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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이 심각한 원인 중에 경제적 요인을 다루는 문서.2. 평균 소득의 증가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말한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다. 높은 소득은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적지 않은 희생을 요구하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환경이 주어지고 투자의 효과 증대로 소득을 올릴 수단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만큼 자녀에게도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 자세한 주장과 그 반박은 영문 위키의 이 문서를 참고바란다.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자녀의 질이 자녀의 수보다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정한 가정 하에서는 소득이 많을 수록 자녀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양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KDI 경제칼럼 - 저출산의 경제학 # 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 자녀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욕구는 조금 늘지만, 자녀의 질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는 빠르게 는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수를 늘리면 기존 자녀와 똑같은 자녀에 대한 투자를 부모가 원하여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자식을 늘리지 않으면 늘리지 않은 돈으로 자녀의 질을 올리기 쉬워 적은 비용만으로도 충분하고 부모의 만족은 증대된다는 것이다. ‘투자’와 ‘양육의 질을 높이는 행동'에 포함되는 사교육, 부동산 등의 문제에 대해선, 해당 목차에 서술되어 있다. 이 모형은 수학적으로는 맞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가정 등에서는 언제나 맞다. 설명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가정 자체가 들어맞지 않도록 국가적인 지원 등이 있었다는 뜻이다. 60년대에 왜 가난했던 한국이 출산율이 높았는가, 왜 80년대에 학력 인플레를 겪으며 부모들이 버거웠는가를 설명하는 정도의 주장이지 애시당초에 단기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출산율을 설명하는 모형도 아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이것은 잘 사는 나라 일부에서 보이는 사회의 도움으로 자녀의 질이 높아지거나 이상적인 자녀의 질에 대한 평가가 수직적이지 않고 비교적 수평에 가까운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쟁이나 통일 직후 동독 사례처럼 아주 급격한 경제적 변동 하에는 경제가 타격을 받아 그 시기에는 출산이 감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거나, 사람들의 자녀의 질에 대한 민감성으로 유발되는 '집 투자' 같은 양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심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이론적으로 경제 성장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집값 상승 등으로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값 때문에 자식을 못 가지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은 1997년~1998년, 2001년, 2008년~2009년, 2015년, 2019~202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모두 1인당 소득이 증가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기계적인 주장이니 반드시 부모가 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모형 자체도 스펙 쌓지 말라는 등의 주장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함의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 [1]
실제로 한국에서 저런 잘 사는 나라를 두고 비난하는 것이 영국의 차브족이나 미국인의 낮은 상식 수준이다. 여기서 '부모가 해주지 않고도' 도움을 준다는 것은 출산 휴가 보육 시설 확충, 돌봄 서비스, 일가정 양립 같은 문제처럼 그나마 용납이 가능한 부분부터 미국의 자녀 방치 관행이었던 ' Latchkey kid'라는 사회 문제까지 유발한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어떠한 정책도 이것에 포함된다. 물론 앞서 언급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출산율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저런 가정에서라도 부모가 힘들 때 더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추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 출산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론 자체가 출산 휴가,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지 부모의 방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나라가 보육 시설 확충 같은 것 등을 안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정도의 이론적인 주장일 뿐이다. KDI에서 이 이론을 기고한 송헌재 교수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한 것"일 가능성은 있다고 하나 인과관계로 단정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 논문 pdf)
실제로도 국제적으로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인 HDI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출산율이 좀 높은 경향이 있다. 즉 여기서 모형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 만약에 이것으로만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설명한다면, 집값만 폭등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미비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는 지역 주민 내지 국민 전체의 소득이 오르는 상황에 출산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는 주장이기에, 자신만 소득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자식을 많이 가질 것이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뿌리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곳은 실제로 출산율이 상승한다. 다만 이런 것을 여러 지자체가 하면 원조로 돈을 뿌린 곳은 출산율이 감소하기도 한다. 해남군의 여담 문서를 참조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확인이 가능하다.
