떠나서 개발사의 자체 인앱결제를 도입할 메리트가 없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보면 자체 인앱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30%의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포트나이트의 V-Bucks 같은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이 만약에 실제로 허용된다고 쳐도 Apple에서는 별도로 수수료 30%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로 수익을 내더라도 Apple이 운영비로 이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2심, 3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1심 판결 직후에는 자체 인앱결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30%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에픽게임즈보고 Apple한데 그동안 자체 결제를 통해 Apple이 받지 못한 수수료 30%를 Apple에게 지급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해서 결제한 거는 각 개발사한데 30%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해 결제하면 결제 과정에서 애플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게 하나도 없기에 해당 청구를 요구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안드로이드 기기로 결제한거인지, Apple 기기로 결제한거인지, Windows나 Linux 등의 외부 OS가 깔린 PC로 결제했는지는 Apple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Apple이 각 개발사의 자체 인앱결제에 30%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할수 있는거는 iOS용 어플을 개발할때 Apple 라이브러리를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고 Apple이 이런 저작권이 있는 개발도구와 런타임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체 인앱결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외부라고 해도 별도로 요구하는게 가능하기 때문.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해 결제하면 Apple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게 없기 때문에 Apple에서도 요구할 수 없고 결제 여부조차 알 수 없기 때문. 따라서 포트나이트 혹은 국내의 리니지와 같이 유저 충성도와 과금 유저비율이 높은 게임들은 인앱결제를 없애고 외부 링크결제만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앱결제는 게임 내에서 직관적으로 이용할수 있어 과금을 유도하기 쉬운게 장점인데, 포트나이트와 리니지 등은 굳이 그런 UI 접근성과 편의성에 기대지 않아도 과금 유저 수가 많다. 링크를 통해 결제하는 것이 번거로워 결제를 포기하는 유저수가 애플의 수수료인 30% 이상이면 몰라도 그 이하라면 인앱결제를 막는 것이 게임사에 더 큰 이익을 준다.[20]

어쨋든 확실한 것은 외부 결제 링크 기재는 허용된 것이 확실하다. 현재의 결제링크 안내 금지약관은 반경쟁적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Apple은 항소를 하든가 약관을 개정해 90일 이내에 외부 지불사이트로의 링크를 앱 내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물론 이런 외부 결제 웹사이트를 통해 지불하면 Apple에게 30%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더 싼 가격으로 지불할 수 있다.[21] 이것은 현재의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의 웹사이트를 통한 지불과 같은 형태다.

해당 재판을 판결한 로저스 판사는 Apple이 인앱결제에 대해 부과하는 30% 수수료는 부당하게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반경쟁적인 소지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만큼 # App Store 인앱결제로 결제한다고 쳐도 이전처럼 마음놓고 30% 수수료를 유지하기에는 주변의 눈치를 더더욱 봐야 할 것이다.[22]

거기에 Apple은 이 소송전 과정에서도 스토어를 지키기 위해 희생시킨 게 너무 많았다. 특히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컸는데 에픽의 배후에는 Microsoft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주변 눈치보고 수수료를 인하하는 과정에서도 해 주기 싫어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들은 두고두고 까이는 수준이다. 거기다 macOS에 보안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은 굉장히 큰 화제가 됐다.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는 "금일의 결과는 소비자들의 승리가 아니다."라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 # 반대로 Apple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만족하는 태도를 취했다. # 그러나 만족과는 별개로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한편 웹사이트를 통한 외부 결제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가 지난 수년간 해 왔던 수법이고 이것이 Apple의 매출을 건들지 못했기 때문에 Apple에 큰 악영향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으며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한 외부결제는 로그인 후- 카드번호 입력하고 - 결제를 한 후 - 다시 앱으로 돌아와야하는 유저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다.[23] 모바일 시장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 건 클릭 한번으로 구매가 끝나는 압도적인 편리함 때문인데 이를 버리고 갈 앱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에픽게임즈도 이점 때문에 인앱에서 다이렉트로 외부 결제수단을 허용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픽게임즈를 비롯한 개발사들은 가격은 싸지만 복잡한 결제과정을 거치는 외부결제 링크와 조금 비싸지만 결제가 간편한 모바일 결제 둘을 동시에 제공해야 하며 외부 결제를 채택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관리도 해당 회사의 몫이 된다.[24]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일부 대기업의 우회행위를 Apple이 의도적으로 묵인해왔기에 서드파티 결제 금지건에 대해서 패소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완강하게 버텨온 인앱결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대놓고 구멍이 뚫려버린 것이다.

