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20대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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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 대한민국 금기깨기 7가지 약속

2.1.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2.2. 혁신 스타트업 10만개 만들기2.3. 청년 5대 권리장전2.4. 전국 5개 서울 만들기2.5. 공공부문 전관예우 없애기2.6.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없애기2.7. 금융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진입장벽 없애기

1. 개요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의 나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슬로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 후보인 김동연의 대선 공약을 정리한 문서.

2.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 - 대한민국 금기깨기 7가지 약속

2.1.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김동연 후보가 2022년 2월 17일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1가구 1주택 관련 길거리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규제개혁으로 안정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부지, 보존가치 떨어진 그린벨트에 150만호 주택공급
• 예측 가능한 공급과 인·허가의 신속총괄 행정 → ‘분양가 절감’
•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고도제한·용적율 상향 조정 등 과감한 주택건설 규제개혁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둘째, 누구나 생애 첫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최초 주택구매자> 개념 도입, 첫 주택 구입자에게 대폭적인 금융우대 지원
• 실수요자에게 금융규제(LTV, DSR) 완화
• 민간건설 수준으로 양질(良質)의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 임대
• 부모와 ‘같은 거주 공간’에 함께 살아도 세대주로 분리, 부모와 별개로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부여

셋째, <실수요자-세금 대폭완화> vs <다주택자-세금강화> 하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시, 종부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일괄 10% 적용
• 현행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15억으로 상향
•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다주택자에게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넷째, 정권과 무관한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 주택정책이 정권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성 확보
• 금통위와 같이 독립적인 정책의사결정과 전문성 확보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 되는 기회의 나라!

바로, 그곳이 김동연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2.2. 혁신 스타트업 10만개 만들기

김동연 후보가 2022년 2월 18일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스타트업 천국 관련 길거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첫째, 벤처기업 10만개 육성, 유니콘기업 100개를 육성하여 20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벤처생태계를,

- 정부주도 공급시장 위주 → 민간주도 회수시장 중심으로 전환

• 인수합병(M&A) 시장과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 기술인증 위주로 벤처인증

둘째,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타깃 산업에 네거티브 방식 우선 도입

- 모빌리티, 핀테크, 헬스케어 등

• 정부규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폐기 또는 네거티브로 전격 전환
• 규제관련 공무원 절반 없애기, 규제개혁 인센티브 제공

셋째, 창업이 두렵지 않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

- 산업별·핵심사업별 모태펀드 조성

• 벤처기업 혁신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

- 벤처실패가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 대출에 따른 관행적 연대보증 폐지

• 벤처육성을 위한 경제3법을 벤처창업이 쉽도록 개정

-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개정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바로, 그곳이 김동연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2.3. 청년 5대 권리장전

김동연 후보가 2022년 2월 19일 홍대에서 청년 5대 권리장전 길거리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청년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안전권) 청년들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여성의 생활안전 보장

- 소형 ‘몰래카메라’ 판매 이력제 도입
- CCTV 경로 추적망을 완성 → 안심귀가와 안심주거권 보장
- 데이트 폭력방지 및 가중처벌법 제정

• 모든 학자금 대출상환 시점을 취업시점으로 조정·전환
• 군 의무복무 기간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
• 군 입대자 상해 시, 국가가 책임·보장

둘째, (주거권)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및 청년우선 배정
• 중위소득 이하 청년가구(1인 가구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장기모기지론 이자부담 지원
•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무상지원

셋째, (일할 권리) 청년들이 일할 권리와 자산형성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 청년 취업·창업 투자를 위한 ‘청년 기회바우처’ 지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하여, 청년 스타트업 창업 + 창직을 위한 ‘청년 규제 샌드박스’ 신설
• 청년 스타트업 취업자 일자리 보장제 실시
• 공공부문 일자리에 해당지역 학교 출신자와 고졸자 우대 채용

