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6 03:18:22

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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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병역명문가회

1. 개요2. 상세3. 선정 기준4. 혜택

1. 개요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는 대한민국에서 3대(代)가 모두 현역군인(전환복무 포함)으로 만기전역한 가문이다.

2. 상세

참여정부 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찾아 보상하고 그 헌신을 기리기 위해 처음 실시된 정부주관 프로그램이며,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찾기를 해오고 있다.

3. 선정 기준

병무청 주관의 1대부터 3대까지의 모든 남자 구성원, 즉,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들 형제들과 모든 손자들까지 현역 복무자거나 전경, 의경,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자로 모두 전역한 집(아직 전역하지 않고 복무 중인 구성원이 있다면 전역 후에 인정)으로 직접 인증을 해준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보충역 소집해제, 석사장교, 교대예비역 하사( RNTC), 해군 예비역장교(하사), 특수전문요원, 자연계교원요원, 귀휴전역(정교사)[1], 예비역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단기간 군 복무한 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한 현역군인으로 복무하였어도 조기전역자(전공상전역자 제외)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2024년 기준 어찌보면 골때리는 규정인데, 원칙적으로 보충역도 분명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길게 복무해야 함에도 단기간 군 복무라는 명목으로 병역명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끝판왕은 공중보건의사인데, 기초군사훈련 포함 복무기간이 37개월로, 육군의 두 배가 넘는데도 병역명문가 인정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군복 입고' 18개월 이상 보낸 것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쉽다.

병역 명문가는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3대, 즉 , 아버지, 할아버지 뿐만 아니라 백부, 숙부, 사촌 모든 형제들[2]까지 현역복무[3][4]를 마쳐야 심사가 가능하다.(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의무복무가 아닌 여군 복무는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3대째에 남성이 없는 집안은 예외적으로 여군 복무도 병역명문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이 때 가족에서 3대째인 여군이 남자 형제나 사촌이 하나도 없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삼촌들이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상황이라면 의무복무기간을 만족했을 시 병역명문가로 인정이 된다. 다만 사촌까지 모두 포함해서 남성이 없어야 하므로, 쉽게 나오긴 힘들다. 물론 3대 남성 모두 군복무를 한 집안에 여군이 있다면 함께 우대한다.

한마디로 한 가문에서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가 현역으로 입대해서 만기전역을 해야 선정이 되는 것을 기본 틀로 하되, 여기서 전환복무자(의경, 의무소방 등)나 상근예비역까지만 허용한다. 따라서 병역 면제자가 1명이라도 존재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다. 또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장기복무 군인이 장기복무 도중 강제전역 당해도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1대 한 명을 기준으로 잡아 그 밑으로 오직 현역 복무를 통한 병역 이행자만으로 3대의 가계도를 그릴 수 있고, 그 가계도가 주어진 조건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가계도여야 한다.

4. 혜택

병역명문가가 되면 상을 받고 정부 주관 행사시 초청 및 여러 국․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할인을 받게 된다.

병역명문가의 가장 크고 대표적인 혜택인 영외 PX 이용이 있으며, 국가가 지정한 일부 민간시설에 한해 군인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군 전용 호텔이나 회관 등의 휴양 숙박시설은 군인요금, 혹은 그와 비슷한 가격대로 휴드림을 통해 단독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골프장, 군병원 등의 몇몇 시설들은 병역명문가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골프장의 경우, 현역 군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이용 가능자의 명의로 예약을 하면 거기에 동반이 가능하다. 민간은행에서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


[1] 정교사 귀휴전역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60년대 초중반까지 존재하던 교직보유병을 의미한다. [2] 고모쪽 사촌형제는 제외 [3] 의무 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 상근예비역포함. 조부대라면 광복군 같은 독립유공자나 학도의용군도 포함한다. [4] 아버지가 독자면 자연히 삼촌도 사촌도 없어서 본인과 형제만 다녀오면 쉽게 선정될 것 같지만, 1992년까지는 2대 독자나 아버지가 작고한 독자는 방위로 소집되었기에, 부모가 이 세대에 포함되고 아버지가 독자라면 일부러 지원하지 않는한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서 병역명문가에 선정이 불가능하다. 물론, 수십년 전 이야기이므로 2대 독자이면서 군대를 간 4,50대 중년층 남성의 아들 역시 현역복무를 마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