물론 소득이 상승하고 출산율 감소를 괜찮게 막은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을 봐도 집값 상승이 일어났다. 앞 문단에서 언급하듯 보통 HDI가 한국 수준으로 높은 나라는 이런 가정이 들어맞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2022년 8월 기사를 봐도 "출산율 대반전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라면서 출산율의 성공적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 다만 그 기사에서도 보면 스웨덴에서는 스스로 "지난 10년간 스웨덴과 이웃 나라들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이라고도 하여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라고는 하였다. 가정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 가정에 기반한 논리는 모형이 수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틀릴 수는 없다. 이런 나라는 나름 국민 수요에 맞는 양육 수요에 대한 대책을 세웠기에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애시당초에 단기적인 심한 변동은 이 모형이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려면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2010년대 후반의 합계출산율 감소라든가, 동구권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저출산, 기사에서 언급된 스웨덴과 이웃 나라들의 저출산 등이 있다.
2.1. 여성의 소득 증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진출 확대로 인해 남녀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었고, 여성의 경제적 눈높이가 높아졌다. 따라서 결혼에 '구애'받는 정도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있다.여성은 자신의 소득보다 낮은 남자들을 결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보통 여성들은 자신보다 소득이 높은 남성을 선호하고, 아무리 못해도 자신과 소득이 비슷한 남성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 남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혼인율이 낮은 반면 여성은 10분위 중 4~5분위에 가까울수록 혼인율이 낮다. 10분위에 가까울수록 부유하다. #
물론 여성도 고소득자가 남성의 눈높이를 맞추기 쉽고 아이에 물질적으로 못해준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적어 전반적으로 혼인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성 사이에서 건강보험액 납부액 분위별 분만 건수는 7~8분위가 가장 높은데 10분위는 하위 1분위 다음으로 분만 건수가 낮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출산율이 0.8대로 폭락한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2022년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정반대의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
그 외 여성의 경제 활동 증대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주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문화적 요인 참고.
2.2. 개인친화적인 인프라
교통은 고도로 발달했으며 식사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빨래는 세탁기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 소유의 세탁기로 처리가 곤란한 대형 세탁물 등은 빨래방, 세탁소에서 해결해준다. 또한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게다가 6급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장애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웬만한 소기업 조차도 컨베어벨트가 보급되었으며, 랩핑 포장하는 기계도 존재한다. 상차, 하차 같은 고된 중노동은 이미 상당수가 기계로 대체되어 굳이 사람을 투입할 필요가 줄어든 상태이며, 여기에서도 더더욱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덕에 타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사는데 지장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위와 같은 발전이 집안일, 양육에 들이는 시간을 줄인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열심히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이 무력화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애완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 등을 취미로 하는 등,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에 애정, 애착을 품는 일도 늘게 되면서 혼자 지내더라도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게 되었다.
3. 경제적 세대 격차
한국의 경우 국가의 경제구조 및 발전형태의 변화가 2~3세대에 걸쳐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층 간 이동성이 감소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왔다. 흔히 '사다리 걷어차기' 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현상은 단순하게는 기성세대가 고이자 및 고성장 세대인 반면 후대로 갈 수록 이자율 및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뭉뚱그릴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이전 세대에서는 평생 자산을 축적하면서 단칸방-월세-전세-내집마련 등으로 상징되는 중산층으로서의 성장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에 반해 현재는 거주지 부동산의 단계별 상향이 비정상적이며 특수한 수단 혹은 대출[2], 친인척들의 자본을 임대하여 자가를 단번에, 가장 빨리 구매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행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재산 축적에 대한 보편적 기대가 희박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이는 경제적 자립 혹은 자산 증식을 위해 최소한이라고 간주되는 자본의 기준선이 중산층의 영역보다 상위로 이동하였으며, 그 이하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경제적 몰락을 회피하려는 안전주의적 태도 혹은 극단적으로 일확천금에 의한 도약을 노리는 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산은 이전 세대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식 및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음에 반해[3]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리스크에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지다 보니 젊은 부부나 연인들이 아이를 갖는 데에 상당한 각오를 수반하게 되었다.
3.1. 독특한 전세 제도
전세계적으로 전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청년층이 결혼 할 때, 월세에 비해 초기 자본이 대단히 많이 든다.[4]3.2. 심각한 고용 불안정
IMF이후 늘어난 비정규직과 고용불안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육아는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데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제도는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 이후 기준 36% 이상 #으로 OECD 최고수준이이며 타 국가 대비 이상하리만큼 매우 낮은 처우까지도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늦은 최초 취업연령[5]과 이른 정년퇴직[6]과 어려운 재취업과 같은 고용구조는 퇴직자들을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들며, 이로 인해 한국의 자영업 비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자영업의 5년 생존률은 30%대 # 그치고 있어 약 20년간의 안정된 소득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저출산 해결은 요원해보인다.이는 결혼문제와도 엮이는데, 고용불안으로 인해 야근, 과로가 일상화 될 정도로 일을 하는데 반해 소득은 적으며 그로 인해 연애할 시간이나 금전적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라 차라리 노동법을 어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시 확충이나 처벌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주 69시간으로 늘리려다가 극심한 반발에 처하고 국회의원들은 저출산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모든 책임을 청년들이게 전가하는 한심한 추태를 부린다.