정리하자면 Apple은 App Store에 과도한 독점행포를 부렸던 것이 아니였다는 법적인 확증을 얻었으며[25] 에픽은 소송전을 선언하면서 약속한 공공의 이득은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업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9월 12일 에픽게임즈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Apple도 항소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만큼 최종적인 결과는 몇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3.2. 미 법무부의 소송전 예고

애플에게는 산넘어 산이 된 게 미 법무부가 직접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하기로 나섰다. 당시 미 법무부는 에픽과 애플의 소송전간 중립적인 입장을 표해 왔으나 재판 이후 하급법원이 반독점법을 잘못 적용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애플로써는 미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과 에픽측의 항소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심은 에픽이 먼저 약관을 위배했다는 명분이 있었고 독점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라고 인정받았던 애플이였던지라 2심과 법무부의 소송은 상당히 버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3.3. 2심 결과

애플, 에픽게임즈와 항소심에서도 완승..앱스토어 수익성 유지 전망 [26]

1심 판결하고 완전히 동일하며 애플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가장 치명적인 서드파티 결제 관련된 판결에서 또 패소했다. 에픽쪽에서는 서드파티 결제 관련은 지켜내서 만족했다는 눈치지만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3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3.4. 3심 결과

미 대법원은 애플과 에픽의 항고를 기각했다. 2심에서 판결이 동일한 것과 같이 사실상 1심의 원심으로 확정됐다. 전체 10건의 쟁점 중 애플의 일부 승소 9건과 에픽게임즈의 일부 승소 1건 그대로다. # 그러나 이 직후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을 바꾸어 외부링크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우회하려는 상황이다. ## 이 정책 변경에 에픽게임즈 측에서는 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할것이라 밝혔다. 한편, 부분 승소에서 우위를 점한 애플이 에픽게임즈에게 약 1000억원 (7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4. Google과의 소송전

4.1. 1심 결과

Apple 소송전때랑은 달리, 이번에는 에픽게임즈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 아예 구글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려 후폭풍이 예상된다.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난게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30여개 주[27]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는 구글이 9000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다. ## 또한 구글플레이 정책도 좀 더 개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만,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전은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8]

5. 여파

에픽이 일으킨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단순히 Apple뿐만 아니라 Google까지 포함해서 한국에서 플랫폼 산업의 독점 및 갑질 방지 관련된 움직임이 일어났다. 9월 8일 조승래 의원에 의해 '구글플레이 갑질 방지' 개정안 대표발의가 되었다. # 개정안의 내용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행위,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와 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이는 Google이 한국에서도 Google Play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의 유료 결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Apple처럼 수수료 독점행세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임 앱에만 의무 적용하던 Google 결제 시스템을 Google이 모든 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 다른 수단으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 부담이 2배 이상 커지며 Google이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인앱 결제를 거치지 않을 경우 1년 내에 스토어에서 퇴출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전제와 비슷하게 만들어갔다. 이 때문에 앱 마켓을 장악한 구글과 Apple이 결제 수단을 통제해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었다. #1 #2 #3

사실상 이 사태의 큰 피해자는 바로 유저들로 단순히 기업간의 싸움으로 인해 수많은 iOS 및 Mac 플레이어들이 한순간에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게다가 iOS 포트나이트 유저들은 무려 3분의 1씩이나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29] Apple 기기를 사용하는 이상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30]

에픽스토어측의 포트나이트 차단 중단요청도 기각되었고 2021년 5월에야 재판이 실시되기 때문에 iOS로 플레이해 오던 포트나이트 유저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렸다. 기사

에픽은 2020년 12월 유럽 연합과 영국에서 Apple 및 Google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걸었다. 2020년 2월 영국 법원은 'Apple의 영국지부가 해당 지역에서 App Store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나, 유통 계약이나 어떤 앱을 퇴출하는지 판단을 내리는 건 미국의 Apple 본사이므로, 영국 재판소는 이에 대해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 소송기각으로부터 불과 10일 후 영국의 경쟁관리당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CMA)은 Apple이 App Store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행동을 취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

이때까지만 해도 별달리 관계가 없던 밸브 코퍼레이션이 갑작스럽게 관여하게 되었다. Apple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전에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스팀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스팀은 1차적으로 우리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지도, 포트나이트를 제공하지도 않으므로 이와 관련이 없다고 자료 제공을 거부했으나 켈리포니아 법원이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려 버렸다. # 안그래도 스팀 관련 정보 무단 수집으로 에픽이 지탄받았던 때가 있었던 만큼 Apple도 게이머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Steam은 일전에 에픽의 과도한 독점정책에 대해 그것은 별달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에픽은 경쟁 상대지만 Apple은 경계 대상이다" 라는 Apple에 대한 의외의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근데 그런 Apple에게 민감 자료를 강제로 제공하게 생겨 버린 셈이다.

