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7 14:40:41

속대전

파일:속대전.jpg
1. 개요2. 내용3. 보는 곳4. 외부 링크

1. 개요

續大典. 조선 영조 22년인 1746년에 문신 김재로(金在魯) 등이 왕의 명으로 편찬한 한국의 통일 법전. 총 6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과거 세조~ 성종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법전인 《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처음 반포된 이후 추가로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서 만든 법전으로, 당시 왕이었던 영조의 명을 받아 형조판서 서종옥(徐宗玉), 호조판서 김약로(金若魯),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부사직(副司直) 이일제(李日躋)·김상성(金尙星)·구택규(具宅奎) 등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였다.

기존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213조문 가운데 137조문을 개정 또는 증보하였고, 새로이 18조문이 추가되었다. 속(續)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라 《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충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다. 즉, 두 개의 통일 법전을 상황에 맞게 번갈아가며 사용했다.

기존 《 경국대전(經國大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형주의(寬刑主義)이다.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아무래도 과거의 중세시대적 법전이었던 만큼 서민들에 대한 형벌이 좀 가혹한 면이 있었다. 《 속대전(續大典)》을 만들게 한 영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에 대한 신중과 관용을 표방했던 왕으로, 《 속대전(續大典)》의 《 형전(刑典)》을 통해 서민들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크게 완화했고 특히 높으신 분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던 악형을 폐지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 때는 탕평책을 널리 추진하던 시기로, 소론을 중심으로 당론의 갈등을 무마하고 인사상의 균형을 이루려는 법령이 강조되었다.

훗날 정조 대에 《 대전통편(大典通編)》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1700년대 조선사회의 사회, 경제, 법제, 문화 등의 상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는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속대전

4.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