대다수의 국민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실 #에서 대기업, 공사, 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 이를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니가 노력/공부를 잘했었어야지", "불만있으면 이직해라"와 같은 말을 하며 사회적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문제 해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되고 중소기업의 처우개선이 안되는 악순환에 빠지게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심하면 버는 소득이 너무 적어 자기 입 풀칠하는 것도 안정적이지 못한 워킹푸어층도 늘어났다. 한국의 결혼 부부들의 평균적인 출산이 2명에 가까움에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로 비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에 와서는 명예퇴직 압박시기가 20대[7][8]부터 시작되는 등 계속 낮아지고 있고, 기술적 실업 문제까지 더해져 대기업들이 공채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규직 T/O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서 예전같았으면 구인난 겪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리도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결혼을 안하게 되고 출산율도 더 낮아지게 된다. 심지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쳐 중소기업도 채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무직자가 크게 늘어나 아예 코로나 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구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20년이후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중고 신입이나 경력직으로 취업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취업 경쟁이 40대까지 치열해지고 있다. 즉 계속 스펙을 쌓아서 더 나은 직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40대까지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연애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게다가 23년 현재도 삼성전자에서 조차 45세 정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 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격증준비에 열을 올리는 직장인들도 많다. 신입 평균나이가 22년 이후 30살이 넘어갔으며 아직도 상승 중에 있고, 명예퇴직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았을 때 한 회사에 20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은 드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요즘은 경력직 채용이 대부분이라 40대 입사자도 많아지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2020년 기준 정규직 남성의 미혼율은 19.6%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 남성의 미혼율은 무려 60.4%에 육박하였다는 생애미혼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남성은 수입이 많지 않고 고용환경도 불안정하여 결혼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당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한국 역시 비정규직이 800만 명을 넘어섰고, 20대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이 2021년 기준 40%에 육박한데다,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20대,30대 남성의 미혼율은 일본보다 더 높아졌다.
3.3. 높은 교육비
보통 자녀의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필연적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 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 부모의 나이는 40대 후반~50대 초반 즈음이 된다. 비혼과 늦은 결혼이 늘어나는 2020년대부터는 부모가 이 무렵에 50대 후반을 바라보거나, 심하면 환갑이 넘는 나이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전술한 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며 평균 근속 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인지라 대다수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알아봐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과 높아진 건보료에 고정지출에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9] 한마디로 말해 정규직을 얻어도 양육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이대에 생계 위기가 찾아을 가능성이 크다. 또 만약 대학교 진학을 선택하는 자녀가 있고 교육비를 부모가 전부 대준다고 가정하면[10] 그 교육비는 무상교육 시행 이전의 고등학교 학비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 들어간다.2019년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 자식의 평균 양육비가 3억 6천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사교육비가 70% 정도인데, 그 이유가 대학을 중시하는 학벌중심사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서히 고졸 등을 인정하는 풍토도 증가추세이긴 하나 당장 부모가 될 수 있는 세대(주로 30대)에서는 고학력 백수가 많다는 평가가 있다. #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도 부모가 될 세대에서는 이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 학벌 중시 풍토가 점차 옅어져 가고는 있으나, 이제는 단순히 학벌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더 폭넓은 범위의 경쟁으로 넘어가려는 조짐도 있다.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것이 결국 사교육비로 흘러간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 당시 명문고,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한 교육열이 아주 높았다. 다만 교육열에 뛰어들 수 있는 학생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평균 자녀 수가 6명을 넘기던 시절에는 아무리 특출난 재능이 있더라도 이중에서 단 한 명의 교육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았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형제자매들 중에서 성적이 높거나 학문에 진심으로 뜻을 두는 한 두명 정도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회에 진출해 뒷바라지 하는 가정이 부지기수였다. 