밸브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도 의도치 않게 회사 자료를 공개하는 결과가 불러왔는데[31] 이 덕에 수많은 게임 개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추측으로만 나온 부분들이 증명되었으며 개발 중이던 작품들에 대한 정보가 풀려 버렸다. IT, 게임관련 매거진에서는 그야말로 축제에 가까운 상황(...) 특히 Microsoft측이 적극적인 자료 공개를 해서 Apple을 수세에 몰아넣음과 동시에 다른 회사와 어떠한 논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나와 줬기 때문에[32] 이 소송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았다는 평가가 많다.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Mac의 보안문제에 대해서 Apple 스스로 인정한 것도 이야깃거리로 꼽혔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에픽게임즈의 다른 게임에도 영향을 끼쳐서 멀쩡히 돌아가던 로켓 리그의 맥판과 리눅스판의 섭종으로까지 이어졌다.[33] 즉, 누구 하나도 이득은커녕 손해만 늘어나는 일이다.

여담으로 Apple은 연간 수익 1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수료를 15%로 낮췄으며 Google도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수수료를 15%로 낮추었고 아마존도 연간 수익 1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대상으로는 수수료를 20%로 낮췄다. # 여기에 MS는 대놓고 Apple을 겨냥해서 Microsoft 스토어에서 결제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EU에서 결국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경쟁을 억압하지말라며 경고했다. #

미국 37개 주에서 Google 인앱결제 관련해서 Google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

2021년 7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과방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 이에 대해서 Apple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여담으로 Google은 인앱결제 강제를 2022년 3월로 연기하였다. ##

2021년 8월 6일 Google이 에픽게임즈가 반기를 드는 것을 돈으로 막으려 들었다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Google은 에픽게임즈의 반기를 Google을 위협하는 전염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전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에픽게임즈의 주식을 일부 또는 회사 전체를 매입하여 강제로 저지하려 했다는 문서가 공개되었다. # 에픽게임즈에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에픽게임즈를 저지하려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에픽게임즈의 반기가 다른 회사들의 잠재적 불만을 터트릴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를 막으려고 들었다는 것이다.

미 상원에서 Google, Apple을 겨냥[34]해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및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

결국 Apple에서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 다만, 개발사에서 따로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을 개설해야 하며 이마저도 앱 내부에서는 해당 웹사이트의 홍보가 불가능했다. # 또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와의 합의로 인앱결제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수정해 2022년부터는 리더 앱[35]에 한해서 외부결제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 그러나 1심 결과에서 보듯이 외부링크 제공 금지가 위법임이 인정되어 앱 내부에서 홍보하는 게 가능해졌다.

2021년 8월 31일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의 법률 통과를 반기면서 직접 "나는 한국인이다."를 시전하기도 했다. # 청와대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 이후 2021년 9월 14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대한민국 App Store 한정으로 포트나이트를 재출시 요청을 했다. # 포트나이트는 자사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아야지만 출시가 가능한데 당시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확정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Apple은 이에 대해서 App Store의 규칙은 어느 국가든 공평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시켰다. # 그리고 에픽 게임즈는 한국 법에 의거하여 법정 소송을 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네덜란드에서도 Apple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

결국 애플은 2022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내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3자 결제 수수료율는 인앱결제보다 낮게 책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어찌됐든 애플은 사실상 방통위에 GG를 친 것이다. # 이로써 한국에서도 에픽이 승리를 거뒀으며 iOS의 유저들은 다시 한 번 희망을 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로썬 애플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티고 있고 시행령이 지난 시점에 이른 상태에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구글은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고 구글플레이를 통해 결제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더 이상 애플에게도 아군은 없다.

그러나 2022년 6월 1일부터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다. # 외부결제를 지원하는 앱은 무조건 삭제로 들어가면서 이에 OTT나 웹툰, 기타 앱들의 재화나 구독가격이 인상되었기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맞이할 위기에 처해 버렸다.

