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기재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대한민국 교육부/비판 여성 징병제/역사 대법원/주요 판결 국민의힘/지지 기반 사건 사고 관련 정보/대한민국 전용기(정치인) 경력단절