여성을 공부시키기 꺼리는 풍토 때문에 이 때 많은 여성들이 반강제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진출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미 80년대부터 대졸만 되어도 인텔리가 되던 시대는 저물기 시작하고, 대졸자가 흔해지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도 아이를 3명 이상 갖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여겨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가 성장하고 이전보다 생활이 풍족해지며, 자녀들의 수도 이전보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하자, 모든 자녀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 때까지만 해도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그들에게 있어 자녀들에게 제시할 신분상승의 길은 아주 명확했다. 고등교육을 받아 학력을 높이면 부모 세대보다 잘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확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벌에 열등감을 느낀 부모세대는 자녀를 통해서라도 꿈을 이루려는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기득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결국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신분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 IMF 사태 이후,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학벌경쟁에서 먼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조기교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조기교육 광풍이었다. 동시에 이 시기는 이전에 비해 사교육비가 급속히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벌경쟁의 승리를 위해 부모의 지속적인 관리를 지나치리만큼[11] 받으며 자라왔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교육 서비스를 설령 강제적이라 할 지라도 받으며 자란 세대이다. 그와 동시에 대학 졸업, 이후 대학원까지 이전의 베이비 붐 세대보다 경쟁 기간이 늘어나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세밀하게 계획한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밟더라도 '신분상승'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교육과정을 밟아온 것은 남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 부모는 자녀의 행복과 성공이 가장 큰 바람이었지만,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루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학벌경쟁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 지, 성공할 수 있는 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수 없을 지경에까지 과열되어 그저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스펙을 맹목적으로 때려박으려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젊은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학업과 스팩관리에 치이고 치이다 보니, 정작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나 지쳐 버려서 미래의 자녀에게 맡기고 기대할 꿈조차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풍토가 강해지는 것이다. 당장 저출산 문제를 다룬 뉴스나 커뮤니티 글의 댓글만 봐도 자녀를 낳기 싫은 이유 중 "내가 학생때 받은 고통을 아이에게도 똑같이 겪게 하고싶지 않다." 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의사나 공대 출신 같은 먹물을 먹는 경우를 제외한 기술직과 고졸을 멸시하는 풍토가 심해 용접, 선반, 미용, 요리 등을 천시하는 경향이 크다.[12][13] 결국 고학력 백수양성은 결혼기피와 출산저하를 부르며 이성에 대한 관심은 공부에 밀리게 된다. 2020년대의 청소년은 조금이나마 진로교육이 활성화돼서 이제 이런 경향이 조금 약해지기는 했으나, 당장 2000년대의 사교육 유행과 과도한 학벌주의에 의해 적성에 맞지도 않는 대학을 간판 따려고 어거지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나서는 상황이다. 눈을 '낮추는' 사람도 있긴 하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멸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양육비가 높은 세태에서는 좋은 집과 적어도 자신의 학력에 맞는 직장이 필요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해고의 위험이 켜지고 물가가 올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며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출산/양육을 해야 할 계층은 출산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의 발달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경제적 손해가 극심하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선 아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노후 대비에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오은영 박사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의 아이는 '생산재'였지만 현대 사회에서 아이는 '소비재'라고 언급하였다. 농경 사회에서는 농기계나 자동차 같은 것이 없던 시절이라 사람이 곧 노동력이고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재산을 소모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일제강점기에도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확인하면 산아 제한을 거론하는 주장이 나온다. # 이런 주장은 노동력 때문에 아이를 갖는 풍조보다는 '칠거지악'을 거론하며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유교적 풍토를 지적한다. 결국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가지기에 자식이 많이 생긴 것이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아제한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던 풍습이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영아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것도 한몫 했다. 게다가 피임 기술이 부족한 문제도 있어 조선 말기에도 흥부전에서는 흥부가 원치 않는 자식으로 고달퍼하거나 애절양 같은 작품에서 높은 경제적 부담에 스스로 거세를 하는 모습도 있다. 다만 대가족이 전부 생산활동에 따로 참여하지 않는 등으로 돌봄이 쉬운 부분은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고도로 이어진 현대에선 개인의 생산능력이 매우 높아졌고,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양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높아졌다. 개인이 평균 수명 증대에서 보듯 생존 그 자체는 쉬워지고, 훈련 기법을 효율화하거나 미숙련 노동자도 활용 가능한 경제활동에 투입시켜 숙련된 노동자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경쟁 심리 때문이라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14] 출산하지 않으면 노후에 불리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할 때 차라리 자식 안 낳고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이 자식 낳고 연금 받는것보다 더 유리하다. 물론 고독사 같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15]