그러나 2023년 12월, 구글이 에픽게임즈 대상으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함과 더불어[36], 구글이 미 30여개 주한데 약 9,000억원 상당의 합의금과 구글플레이 정책을 좀 더 개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조만간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고 나섰다. # 인앱결제 정책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트나이트는 Xbox 클라우드에 들어감으로써[37] 우회적으로 iOS 생태계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중이다.

2024년 1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에픽게임즈와 애플간의 소송을 각각 상고기각 처리하면서 1심 판결[38]로 최종 확정이 나, 이제부터는 인앱결제 뿐만 아니라 외부 링크 결제를 허용해야되는 상황에 오게 되었다. 애플에서는 외부 링크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하나, 아직 구글에서는 인앱결제 정책에 관해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다.

6. 평가

애플 및 에픽게임즈 모두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를 겸하게 됐다. 10건 중 9건을 부분 승소하고 에픽게임즈에게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애플이 이겼지만, 에픽게임즈로부터 서드파티 인앱 결제 건을 패소한 타격은 그대로 입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반독점과 관련된 온갖 규제를 전방위로 받고 있어 피로스의 승리 내지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나게 되어버렸다.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는 3심의 상고 기각 판결을 놓고 미국에서 패배하여 개발자들에게 슬픈 소식이라고 비애를 전했다. #

에픽게임즈는 계약 위반을 강행했지만 마침 수면 아래 들끓던 플랫폼에 대한 불만 여론을 등에 업는데 성공하여 인앱결제 강제 금지라는 치명타를 먹이는 데 성공했지만 소송의 본래 이유인 포트나이트의 스토어 복귀는 실패하게 되었다. 에픽게임즈의 서드파티 인앱 결제 도입에 대해 애플의 약관을 위반함에 있어 독점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대한민국과 미국 등에서는 여전히 재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미국 내 iOS를 통한 모바일 매출은 거두지 못하는 에픽에게 이 점은 큰 손해로 다가온다. 하지만 엑스박스에서 포트나이트의 클라우드 게이밍을 지원하게 되면서 부분적인 회복에 성공했고, 이후 후술되는 EU의 반독점 규제 정책인 DMA[39] 시행에 힘입어 유럽 한정으로 2024년 앱스토어에 정식 재출시가 가능하게 되어 연중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

승소전엔 애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 에픽이 제시한 10가지의 불법행위 중 실제로 인정받은건 이번 판결에 한해서는 인앱결제 강제 정도지만 그것과 별개로 수수료 30% 및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권고, 즉 위법의 여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침에 따라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애플의 주가가 순간 주저앉을 정도로 치명타였으며 각종 금융기관들도 애플의 예상실적을 하향조정할 정도였다. 실제로 서드파티 건에 대한 일부 패소로 1심 판결과 3심 판결 매 순간마다 애플의 증시가 매우 크게 휘청거렸다. 거기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는 애플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였으며 한국, EU, 미국 의회 등 세계 각국의 압박에 결국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이루어지고 애플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결국 애플의 철옹성이 무너졌다. 소송 중간에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함으로써 애플도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앱 유통 경로를 앱스토어로만 강제하던 정책은 미국에서는 방어하는데 성공했었지만 EU에서는 특정 플랫폼을 강제해선 안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애플은 이번 소송으로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구글은 애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시장이였지만 마찬가지로 인앱결제 강제를 도입하려는 쪽이였고 이로 인해 애플과 마찬가지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었다. 많은 비판은 받았지만 정도로는 애플이 워낙 심했던지라 애플이 집중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구글을 끌어내 두들겨댔으며 애플의 소송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미루고 한 발 물러나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결국 구글도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나 이후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강행하게 되면서 물러나고 있는 애플에 오히려 힘을 주는 모양새가 되어 큰 비판을 받았다.

