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1. 개요

2. 역사

3. 법안발의 및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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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설명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인 바둑 진흥법안(대안)은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법률안이다.

* 발의자

바둑 진흥법안(2016. 8. 4.발의)(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이종구․정갑윤․민병두․김순례․김기선․김석기․송희경․김중로․원유철․윤종필․김부겸․홍의락․유성엽․정우택․이용득․유의동․곽상도․이원욱․오제세․유민봉․김성찬․설훈․김종대․김병욱․박영선․이해찬․강창일․김규환․황주홍 의원 발의)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2017. 11. 6.발의)(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오영훈․박경미․조승래․안민석․신동근․김민기․유은혜․김철민․정재호․박재호․김해영․이종걸․최인호․노웅래 의원 발의)
통합 조정한 바둑 진흥법안(대안)을 제출하였다.(2018. 3. 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투표 결과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원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으로서 바둑 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다.

4.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바둑 진흥법

5.1. 목적

5.2. 정의

5.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5.6. 관계 기관과의 협조

5.7. 바둑의 날

5.8. 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5.9. 기술개발의 추진

5.10. 창업 등 지원

5.11. 연구활동 등 지원

5.12. 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5.13.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6. 부칙

7. 대통령령(시행령)

7.1. 대통령령 제29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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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이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주최하는대회(해당 비영리법인이 국제 바둑경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바둑전문기사와 같은 수준의 바둑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바둑전문기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바둑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바둑단체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바둑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바둑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바둑 관련 학술행사
3. 바둑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바둑의 기술개발 관련 행사
5. 그 밖에 바둑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이자 두뇌스포츠인 바둑을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바둑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567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바둑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의 날에 바둑 경기 및 바둑 관련 학술행사 등을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8. 기타

• 제358회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바둑 진흥법이 만장일치 가결될 때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조훈현 국회의원한테 "조훈현 의원님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조훈현 의원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법안 가결 투표날인 2018년 3월 30일, 74개의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록에 나올 정도로 최종 가결 시 법안 발의자한테 코멘트를 한 것은 바둑 진흥법이 유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바둑 애호가로 국회에서 유명한 터라 조훈현 의원한테 코멘트를 해준 것이다. 당시 에피소드는 본회의 심의 정보에 있는 회의록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

9. 참고

•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바둑 진흥법의 전문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바둑 진흥법의 전문
• 대통령령(시행령)
• 대통령령-제29226호(관보-제19357호)

10. 관련 문서

• 바둑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기원
• 대한바둑협회
• 조훈현
• 전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