2022년 2월 14일, 블룸버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 첫 번째 이유로 과도한 학원비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학원을 우리말 그대로 살려 'hagwons'라고 표기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어떤 선진국보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지출의 대부분은 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들어갔다.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한 가정이 자녀를 대학 졸업까지 마치게 하려면 6년치 평균 소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근거로는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4월 발행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를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정에서 중·고등학생 자녀 1인의 교육비로 지난해 1년간 우리돈 828만원(약 6000달러)을 지출했다. 블룸버그는 학원 이외의 낮은 출산율 요인으로 집값 급등,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 70%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 경력단절된 여성이 사회복귀가 힘든 점, 성별 임금 격차, 남녀 갈등,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선진국 중 가장 긴 군 복무 기간 등을 뽑았다. #
3.4. 수도권 집중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영상과 #, 이를 다룬 다른 영상에 # 따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나 인프라 같은 자원들이 죄다 서울로 집중되는 서울 공화국 현상에 있다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화되면서 도시국가의 전형적인 문제인 지나친 경쟁, 높은 집값, 취업난, 낮은 출산율을 모두 겪고있다.자료를 보면 전국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라고 한다. 일자리나 인프라 같은 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다보니 수도권에 주택을 얻기위한 경쟁이 과열되며 높은 집값이 형성되어 저출산이 생기고, 일자리와 인프라같은 자원이 없다시피해 거주를 기피하게 되는 지방에서도 저출산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조영태 서울대 교수의 영상에서 다루듯 너도나도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하는 획일적인 가치관과[16] 사회문제로 떠오른 알박기, 갭 투자 같은 부동산 문제들이 안 그래도 심한 주택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에 비해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턱없이 더디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임금만으로는 수도권 주택구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3.5. 청년실업
3.5.1. 은퇴 연령의 상향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1971년까지 연간 100만명 수준으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취업의 문은 매우 좁다. 게다가 평균수명도 증가하면서 은퇴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2020년대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져서 70세에 가까운 홍준표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최불암과 이순재처럼 80세가 넘은 사람들도 일할 여건이 된다면 한다.[17] 그래서 60대는 한창 일하는 나이로 변하였고[18] 베이비붐 세대들이 차지한 자리는 청년들에게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은퇴하는 사람들은 적으니 청년들은 취업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나서 자리가 많이 남을 거란 보장도 없다. 자동화 시대에 맞물려서 기업들이 직원들을 점차 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니 청년들은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생계라는 불을 끄기에 바쁘다. 그런 상황에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고위공직자들의 훈계는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헛소리다.그러나 생각해볼 문제는 노인빈곤율이 OECD 1위고 노인 5명 중 2명은 빈곤층이다보니 40% 가량은 은퇴를 하고싶어도 못하는 경우이다. 노후준비가 40% 가량은 되어있지않다보니 일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가난’…노인 빈곤율 또 OECD 1위
3.5.2. 캥거루족의 증가
대한민국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나이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는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1998년 이후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백수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이러한 인식은 변화한다. 동시에 개인주의의 확산과 정보의 확산으로 어두운 현실에 절망하고 취업을 단념한 구직포기자도 증가한다. 취직을 포기하고 30대의 나이에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은 한국인의 60%에 해당한다는 조사도 발표되었다.특히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코로나를 겪으며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벼락부자, 벼락거지의 양산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노력보다 운에 성취가 갈리는 사회상을 겪으면서 "노력하면 새된다." "돈, 성공은 어차피 운이다."라는 패배주의 가치관이 젊은 층 사이에서 급격하게 유행하게 된 것이다.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상당한 재원을, 그리고 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벌주의로 대표되는[19]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인식이 청년들을 공부하고 일하게 만들었고 성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베이스로 가정도 꾸려 길렀다. 하지만 패배주의가 만연하는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굳이 성취를 위해 노력할" 이유를 청년층이 찾지 못하는 것이다. 어차피 성취는 운이라고 생각된다면 노력을 포기하게 마련이고, QOL을 챙기는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본인의 소비와 여가를 포기하느니 가정과 자녀를 포기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극심해져만 가는 사회적 경쟁, 그리고 그에 따라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역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청년 세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과열된 경쟁 체제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예시가 바로 인국공 사태이다.