다만 애플이 인 앱 결제 강제 금지라는 처분에 대해 외부링크 결제 현황에 대한 감시 + 수수료 부과라는 형식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말장난을 하려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외부 스토어를 통해 받은 앱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앱스토어 매출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픽게임즈의 추가 이의 제기가 예정되어 있으며 애플이 인 앱 결제 강제 금지를 우회하며 독점적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지는 경과가 필요하다. #

7. 기타

7.1. '에픽게임즈 스토어 독점'과의 관계성

이 사건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에픽 역시 자사의 게임 유통 플랫폼인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40]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독점작 정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판 문서의 독점작 정책 내용 참고. 즉, '정작 에픽게임즈가 자사의 유통 플랫폼에서 일부 게임들에 대해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감히 다른 업계의 독점형태에 뭐라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계약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잘 모르면서 '독점'이라는 단어 하나에 의해 똑같은 독과점 횡포라고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41] 비판받고 있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독점작 정책과 이 사건은 아무런 동질성이 없다.

우선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독점은 게임 개발사 측에서 수수료 낮은 시장(유통 플랫폼)을 스스로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에픽게임즈가 직간접적으로 해당 게임의 특정 시장 유치에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는 개발사가 밸브의 Steam에도 출시하고 싶은데 에픽게임즈 측에서 이를 억압하여 Steam 출시가 막히고 에픽게임즈로만 독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에픽게임즈가 제안하는 추가보수[42]를 두고 개발사가 이를 선택한 것이다. 즉, 개발사는 추가제안을 무시한다면 Steam과 에픽게임즈 스토어 두 곳 모두에 자유롭게 입점이 가능하다. 게임의 특정 플랫폼으로의 출시 결정권은 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순전히 개발사인 자신들에 있기에 만약에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독점작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돈에 눈이 먼 해당 게임 개발사에 하는 것이 옳다. 에픽게임즈 측은 단순히 선택지와 보수를 줄뿐이지 선택은 개발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음식점 사장(게임 개발사)이 싼 임대료의 건물을 찾다가 이를 좀 더 잘 쳐 주는 건물주(에픽게임즈 스토어)를 만나 계약한 격이다. 고로 에픽게임즈의 독점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은 여기서 소비자가 자신의 지역에 원하는 음식점이 오지 않았다며 건물주에게 독점이라고 욕하는 형태인 셈이다.

반대로 Apple의 독점을 다루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플랫폼 운영사인 Apple이 계약 위반을 빌미로 특정 앱의 입점을 취소시켰다는 것에 있으며 계약 위반 사항으로 지적한 행위도 이미 다른 대형 앱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어 일관성 없이 에픽게임즈만을 상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있다. # 이것도 이해를 위해 비유하자면 같은 건물(App Store)에 입점해 있던 기존의 다른 가게에서 공공연히 행하는 행위에 새로 입점한 음식점 사장(포트나이트)도 따라 같은 짓을 했더니 건물주(Apple)가 이 음식점 사장에게만 계약위반이라며 바로 가게에서 쫒아내고 가게 문을 닫게 만든 격이다. 이에 음식점 사장은 건물주의 행위가 갑질이라며 불공정 거래로 고소하고 소비자에게 독점의 갑질이라며 호소한 형태다. 더 나아가 애플이라는 건물주에게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라 iOS라는 동네 자체에서도 쫓겨나게 된다.[43]

이렇게 독점이 말로만 같고 형태와 책임이 서로 다르다 보니 법정공방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독점작 행태에 대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이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냐, 아니면 계약위반을 빌미로 행한 갑질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독점작 정책이 언급될 이유가 없다.

참고로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이런 정책에 대해 경쟁 플랫폼인 Steam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찾을 수 있다. 이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 측은 EDGE의 2020년 3월 22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게이브 뉴웰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한 경쟁이 되기에 나는 PC 플랫폼을 좋아한다."고 했다. 더불어 "진짜로 위협적인 경쟁 대상은 Apple"이라고 덧붙이면서 "소유주의 심사나 정책에 의해 컨텐츠가 좌지우지되는 폐쇄적인 곳"이라며 의외의 날선 비판을 했다. 즉, 일부 소비자의 시점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에픽의 독점형태를 일반적이고 별다른 문제 없이 좋은 경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로 Apple이야말로 시장이 기피하고 비판해야 할 독점으로 봤다.

