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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문화 가정( 多 文 化 家 庭)은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한국 국내에선 상이한 문화를 지닌 자국민 집단이 없으므로 보통은 국제결혼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 전후에는 혼혈로 불렸으며, 주한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많았지만 이 시절엔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이들을 관리하지 않아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그러던 것이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1990년대에 방송 등을 거쳐 이미지가 좋아지고 성비 불균형이나 농촌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국제결혼이 나타난다. 그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대다수는 아래의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미취학 아동 2010년대 후반생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를 비롯한 국가의 여성들을 결혼 이민자로 받아들여 인구 절벽 문제, 3D 업종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 결과 2007년엔 3.7만 명이 결혼하기도 하였다. 2010년대 초반 들어 각종 한국어 시험 등 조건들이 생겨 결혼 이민자가 줄어들기도 했다. 매년 그 수가 줄어들어 2016년엔 2만 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다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 2019년엔 2.3만 명까지 증가했다. 절대적인 수에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내국인 결혼의 감소로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2019년엔 다시 9.8%로 증가했다.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치가 높았던 2007년에도 10.9%였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000년대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며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7년보다 비중상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다문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결혼 이민자와, 출생,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다문화 가정' 용어상의 문제
이들은 1:1로 나타나는 결혼 이민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한국에서 거주하며 상당수가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사회에서 산다. 차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성장 과정에선 일단 기존의 한국 문화에 동화되는 편이라 이들을 다문화 가정이라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만 언어적 편의 때문에 다문화란 말을 쓴 이상 다문화란 말이 계속 통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제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및 그 아이들이 다문화라는 명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원론적으로는 "이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으며,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한국인으로 인식받기를 원하지만 명칭 때문에 이주자로 구분되어 차별받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한국인 입장에서도 "다문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샘 해밍턴이나 송중기 가족 같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보다는 '농촌 노총각이 돈 주고 사 온 신부,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 어려운 집안'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무언가 못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이런 단어를 치를 떨며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현실의 언어생활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의도와 다른 의미로 와닿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을 거부하고 단순히 같은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불러달라는 가정도 상당수 존재한다.
3. 대우
3.1. 특혜
일부 외국인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특별 전형이 있는 대학교도 있다. 몇몇 공기업에서도 다문화 가정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다.예전에는 군대를 안 갔다. 다만 1992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3.2. 차별 문제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또래 집단에서 쉽게 왕따를 당한다. 성인 한국인들에게는 [1]그다지 와닿지 않겠지만 심각한 문제이다.초등학교 재학 중에도 단순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 튀기 새끼', '똥남아 새끼' 등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듣는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3.3. 교육 격차 문제
교육의 격차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자녀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는 한국 부모들과 다르게 동남아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매우 무관심한 편이다.일단 한국까지 결혼이민을 올 정도의 동남아 여성들은 현지국에서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때문에 자녀의 초등학교 교과서조차 해석하기 어려워한다. 물론 한국인 아버지부터가 저학력, 저소득에 자녀 교육은 아내가 할일이라고 여겨 자식을 방치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이다.
유•아동기의 언어 발달은 대부분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습득하며 이뤄지는데, 문제는 동남아인 여성의 한국어가 매우 서툴러 자녀에게 언어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자녀가 언어지체, 언어발달장애를 겪게 된다. 급기야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글을 다 깨치지 못하여 끔찍하다[2]는 현직 교사의 사례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그렇게 언어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당연히 학업과 교우관계 형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어 지문을 해석하지 못하니 국어 문제도 풀지 못하고 수학의 경우 실제 학년보다 두세 학년 아래의 문제도 모르겠다고 풀지 못한다. 이는 곧 학습부진과 학교이탈로 이어지는데, 이 점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의 취학률 격차 통계에도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언어 발달이 더디니 교사 및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탈락률은 초등학생의 경우 10%에 달한다. 이는 일반 학생의 0.06%에 비하면 160배 수준이다. 중학생은 20%로 일반 학생의 0.09%의 200배가 넘는다. 관련 칼럼
| 어떤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도에 비해서도 문장쓰기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일기 쓸 때마다 그렇기도 하고.(사례번호7-2) |
필리핀 혼혈 아동들의 저조한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논문 자료
3.4. 역차별 문제
다문화 가정은 재산, 주거형태, 소득 등에 상관없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다보니 한국인 가정 역차별 문제도 있다. '한국인 역차별' 다문화 정책 손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은 대학 입학 시 일부 대학에 존재하는 다문화 전형으로 수시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일반 가정과의 역차별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다만 이런 역차별 문제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쓰고 자라온 국내 화교들이나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화교들이야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계나 일본계, 교포를 재외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대학에서 이런저런 특별 전형을 만들어 놓아도 대개 2년제 학교를 택한다.
일단 수능 시험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항을 정확하게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한국어 문어가 한자어가 많이 섞인 이유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된다. 즉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별 전형 같은 거로 일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나 외교관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몰아주지 말고 영어로 된 입시 시험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교육부나 대학 모두 이런 거에 관심 없다.
4. 대한민국에서의 현황
2023년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
4.1. 결혼 이민자 통계 개괄
2018년 기준- 결혼 이민자
| 계 | 남 | 여 |
| 166,882 | 32,858 | 134,024 |
- 국적 취득자
| 계 | 남 | 여 |
| 176,915 | 36,657 | 140,258 |
4.2. 국적별 결혼 이민자 통계
2021년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 구분 | 계 | 중국( 한국계)[3]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캄보디아 | 몽골 | 태국 | 미국 | 러시아 | 대만 | 기타 |
| 계 | 343,797 | 119,989 | 68,304 | 72,137 | 19,199 | 12,302 | 7,958 | 3,663 | 4,526 | 8,402 | 1,892 | 5,399 | 20,026 |
4.3. 다문화 가정 자녀
- 연령별 현황(2020년 기준)
| 계 | 만6세 이하[4] | 만7-12세[5] | 만13-15세[6] | 만16-18세[7] |
| 275,990 | 114,555 | 92,368 | 34,445 | 18,680 |
5. 여담
- "다문화 자녀"의 단어상 의미와 정확히 같은 영어쪽 약어로 CCK(Cross-Culture Kid)가 있지만, 그 이전에 형성되어 널리 퍼진 Third Culture Kid의 약어인 TCK가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다문화 자녀의 어감과는 다소 다른 어감이 있다.
- 대한민국 국방부는 동반입대병(다문화) 제도를 두고 있다. 자격요건에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 간 지원"이라고 나와있다.
6. 같이 보기
[1]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당하는 차별과 편견을 모르는
기성세대들이 혼기를 넘긴 아들에게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종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2]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문화 가정 자체가 끔찍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출신 어머니의 자녀교육 무관심으로 자녀가 4학년 나이가 되도록 언어 발달이 더딘 현상이 끔찍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댓글 중에서 오히려 교사를 탓하는 댓글이 적지 않을 정도이니
교권이 얼마나 추락해 있는지 알 수 있다.
[3]
즉
조선족
[4]
미취학 아동
[5]
초등학생
[6]
중학생
[7]
고등학생
[8]
사고 피해 학교는 안산 지역의 단원고인데,
안산시는 인구(76만 2915명) 중에
불법체류자 5천여 명을 포함하여 약 7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도시치고는 다문화 가정 숫자도 상당하다. 석호중학교가 다문화 학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