비정규직 문서에서 설명되었다시피 한국에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때는 외환위기 이후이며, 이는 청년층이 유소년기를 보낸 시기와 일치한다. "공부 못 하면 커서 비정규직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나태"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쟁 체제는 자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띠므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전 세대였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실력을 가진 청년도 오늘날에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고용 불안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 풍조는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혐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 번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위한 경쟁은 끝없이 과열되고만 있으며, 최대한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졸업까지 미뤄가며 취업을 늦추는 경향 역시 만연하게 되었다. 정말 돈이 부족해서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찍 취업하느니 정규직으로 늦게 취업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낙오하여 취업과 결혼까지 단념하게 되는 구직포기자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오늘날 캥거루족의 확산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3.5.3. 사회 진출 연령대 상승 및 왜곡된 고용시장
사회의 고학력화와 함께 사회 진출 연령대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었다.[20] 사회진출 연령대의 상승이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청년의 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20세이나 대학에 진학하면 빨라야 22~24세에 이력서를 들고 구직시장에 진출한다. 국방의 의무와 대학 5학년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더욱 지연시키고 재수생도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20대 후반에 사회에 진출하는 게 보편적인 현실이 되었다. 2020년에는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대가 30세를 넘기면서 1997년보다 6세가 더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인 경우 대기업 신입사원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차이는 크지 않고 대신 연공 및 회사재정 차이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는 시스템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공급이 부족해 어지간한 블랙회사가 아닌 이상 비즈니스 매너, 관련 직무 교육을 철저히 가르친다. 일본 또한 경력직을 채용을 하지만 한국처럼 신입을 뽑는데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입 지원에 관련직무 경험 2년 이하에 나이제한을 걸어 확실히 구분한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나이대면 이미 자녀가 있고 집안의 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은 백수 신세로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강소기업들은 즉전감 및 신인교육을 원하지 않아서 경력직 채용, 고령자 우대, 퇴직자를 다시 고용 등을 통해 청년들을 배척하며 경력을 쌓기 위해 중소를 가면 대게 온갖 부조리와 야근이 넘쳐나니 청년층이 취직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한편 이러한 경력직 우대 정책은 대개 국가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회사는 즉전감이 좋아서 신입을 뽑는데 경력을 요구하는 모순이 발생하니 젊은 층에서 반발이 있으며 사회적합의가 없이 장기화 되다보니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경우로는 청년고독사가 발생하고있는 실정이다.그런데도 국회의원과 고위층들 그리고 몇몇 기성세대들이 개인의 문제로 보고 청년만 비난한다. # #
3.5.4. 극심한 양극화
한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대단히 센 편이다. 한국의 2020년대 취업난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의 취업난인 것이다.동네 어디든 하나씩 있는 블랙기업은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무 환경이 나쁘거나, 노동의 강도나 양에 비해 급여가 적거나, 사내 문화가 후진적인 곳에서는 누구라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은 중소기업이나 블랙기업이라도 일단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라 하지만[21], 정작 자신들도 막상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문화가 자리잡혀 있다. 이러한 기업 대비, 연봉이 괜찮고 복지제도가 좋으며 사내 문화가 자유로운 기업의 경우 그곳이 중소기업이라도 경쟁률이 기본 수십 대 1을 자랑하는데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 경제도 침체기에 들어서자 기업들은 그만큼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되었으며, 발달된 업무자동화 등으로 더 사람을 뽑지 않으려 한다. 즉 안그래도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의대 입결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비수도권의 부촌이라는 부산 해운대구나 대구 수성구의 S급 아파트 평당가가 기존에 서울의 서민 동네로 알려졌던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등의 낡은 아파트보다도 저렴해진 것이 현실이다. 즉 누구나 원하는, 그렇지만 한정된 재화를 빼앗으려는 의자 뺏기식의 경쟁만 가속화되는 것이라, 취업난 문제도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되어 누구나 취업하고 싶어하려는 기업의 취업난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회 구조가 변하리라고 예측하는 청년들은 당연히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1]
이런 것을 명시를 하지 않으면 주제와 무관하게 부모라면 최선을 다해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유럽이 선진국인 줄 아느냐며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한국의 윤리관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사람에 대한 반박도 아니다. 실제로 한국처럼 하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을 서구에서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 2020년대 들어 서구에서 한국처럼 하는 사람도 생겨나는데, 부모가 고달퍼지는 부작용은 있다고 한다.