즉, 경쟁사 입점취소에 대한 회유책임[44]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서 욕과 비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Apple과 벌이는 독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존 이용자는 계속해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퇴출 시점 기준의 최신 버전은 구매내역을 통해 재설치는 가능하지만 게임 업데이트 등의 추가 지원은 중단되었다. 결국 챕터 2 시즌 3 이후 출시된 챕터 2 시즌 4 배틀패스 콘텐츠는 iOS 플랫폼에서 추가되지 못하였다. [2] 이는 같은 날 몇 시간 전에 발표한 것이다. 즉, 에픽게임즈의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을 발표하자마자 Apple 측이 포트나이트를 App Store에서 퇴출한 셈. 다만 Apple이 사문화된 조항을 들먹이며 에픽게임즈를 차별한 것은 아니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iOS 앱 내에 도입하는 행위는 유명한 App Store 약관 위반 사유로 잘 알려져 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App Store 외의 결제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많고 App Store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지만 해당 결제수단을 iOS 앱 내부에서 제공하거나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서비스는 없다. [3] Apple은 App Store의 약관 위반을 밝히고 있지만 중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텐센트의 위챗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위챗 내의 자체 스토어 운영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4] 에픽과 Apple의 8월 13일 소장 8월 20일 소장(Apple의 추방조치에 따른 예비금지 명령서) [5] 포트나이트(Fortnite)의 첫음절과 숫자 4의 영단어인 Four의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한 말장난이다. [6] 영상에서 원본 광고의 '구원자' 역할을 맡은 캐릭터는 '영리한 폭탄병'(Brite Bomber) 스킨이다. [7] 해당 패러디 영상이 사실 상 퇴출 직후에 게시된 셈이라 이미 에픽게임즈는 이를 예상했고 법정싸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즉, 빠른 대비를 했다는 점에서 에픽게임즈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8] 언리얼 엔진 이용 수수료 5%를 면제해 주고 12%를 기본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다. 그 외에 독점배급 계약이나 대형 스튜디오의 AAA 릴리즈는 일시불 수수료, 수수료 감면 등의 네고도 가능하다. [9] App Store의 수익은 결제 수수료에서 나오는데 이를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은 App Store가 제공하는 인프라는 쓰고 싶지만 약관을 지킬 생각도 비용을 지불할 생각도 없다는 말이 되지만 이는 Apple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인데 애초에 iOS와 iPadOS는 App Store에 진입하지 않으면 앱을 소비자에게 배포할 수 없다. 인프라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쓰기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Apple의 생태계를 문제삼은 것이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경우 이미 다른 앱스토어들이 많이 나와있고 정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Apple 생태계와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실제로 포트나이트는 갤럭시 스토어에도 올라와 있으니... PayPal 등의 간편 결제 서비스와 비교하여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도 있으나 애초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10] 그러나 오히려 Apple 쪽에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서는 iOS에서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비율은 전체 유저의 13%에 불과하며 iOS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 비해 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사의 차단 조치가 에픽에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Apple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내용이니 이쪽이 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트나이트가 먼저 macOS 서비스까지 중지하기도 했다. # [11] 여기서 얼마 안가서 로블록스측이 자신들을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라며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미국인들을 포함한 사용자들에게 메타버스란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참고로 한국에서의 메타버스 투자열풍이 이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고 점차 불타던 반면 미국을 포함한 서양권에서는 메타버스를 로블록스와 동일시하기 시작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이 사건 이후 반짝 상승했다가 점차 사그러들었다. [12] Microsoft가 30%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Apple과는 다르게 기기 보급 과정에서 어느정도 손실이 있기 때문이며 콘솔 시장은 Apple의 범용시장과는 다른 제한적인 시장이다. [13] Apple측에서 타 콘솔회사도 하드웨어 판매로 손해를 본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반론했지만 게임 콘솔 회사들이 시장형성을 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아는 이야기이고 극한까지 원가절감에 목매는 닌텐도 정도나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콘솔회사들은 이전부터 하드웨어에서 나는 손해를 소프트웨어 판매로 충분히 메꿀수 있기 때문에 싸게 파는거라고고 지속적으로 언급했었다. [14] 이런 이유는 이미 인앱결제 관련해서 미국 37개주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이 걸린 상태기 때문이다. [15] 이쪽도 하나하나가 패소하면 Apple에게 헬게이트가 열리는 사안들이긴 했다. [16] 정확한 판결문은 Apps and their metadata buttons, external links, or other calls to action that direct customers to purchasing mechanisms, in addition to IAP". 