넷째, (자기계발권) 청년들의 자기계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졸업 후 1년까지 ‘청년패스권’ 발급, 전국 공공 지식인프라 무료 이용 지원
• 국공립대에서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도전하는 과제에 학점 인정제를 총 이수학점의 20%이내 수준으로 확산
•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는, 대학생 국가장학금‧학자금 융자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취업·창업 학습자금을 지원
• 청년 갭이어(Gap Year) 바우처 제공

* 갭이어: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적성을 찾는 기간

다섯째, (정책참여권) 청년들의 정책참여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청년세대가 부담하게 될 미래 국가부채 한도 제한
• 청년 후보자의 선거 기탁금 50%로 감액‧조정
• 미래세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 ‘청년심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관계부처에서 반드시 심의

* 기후환경, 에너지, 인구변화, 국가균형발전, 국가부채 등

청년이 꿈이 현실이 되는 기회의 나라!
바로, 그곳이 김동연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2.4. 전국 5개 서울 만들기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5극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다섯 개의 서울수준 메가시티를 구축
-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호남

둘째, 중앙과 지방 간 재정균형을 위한 ‘재정연방제’도입

셋째, 충청 이남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추가감면
-이전할 경우, 10년 고용유지 조건으로 상속·증여세 획기적 감면

넷째, 수도권 대학 지방 이전으로 인재균형 달성
-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사립대 이전 인센티브 제공(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 의대·약대·바이오·AI 등 정원 확대와 공기업 인재 선발 50% 채용 인센티브
- 다섯째, 지방의료기관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생활균형
- 지방대학 병원 수준 크게 향상,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바우처 제공

전 국토가 기회의 땅이 됩니다!

2.5. 공공부문 전관예우 없애기

공공부문 기득권이 나라의 미래를 좀 먹습니다.

첫째, 공무원 철밥통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 폐지
• 일반 행정 공무원 수 과감히 감축 (퇴직 공무원 20%만 채용)
•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
• 공무원 직급을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

둘째, 공기업을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 대규모 외부 경영진단을 통해 민영화·구조조정·경영혁신 단행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공기업별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

관료 카르텔을 막아 일하는 정부를 만들고, 이념을 뛰어넘는 ‘기회의 나라’가 됩니다.

2.6.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없애기

김동연 후보가 2022년 2월 21일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관련 길거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해결의 첫 걸음인, 정치개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첫째,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겠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여, 총선 또는 지방선거 주기에 맞추어

대선과 동시선거로 ‘제7공화국’ 출범

• 현행 개헌절차로는 불가능하기에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

새 정부 출범 1년 내 개헌안 합의‧도출
→ 2023년 국민투표 실시하는 현실적 방안 제시

•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실시

둘째, 싸움만 하는 국회권력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 비례성‧다양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 정치 바우처 도입

-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5천원) 지급하여 지지정당에 후원

•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아닌, 봉사로서의 정치가 되도록 정치구조개혁

셋째, 국가주요정책이 정권에 좌우되지 않도록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는 독립된 의사결정체계 구축

• <국가주택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금통위와 같이 정권과 무관한 <국가주택위원회> 설립

정권마다 냉탕온탕식 주택정책을 정권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음

-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개혁도, 제대로 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추진

교육부는 해체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내 사무처로 흡수

• 대통령 인수위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원회> 설치

- 시민대표로 구성된 공통공약위원회를 인수위 내에 두고,

각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취합하여 추진하도록 제도화

2.7. 금융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진입장벽 없애기

첫째,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유망 서비스산업 정책적 발굴
• 업종별 규제개혁 TF를 통해, 관련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을 OECD 수준으로 개선

둘째, ‘일자리 블루오션’의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산업은 부문별 자격증제도 도입 및 고용조건 개선
• <종합 사회서비스 기관 설립>으로, 전문인력 양성, 영세성 극복 위한 다양한 분야 통·융합
• 업종별 적용되는 규정은 ‘비지니스군’으로 묶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곳 바로 기회의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