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방비를 줄인다는 뜻이다. '군축'이라고 줄이곤 한다. 신무기 개발 사업이나 무기 개량 사업 등의 개발 사업부터 무기 도입 및 입대 인원 축소, 기존의 무기 퇴역 등 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한자로 軍費縮小 라고 적는다.국제정세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경제 분야나 복지 분야 등으로 세금 사용처를 바꾸거나 조세 부담을 줄여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혼자서만 군축하면 안보가 위험해지기에, 군비 경쟁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윈윈의 의미에서 서로 군축을 하자는 군축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이런 군축 조약은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 사이에서 주로 맺어진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군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1], 불안정한 국가라면 여기에 다른 요인까지 겹쳐 쿠데타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작정 군축을 하여 군수산업, 방위산업의 역량이 초토화되고 나서 세계 정세가 급격히 변화되어 위기를 맞게된다면 급하게 군축을 취소해도 관련 산업들을 다시 일으키는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군축을 하지 않은 비슷한 역량을 가진 다른 선진국들에게 무기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게 되는건 덤.
2. 오늘날
최근 군축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국가는 주로 서유럽에 몰려 있다. 냉전 이후 소련의 해체 및 러시아의 경제적 몰락으로 미국을 제외한 서방세계 강대국들은 군비를 서서히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 군사강국들이 서유럽 전통의 군사강국들보다 강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서유럽의 군사력은 많이 쇠퇴하였다.[2] 특히 독일군이 심각한데, 냉전 시기에는 서독/동독 모두 바르샤바 조약기구/ NATO를 막아내야 할 최전선이었기에 각각 최고급 대우를 받았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자 빠르게 당나라 군대화(...)되기 시작해 지금은 기관총 부품이 없어서 훈련중 빗자루를 검은색으로 칠해서 들고 다닐 때도 있을 정도.그러나 러시아의 새로운 부상과 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경쟁 가속화, 미중 패권 경쟁, 세계 평화 유지에 대한 선진국 간의 기여도 문제[4],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리즘의 대두[5]로 인해 2010년 중후반을 이후로 군사력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영국군은 군축을 취소했고, 프랑스군 또한 아프리카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에 차기 항공모함 계획도 진행중이며, 독일 또한 내외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6]에 의해 미국에 의존하는 성향이 많이 줄어들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독일이 재무장을 시도하고 폴란드가 대한민국과 방산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이 심화되고 있다.
3. 여담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국군이 정식으로 창설된 이후 이 군비축소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사실상 단 한 번도 없다. 국방 정책의 방향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정권도 국방비 자체를 줄인다는 선택지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여론에서도 이 군비축소 여론이 주류를 차지한 적은 사실상 없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전력상 우위였던 주적인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전면전 대비에 올인하다시피했고, 이후로도 잠재 적국으로 꼽히는 중국, 그리고 우발적으로나마 소규모 무력충돌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 러시아, 독도 문제로 껄끄러운 면이 있는 일본 같은 군사강국들이 사방에 있다보니 군축을 시도할 여지가 없다.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방비가 감소한 사례는 딱 1번, 1997년 외환 위기 때 1998년 13조8천억원에서 1999년에 13조7500억원으로 소폭 감소한게 전부이다. 이 때 각종 무기 도입을 취소하거나 지연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나마도 그 다음해인 2000년 국방비가 14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1회성에 그쳤다.
다만 국방비 감축이 아니라 인원 감편은 저출산 및 극단적인 징병제로 부적격자 징집에 의한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60만 -> 50만 명으로 감편 하였다. 앞으로도 예산은 몰라도 인력은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7]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도 소폭이긴 하나 복무단축 및 편제감편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적자원 면에서는 감편의 가능성이 크다. 그 천하의 북한도 군인 수를 줄인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선진국가인 남한입장에서 온갖 인권, 운용효율, 비용 문제를 감수해가며 억지로 인력규모를 유지할 명분을 세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남한은 저출산으로 군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모자라진 게 게 원인이고, 북한은 워낙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데다가, 아주 열악한 대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벅찰 정도로 코로나를 거치며 예산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원인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4. 관련문서
[1]
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트루먼 대통령 때 해군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축을 진행하다가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 자살하였고,
해군 제독들이 대규모 항명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
특히 중국의 경우 서유럽 국가들 중 단독으로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3]
영국군은 냉전시기
북해를 넘어오는
소련 해군을 막기위한 선봉대였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러시아의
핵잠수함 전력은 변치않았기에 군비를 줄이려 시도하였으나 철회하고 최소한
해군력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갔다. 신규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바로 그 사례다. 프랑스군 역시 군비를 축소하긴 했으나 꾸준히 유지를 하고있고 무기체계 개선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4]
이 문제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두었다.
[5]
특히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영향이 컸다.
[6]
동맹국들에게 미군에 계속 의존하려면 돈을 더 내던가 아니면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식의 압박을 많이 했다.
[7]
그 빈자리 들은 병사들의 정예화 및
기계화, 고성능 최첨단 무인 무기들과 시스템들로 매꾸어질 예정으로, 예를 들어 전세계에 유명한 K9 자주포는 3번째 개량 버전에서 무인화가 예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