번역하자면 "앱이나 메타데이터 버튼, 외부 리크 등에 소비자들이 인앱구매 외에 다른 구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이며,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애플한데 금지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17] 한국 기사 [18] 물론 결제 건당 정보입력을 진행해야 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모두 버린 지 오래다. 대부분 기존 결제 정보를 저장해두고 이후 결제부터는 원클릭에 가깝다. 다만 Apple과 Google의 스토어는 한번 등록으로 해당 스토어의 모든 앱들의 결제가 되는 것이 차이다. 매번 새로운 게임을 과금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게임을 여러번 과금한다면 처음 한번 말고는 불편할게 없다. [19] 일단 더버지에서는 개발사의 자체 인앱결제 방식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 그리고 대부분 게임사는 외부 링크를 통해 접속한 결제 웹페이지도 충분히 직관적으로 만들수 있는 역량이 있다. [21] 앞서 말했듯이 외부 결제 링크로 결제한 것은 애플에서 별도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22] 시정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비중은 여전히 Apple 고유권한이지만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수수료 30%에 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더욱 쏟아질 것이다. [23] 사실 최초 결제는 결제 정보입력 때문에 번거롭지만 2번째부턴 큰 차이가 없다. '자동로그인 - 기존 결제방식으로 원클릭 결제 - 결제후 브라우저 자동종료'. 사실상 링크를 누르고 버튼 한번 누르면 결제가 끝나도록 단순화 할 수 있다. 애초에 인앱 결제 자체가 이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거다. 결제정보를 모든 앱이 공유한다는 것만 빼고. [24]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수단 구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웹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착됐으며 이 과정이 모바일 결제에 비하면 길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그 과정이 이전처럼 복잡하진 않다. 그러나 에픽과 Apple 소송간 공개된 문건에서도 공개되었듯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이용자가 이를 끔찍한 경험이라 생각하게 되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를 Google이 잘 활용해 왔으며 에픽에게 이 점을 가지고 협박했다. [25] 독점이라고 판결나는 순간 미국 의회에서 진행중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아야했을 것이다. [26] 단, 기사 제목과는 달리 10개 항목 중 9개 승소, 1개 패소다. [27] 법무장관 및 소비자 [28] 앞서 설명한 미 30여개 주를 대상으로 합의를 본 소송하고 에픽게임즈 소송하고는 서로 별개의 소송이다. [29] 다만 Appl e쪽에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에서는 iOS에서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비율은 전체 유저의 13%에 불과하며 iOS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 비해 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사의 차단 조치가 에픽에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 [30] 물론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통해 Mac에서도 여전히 플레이할 수 있긴 하다. [31] 가장 큰 이유는 기간이 촉박해서 자료 중에 법정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을 못 거쳐서 그냥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되어 버린 것이 크다. [32] 이때 공개한 자료 중에는 닌텐도와 게임패스에 대한 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33] 다만 맥이나 리눅스 쪽의 서비스를 종료하는 행위는 게임계에서 의외로 흔한지라 이게 소송과 진짜로 연관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애먼 리눅스까지 서비스를 종료한 것은 그냥 맥이나 리눅스가 겪는 흔한 유저 부족에 의한 서비스 종료일 가능성이 높다. [34] 정확히는 미국에서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가진 앱 스토어를 타깃으로 한다. [35] 이용자가 이전에 구매한 콘텐츠,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36] 이에 대해 구글은 에픽게임즈 대상으로 한 소송전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37] 원래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는 게임패스 얼티밋 유저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었지만 포트나이트만 예외적으로 엑스박스 계정이 있는 모두에게 제공되게 변경되어 기존 iOS 유저들도 엑스박스 아이디만 있으면 아이폰에서 클라우드로 포트나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38] 2심 판결 내용 역시 1심하고 완전 동일하다. [39] DMA는 EU가 디지털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다른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다른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다. 출처 [40] 해외에서도 가끔 이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론의 형태를 띄지는 않는다. [41] 논리적 오류로 분류한다면 비형식적 오류 중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2] 에픽게임즈 스토어로 독점작을 출시한 여러 개발사들의 발언들에 의하면 예상 구매자만큼 수익을 보장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에픽게임즈가 개발사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43] Windows라는 동네에서는 스팀이나 에픽게임즈 스토어라는 건물 외에도 GOG, Microsoft Store과 같은 대체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고 안드로이드라는 동네에서 Google Play외에도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등의 건물이 있으나 iOS에서는 오직 App Store만 가능하다. [44] 스팀에 입점하겠다고 이미 소비자들에게 선언한 해당 게임의 개발사에게 돈으로 꼬드겨 회유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회유에 죄를 묻고 비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탈루나 횡령 및 사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피해야할 행위가 아닌만큼 돈에 대한 회유 자체에 죄를 묻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