# 이론적으로는 이로 인해 저출산이 유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가능하지만,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
[2]
대출의 경우 1.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다. 2. 구매한 집을 담보로 다른 집을 구매한다.(n번 반복) 3. 이렇게 구매한 n개의 집들을 판매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시세차익을 통해 더 큰 집을 산다. 2로 돌아가서 반복한다. 이 것을 통해서 번 시세 차익을 합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방법도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부동산에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던
박근혜 정부시기를 끝으로, 부동산 규제가 매우 강화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방식은 대부분 모습을 감추게 됐다.
[3]
단적으로, 예전 세대만큼 아이들끼리 서로 돌보면서 '알아서 큰다'던가, 마을에 풀어놓고 이웃과 교류하며 동네와 주변을 뛰놀며 자란다거나 하는 모습은 감소한 반면 과거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각종 유아 돌봄지식, 발달단계 별로 유행하는 교육 및 용품,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커리큘럼 등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4]
물론 돌려받는 것이 없는 월세와는 달리 전세는 계약 만료 시 냈던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세사기 위험이 크다는게 문제다.
[5]
23년 기준 31세. 이쯤 되면 군필 남성도
나이 제한에 걸릴 확률이 높다.
[6]
21년기준 51.8세
#
[7]
대한민국의 사회 특성상 30대부터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가정을 꾸리기 시작할 때 반 강제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강요받는다는 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치명적인 사회문제를 불러올 소지가 매우 크다.
[8]
두산인프라코어/문제점 문서에서 보다시피 22살도 명퇴대상에 오를 정도로 직업의 안정성이 불안하다. 비록 회사에서 여론을 의식해서 철회했다지만 반대로 여론이 없던 기업들은 그대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9]
월 300만원에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지역가입자 건보료 단 둘만으로 월 50~55만원이 빠져 나간다.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결혼적령기인 90년대생 이후에는 제 2의 과도한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10]
대학 학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 등으로 어느 정도 학생 본인이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학생은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족한 생활비 및 교육비를 메꿀 수도 있다.
[11]
보통 초등학교 3~4학년 무렵부터는 학원 뺑뺑이를 도는 것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고, 빠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수준에 맞지 않을 정도의 지나친 선행 교육을 받기도 했다. 가령, 아직 모국어도 서툰 유아기 시절부터 원어민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은 양반이었고, 심하게는 혀가 길어지면 영어 발음이 좋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의해
설소대의 일부를 자르는 수술이 자행되기도 했다. 물론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아동 학대 이상의 의미가 없는 행위였다.
[12]
대졸자들 중 이 직종을 선택하는 사람은 매우 보기 힘든 것으로 알 수 있다. 위 직업도 사회에 필요하고 수요도 높은데 단순히 인식이 나쁘다는 점에서 비효율적 사교육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13]
다만 미용과 요리의 경우는 비교적 덜 숙련된 인력으로 메꿔질 수 있다.
[14]
유럽 연합의 국가의 경우, 소득이 높은 국가가 소득이 낮은 국가보다 독립이 빠른 경우도 많다.
#
[15]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한 것이, 자녀가 있음에도 멀리 떨어져 사는 등의 이유로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실제로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현실만 보더라도 자녀의 유무와 고독사 문제는 별개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
[16]
일본의 경우 도쿄도 23개구의 평균 집값이 원화환산으로도 4억 5천 언저리에 불과하다. 한국에 비해 지방의 인프라와 일자리들이 잘 구축되어 있기에 한국처럼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야한다' 라는 가치관이 적어 주택 경쟁이 덜한 것이다.
[17]
극단적으로 103세인
김형석또한 지금도 현역이다.
[18]
2010년대 중반까지는 60대만 되어도 은퇴라는 말이 나왔었다.
[19]
학벌주의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성과를 취득한다라는건 어느 정도 사실이다.
[20]
통계지표에서는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있다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21]
대표적인 것이 취업이 어렵다며 한탄하는 청년들에게 내뱉는 "백수들은 공장이나 가라"는 식의 막말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조차 기피한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막말한다. 본인들이 일하라면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